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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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9., 지능정보화팀)

(통계청 정보화 업무 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에 따라 통계청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정보화 추진체계, 기본계획수립,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1. 개정 목적

❍ 정보화 업무 관련 법령·지침 현행화 반영 등 일부 규정 보완

2. 개정 내용

❍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투자 방지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등 사전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협의*’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17조 ②항)

- 사전협의 신청, 절차 등 제반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을 따름을 명시

❍ 소프트웨어 관리 조항 신설(안 제28조) 및 관련 용어 정의 추가

- 적법한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부서관리책임자 지정 등

❍ 다른 규정의 준용 규정 추가(안 제29조 13호)

- 준용 규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추가

3. 추진 경과

❍ 개정(안) 작성(9.15.) 및 전 직원 의견수렴(9.15.~28.)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및 법무팀(혁신행정담당관) 검토(10.12.~17.)

□ 신·구조문대비표

❍ 사전협의의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한 지침 명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전협의) ① 생략 ② 신설	제17조(사전협의) ① 좌동 ② 사전협의 신청, 절차 등 제반사항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14.~15. 추가 제28조(소프트웨어 관리)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14.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15.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제26조 (소프트웨어 관리)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부서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과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한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서관리책임자는 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에 협조하여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폐기 등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관리 조항 신설 및 관련 용어 정의 추가

❍ 다른 규정의 준용 규정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29조 (다른 규정의 준용) 13. 추가	제29조 (다른 규정의 준용) 13.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