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조사 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2021. 3.

	통 계 청 산업통계과

1		사업체 정의 변경

□ 개정 필요성

◦ (현황) 현행 광업·제조업조사 규칙의 ‘사업체’ 개념은 물리적 장소가 있는 사업체만을 조사대상으로 규정

◦ (개정 필요성) 가구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등 사업을 위한 독립된 장소가 없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일정한 물리적 장소’ 있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장소’가 있는 사업체로 정의 변경 필요

※ UN의 사업체 정의에서도 일정한 장소를 사업체 정의 요소로 규정

◇ The establishment is defined as an enterprise or part of an enterprise that is situated in a single location and in which only a single productive activity is carried out or in which the principal productive activity accounts for most of the value added

※ 「경제총조사 규칙」에서 ‘사업체’ 정의 변경(’20.12.13 개정)

□ 개정 주요내용

◦ (개념변경)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일정한 장소’로 사업체 개념을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2. ------------- 장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		조사요원 정의 변경

□ 개정 필요성

◦ (현황)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 현재 조사요원으로 ‘조사원’, ‘조사관리자’ 외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원’도 운영 중

◦ (개정 필요성) 「광업제조업조사 규칙」에서는 ‘조사원’, ‘조사관리자’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는 바, ‘업무보조원’ 등 내용 반영 필요

□ 개정 주요내용

◦ (정의확대) 업무보조원, 입력·내용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요원의 개념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제2조제4호다목을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4.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나. (생 략) 다. <신 설>	4.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ㆍ보완하는 인력

3		핵심 조사항목 명시

□ 개정 필요성

◦ (현황) 現 조사항목에 품목별 출하액, 재고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개정 필요성) ‘생산품목’은 광업·제조업조사 핵심 조사항목

- 광업·제조업조사는 ‘생산품목’을 통해 다른 통계* 조사모집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은행(생산자물가조사, 산업연관표), 과기부(ICT주요품목동향조사) 등

□ 개정 주요내용

◦ (핵심 조사항목 명시) 조사사항 조항에 생산품목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사사항)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조사사항) ①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조사방법 추가

□ 개정 필요성

◦ (현황) 광업제조업조사 시 일부 사업체의 영업비용 항목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하지 않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중

◦ (개정 필요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일부규정에 대한 용어정비 실시(「경제총조사 규칙」 참고)

□ 개정 주요내용

◦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방법 명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 ② (생 략)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또는 배포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5		안전용품 지급 규정

□ 개정 필요성

◦ (현황) 조사요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법령 규정은 부재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제12조제3항, 「경제총조사 규칙」제11조제3항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용품 지급 내용 규정

◦ (개정 필요성)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필요

□ 개정 주요내용

◦ (안전용품 지급) 광업·제조업조사 현장 조사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급 내용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조사요원) ① · ② (생 략)	제10조(조사요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조사실시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