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정 통계청훈령 제565호 2020.10.29.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598호 2022.03.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청의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의 개선·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우려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주체) ①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통계평가팀을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에 둔다.

② 제14조 제1호의 독립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설계팀을 조사관리국 조사기획과에 둔다.

제4조(평가대상) 평가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조사통계(조사가 포함된 가공통계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호의 조사통계는 소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경미한 개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개선 : 지정통계 중 변경 승인이 필요한 통계

2. 개선 : 일반통계 중 변경 승인이 필요한 통계로서 소관 부서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경우

3. 개발 : 신규통계 개발에 따라 작성 승인이 필요한 통계

제5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1에 따른 기준을 토대로 판단한다.

제2장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처리 절차

제6조(평가신청) 개선·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험조사 등 개선·개발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평가를 신청한다.

제7조(평가자료 작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세부자료)을 작성하여 통계평가팀에 자료를 제출한다.

제8조(접수 및 자료 보완요청) 통계평가팀은 평가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평가자료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후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완된 평가자료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9조(평가실시) 심의위원회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대상 통계의 개선·개발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한다.

제10조(평가결과 통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마치면 통계평가팀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한 후 3일 이내에 평가대상 통계의 소관 부서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간 이견 조정이나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7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독립적인 시험조사

제11조(조사요청) 제14조 제1호의 독립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조사설계팀에 시험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사 수행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

2. 조사설계를 위한 과거 조사자료 제공

3. 기타 조사설계를 위한 필요사항

제12조(조사운영) ① 조사설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독립적인 시험조사의 설계 및 수행과 결과분석을 실시한다.

1. 대조군과 실험군에 관한 실험모형

2. 조사지역 및 표본규모

3. 기타 시험조사 실시를 위한 필요사항

② 조사설계팀은 시험조사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 통보) 조사설계팀은 시험조사 실시 결과를 통계평가팀과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후속조치

제14조(후속조치) 평가대상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개선·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계평가팀과 조사설계팀에 공유하여야 한다.

1. 우려되는 영향의 정도가 높음(上) : 독립적인 시험조사 또는 소관부서 시험조사를 실시할 필요

2. 우려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음(下) : 별도의 후속조치 없이 개선·개발 추진 가능

제15조(사후관리) 통계평가팀은 평가대상 통계의 후속조치 및 개선·개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소관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6조(구성) ① 통계의 개선·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개선·개발의 필요성,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별표2와 같이 둔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계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거듭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안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 참석 범위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20. 10. 29>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3. 2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훈령 시행일 이전에 개발이나 개선 결정이 확정된 통계는 제4조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1]

평가기준(제5조 관련)

분야	평가항목 및 기준
필요성	❶ (개선·개발 목적) 개선·개발이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자 요구에 부합되는가? - (개선·개발 공통) 개선 · 개발을 위해 전문가, 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 (통계 개발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되며, 주요 이용자 및 활용분야가 파악되었는가? ❷ (효율성)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가 있거나 중복될 수 있는 통계조사가 있는가? (현행 유지)
신뢰성	❸ (정확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작성되는가? - 기준설정, 표본추출, 조사설계, 자료수집 등 통계작성 방법의 적절성 - 통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과학적인 작성기법 활용 ❹ (비교 가능성) 해당통계의 기존 자료 및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는가? - (조사항목 변경의 경우) 해당 조사항목의 기존 자료와 개선 예정의 자료 간 비교 조치 여부 ❺ (리스크 관리) 기존 통계(해당 통계 또는 관련 통계)에 대한 영향(부작용)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영향 가능성 ‘높음’의 경우) 시험조사 등 해당(관련) 통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실현 가능성	❻ (개선 · 개발 계획) 목적에 맞는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❼ (통계 인프라) 개선 · 개발 실시를 위한 인적 · 물적 자원은 충분한가?

[별표2]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제16조 관련)

내부 위원	외부 위원
위원장 : 통계정책국장
- 통계정책과장 - 경제통계기획과장 - 산업동향과장 - 사회통계기획과장 - 조사기획과장 - 표본과장 -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장	외부 위원 총 2명 이상 구성 필요시 평가대상 통계에 따라 관련 전문가 추가 섭외 가능
간사 : 통계정책과장

[별지 제1호서식]

□ 기초자료

접수번호 (접수일자)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기초자료
통계정책과 기재
통계명
승인번호		(개선의 경우만 기재)
구 분		① 개선 (조사항목 추가·삭제·변경 등)				② 개발 (신규통계 개발)
통계 개요	조사목적		(예 : 국민의 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대상 / 규모		(예 : 개인 / 전국)
	표본 / 추출방법		(예 : 표본 - 35,000가구 / 층화 2단 집락추출 – 1단(조사구), 2단(가구))
	조사방법		(예 : 면접조사 및 전자조사)
	조사항목		(예 : 총 48개 항목 – 기본정보, 일, 구직, 기타활동 등)
개선·개발 목적 (개선·개발되는 항목으로 작성하려는 통계 포함)			(예 : ㅇ 개정된 국제 기준에 따라 ~~ 분류 반영 ㅇ ~~에 따른 영향 분석을 위해 개선 추진)
개선·개발 내용			(예 : ㅇ 분류에 따라 ~~에서 ~~로 조사항목 변경 ㅇ ~~에 따른 영향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 추가)
관련 문항 또는 관련 통계			(예 : a번, b번, c번 문항)
예상되는 문제점			(예 : 조사항목 변경에 따른 시계열 유지 여부)
향후 조치계획			(예 : 본조사에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시험조사 실시)
담당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조사표(변경)(안)

