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출산제를 반영하여 인구동향조사 실시하기 위한 근거 명확화(안 제5조)

가. 개정 이유

○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ㆍ출산 후 아동보호 관련 내용을 출생통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개정 내용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ㆍ제14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구동향조사 관련 자료를 시·구의 장 또는 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ㆍ읍ㆍ면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출생통계 작성에 보호출산제 출생아를 반영함으로서 인구동태통계의 정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전염병예방법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15조)

가. 개정 이유

○ 2009년 12월 29일「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전염병’ 용어는 ‘감염병’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동향조사 규칙」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법률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변경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적 용어 일원화를 통해 혼란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