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며, 가계통계 확충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3명(6급 1명, 7급 2명)을 감축하면서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8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통계청 인력 9명(7급 9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8급 6명, 9급 3명)으로 각각 환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본청 9급 22명과 경인지방통계청 8급 3명, 동북지방통계청 8급 6명, 호남지방통계청 8급 8명, 동남지방통계청 8급 3명 및 충청지방통계청 8급 2명을 각각 상호 이체 배정하고, 본청 및 소속기관 5급 복수 직렬에 어촌지도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기획재정부령  제        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및 통계서비스정책관은 각각”을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계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통계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③ 통계서비스정책관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통계국장 및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각각”을 “경제통계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제통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으로 하며,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③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를 “가계통계 확충 및 분석업무”로, “2021년 1월 8일”을 “2022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3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4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143”를 삭제하며,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54”를 “7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1”를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3의2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4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143”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69”를 “160”으로 하고,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48”을 “7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5”를 “7”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9”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9”를 삭제한다.

별표 9 중 2. 제1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1월 8일) “2021년 1월 8일”을 “2022년 3월 31일”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4”를 각각 “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1”를 삭제하고,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 다음에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및 통계서비스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 ------------------------------------------------------------------------------------------.
<신 설>	②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계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통계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신 설>	③ 통계서비스정책관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② ∼ ⑪ (생 략)	④ ∼ ⑬ (현행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제3조(경제통계국) ①경제통계국장 및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경제통계국) ①경제통계국장은 ----------------------------------------------------------------------------------------------.
<신 설>	②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제통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으로 하며,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신 설>	③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② ∼ ⑩ (생 략)	④ ∼ ⑫ (현행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계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7퍼센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한시정원) ① (생 략)	제15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계청에 둔다.	② 가계통계 확충 및 분석 업무-------------------------------------------------------- 2022년 3월 31일----------------------------------.

신ㆍ구정원대비표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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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신 설>	143	+143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143	<삭 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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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54	76	+22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1	<삭 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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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1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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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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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신 설>	143	+143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143	<삭 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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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69	16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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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48	76	+28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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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1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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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통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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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신 설>	9	+9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9	<삭 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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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통계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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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3월 31일)	2. 제1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1월 8일)	2. 제1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3월 31일)
총계	4	1	-3
일반직 계	4	1	-3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1	<삭 제>	-1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	<삭 제>	-1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	<삭 제>	-2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신 설>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