- 개선(조사항목 추가 · 삭제 · 변경)의 경우 조사표 변경(안) 또는 개선 전·후 비교,
개발(신규통계 개발)의 경우 조사표(안)을 간략히 작성

- 별첨으로 제출 가능

[별지 제2호서식]

□ 세부자료

Ⅰ. 개선·개발의 필요성

문1-1. 【개선·개발 목적】 해당 통계의 개선 · 개발 목적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예’라고 답한 경우

ㅇ 개선·개발 목적

문1-2. 【개선·개발 공통】 개선 · 개발을 위해 전문가, 이용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예’라고 답한 경우

ㅇ 이용자 의견수렴 내용 등

※ 문1-3.은 통계 개발의 경우에만 답하시기 바랍니다.

문1-3.【통계 개발의 경우】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되며, 주요 이용자 및 활용분야가 파악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예’라고 답한 경우

ㅇ 주요 이용자 및 활용분야에 대한 기술

※ 문2-1.~2-2.는 통계 개발 및 조사항목 추가 · 변경의 경우에만 답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항목 삭제는 제외)

문2-1.【효율성】(통계 개발 및 조사항목 추가 · 변경의 경우)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예’라고 답한 경우

ㅇ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 및 본 조사의 개선 · 개발 필요성 기술

문2-2.【효율성】(통계 개발 및 조사항목 추가 · 변경의 경우) 개선 · 개발하려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 가능성이 있는 통계조사가 존재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예’라고 답한 경우

ㅇ 유사 · 중복 통계조사 및 본 조사의 개선 · 개발 필요성 기술

Ⅱ. 개선·개발의 신뢰성

문3. 【정확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작성되는가?

★ 판단 기준 [예시]

체크리스트

□ 기준설정, 표본추출, 조사설계, 자료수집 등 통계작성 방법이 적절한가?

□ 통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과학적인 작성기법을 활용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통계작성 방법에 대한 기술

ㅇ

문4-1.【비교 가능성】해당통계의 기존 자료 및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세부사항 기술

ㅇ

※ 문4-2은 조사항목 추가· 삭제 · 변경한 경우에만 답하시기 바랍니다.

문4-2.【비교 가능성】(조사항목 추가 · 삭제 · 변경의 경우) 기존 조사항목의 추가, 삭제 또는 변경으로 기존 자료와의 시계열 비교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세부사항 기술

ㅇ

□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조치 방안 기술

ㅇ

문5-1. 【리스크 관리】 해당 통계의 개선·개발로 인해 해당 통계 또는 관련 통계*에 영향(부작용)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해당 통계조사와 유사한 조사항목을 가진 다른 통계조사 또는
해당 통계를 모집단이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다른 통계조사

★ 판단 기준 [예시]

체크리스트

□ (해당 통계에 대한 영향) (시험)조사를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가?

□ 개선·개발하려는 해당 통계와 표본이 중복되는 통계가 존재하는가?

□ 해당 조사항목의 응답 대상자 규모가 해당 통계(또는 관련 통계) 표본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

□ 해당 조사항목이 최종적으로 집계·공표되는가?
또는, 집계·공표되는 다른 조사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① 높음(시험조사 필요)          ② 낮음

□ (시험)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기술

□ 표본이 중복되는 통계에 대한 기술

□ 해당 조사항목의 응답 대상자 규모에 대한 기술

□ 해당 조사항목의 집계 · 공표 여부 (직접)
또는 집계 · 공표되는 다른 조사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 (간접)

※ 문5-2.는 문5-1에서 ‘①높음’으로 응답한 경우에만 답하시기 바랍니다.

문5-2. 【영향가능성 ‘높음’의 경우】 해당 통계의 개선·개발로 인한 해당(관련) 통계에 대한 영향(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조사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시험조사 등 적절한 대책에 대한 기술

ㅇ 시험조사 실시 일정 및 주체(소관부서 또는 조사설계팀* 등)

* 조사설계팀과의 사전 협의 필수

Ⅲ. 개선·개발의 실현가능성

문6. 【개선 · 개발 계획】 통계 개선 · 개발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치계획 및 일정 기술

ㅇ

문7. 【통계 인프라】 통계 개선 · 개발 실시를 위한 인적 · 물적 자원은 충분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인적 · 물적 자원 기술

ㅇ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검토의견서
2000-0-0
□ 대상안건
통 계 명		ㅇㅇㅇㅇ조사
소관부처(부서)		통계청(ㅇㅇㅇㅇ과)
통계 개선·개발 주요내용		붙임 참조
소관부서 의견		시험조사 필요/불필요
□ 검토의견			※ 해당란 O표시
적 정			부 적 정
○ 추가의견 :
위와 같이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0000. 00. 00.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