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정 통계청훈령 제161호 2007. 12. 14.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164호 2008.  4.  1.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172호 2008. 10.  2.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193호 2009.  5. 22.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211호 2009. 12. 24.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218호 2010.  3. 25.

전부개정 통계청훈령 제275호 2013.  2. 27.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331호 2014.  3. 26.

전부개정 통계청훈령 제367호 2014.  7.  9.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376호 2014. 12.  3.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426호 2015. 11.  9.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507호 2019.  3.  4.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557호 2020.  4. 28.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605호 2022.  5.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통계청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인재개발법」 및 「국외연수및훈련을위한파견직원의인사관리에 관한 규정(통계청훈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22. 5.12.>

제3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구성) 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삭제 2022. 5.12.>

③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각국(원)의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④ 특별히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출장(준정부기관, 국내·외 민간법인 등의 지원을 통한 국외출장을 포함한다.)에는 3항의 위원 외에 외부위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4.>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5.12.>

제4조(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연간 공무국외출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통계청 소속 공무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심사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9. 3. 4.>

제5조(특수관계 위원의 심사배제)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동일한 실․국․원에 소속된 인원이 출장자로 예정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과 목적지의 적정성 여부

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절성 여부

3.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합성 여부

4. 출장경비의 적정성 여부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확정) ① 본청 각 부서장,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지방통계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인 「연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서」(이하 “연간수요조사서”라 한다)를 출장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수요조사서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를 차장에게 보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2. 5.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승인신청) ①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 정기심사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12.>

②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출장실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12.>

③ 위원회가 이미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담당관(소속기관의 여비지급부서)의 협조를 통해 처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22. 5.12.>

제10조(주거래 여행사 선정) ① 통계청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기간을 정하여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고 공무국외출장시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발권)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항공권 구매는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4.>

제11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피감독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2. 용역․물품․공사계약 업체

3. 연구비․보조금 지원기관

4. 지도․단속․감리대상업체

5. 공무수탁기관 등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 사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 등록 등) ① 출장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통계청이 운영하는 시스템 및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공무국외출장자의「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인사혁신처의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할 수 있다.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자에게 공무국외출장 결과 발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 5.12.>

③  <삭제 2022. 5.12.>

④  <삭제 2022. 5.12.>

⑤  <삭제 2022. 5.12.>

제14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15.11.9.>

부칙 <2014.7.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서

소 속	공무국외 출장 건명	출장목적 (구체적으로 기술)	출장지역 (국가, 도시명 기재)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비용 (천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5.12.>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20 . . . ~ 20 . . . ( 박 일)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예산과목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서울	서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2.5.12.>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2.5.12.>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겠습니다.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2.5.12.>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