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제 2021-146호

「광업·제조업조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통계청장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통계의 모집단 역할을 하는 경제총조사가 행정자료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포괄범위 일치를 위해 사업체 정의를 변경하고,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업체 정의 확대(안 제2조제2호 개정)

1) 사업체 정의 중 장소 개념을 “물리적 장소”에서 “장소”로 변경

나. 조사요원 정의 확대(안 제2조제4호 다목 신설)

1) 조사요원의 정의에 조사원(가목) 및 조사관리자(나목)로 한정하던 것을 “그 밖의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보완하는 인력”(다목)을 추가하여 신설

다. 조사사항에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추가신설(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1)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신설

2) 현행 안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변경

라. 조사방법 추가 신설(안 제6조제3항 단서 개정, 같은 조 제4항 신설)

1)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 등을 포괄하는 응답자 기입 조사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으로 용어 정비

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 마련하기 위한 조항 신설

마.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10조제3항 신설)

1)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산업통계과장, 전화: 042-481-2138, 팩스: 042-481-2467, 전자우편: lhc@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산업통계과(전화 042-481-2138, 팩스 042-481-2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물리적 장소”를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ㆍ보완하는 인력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2. ------------- 장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그 밖에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ㆍ보완하는 인력
제4조(조사사항)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조사사항)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ㆍ② (생 략)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또는 배포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또는 배포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요원) ①ㆍ② (생 략)	제10조(조사요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조사실시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통계청 산업통계과
연 락 처	(044) 215 - 2736 (042) 481 -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