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관련 내용을 출생통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구동향조사 관련 자료를 시·구의 장 또는 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봄(제5조)

나.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반영함(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 중

라. 기    타 : 생    략

총리령  제        호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출생, 기아 발견, 사망”을 “사망”으로,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85조”를 “제85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영 제39조의2”를 “영 제39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39조의3제2항제2호”를 “영 제39조의4제2항제2호”로 한다.

1. 출생, 기아 발견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에 규정된 자

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ㆍ제14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 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 ----------------------------------------------------------------------------------------------------------------------------------------------------------. ---------------------------------------------.
<신 설>	1. 출생, 기아 발견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에 규정된 자 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ㆍ제14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 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출생, 기아 발견, 사망 및 실종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자	2. 사망 -------------------- 제85조----------------------------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
1. 영 제39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 영 제39조의3------------------------------------------
2. 영 제39조의3제2항제2호의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영 제39조의4제2항제2호----------------------------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전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조사) -----------------------------------------------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