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통계청)

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 후속조치(안 제2조의2, 제3조)

가. 제․개정 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나. 제․개정 내용

○ (제2조의2) 통계서비스정책관의 직위 및 소관업무 명시

-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에 관한 조항(제2항) 신설

- 통계서비스정책관의 소관 업무 범위 조항(제3항) 신설

○ (제3조)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의 직위 및 소관업무 명시

- 경제통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에 관한 조항(제2항) 신설

-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의 소관 업무 범위 조항(제3항)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직제(대통령령)에 규정된 정책관 등 국장급 보좌기관의 소관업무와 명칭 등을 자율 관리하도록 직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2. 「2020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 지침」개정 후속조치(안 제10조, 제15조)

가. 제․개정 이유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

나. 제․개정 내용

○ (제10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자율적 증원 한도 상향

-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탄력적 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관리 효율성을 상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3. 한시정원 존속 기한 연장 (안 제15조, 별표9)

가. 제․개정 이유

○ 한시정원 운영 목적을 구체화하며, 정원 감축 및 존속 기한을 연장

나. 제․개정 내용

○ (제15조, 별표9) 한시정원 운영 목적 구체화 및 존속 기한 연장

-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를 “가계통계 확충 및 분석 업무”로 변경

- 한시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3명(6급 1명, 7급 2명)을 감축

- 한시정원 1명(5급 1명) 존속 기한을 “2021년 1월 8일까지”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한시정원 운영 목적 구체화 및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하였던 직급 환원 (안 별표3의2)

가. 제․개정 이유

○ 총액인건비제 지급 연차별 정비 계획에 따른 직급 환원

나. 제․개정 내용

○ (별표3의2)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하였던 7급 9명을 원래의 직급인 8급 6명, 9급 3명으로 각각 환원

- 7급 △9명, 8급 +6명, 9급 +3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하였던 직급을 원래의 직급으로 환원하여, 조직관리 효율성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관리운영직의 행정·기술직 전환 (안 별표3, 별표3의2)

가. 제․개정 이유

○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9급 1명)으로 전환

나. 제․개정 내용

○ (별표3, 별표3의2) 관리운영직의 행정·기술직군 전환

- 사무운영 9급 △1명, 행정·기술직 9급 +1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본청-지방청 정원 상호 이체를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안 별표3, 별표3의2)

가. 제․개정 이유

○ 본청 및 지방청의 직급별 정원 불균형 해소를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

나. 제․개정 내용

○ (별표3, 별표3의2) 본청 9급 22명과 지방통계청(5개) 8급 22명을 상호 체하여 배정

-(본청) 8급 +22명, 9급 △22명

-(지방청) 경인지방통계청 8급 △3명, 9급 +3명, 동북지방통계청 8급 △6명, 9급 +6명, 호남지방통계청 8급 △8명, 9급 +8명, 동남지방통계청 8급 △3명, 9급 +3명, 충청지방통계청 8급 △2명, 9급 +2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정원 재배치를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