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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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이유

ㅇ 통계데이터센터(SDC) 이용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고시)」로 일원화하여 마이크로데이터센터(RDC) 이용 수수료와 불일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함

ㅇ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Ⅱ	주요내용

ㅇ (서비스 일원화) 통계데이터센터와 마이크로데이터센터 이용수수료 관련 규정을 통일하여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규정(훈령)과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고시)에 따른 면제·할인의 대상 및 범위를 통일

ㅇ (용어정비)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에 따라 일부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고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

Ⅳ	추진일정

ㅇ 행정규칙 청내 의견수렴	’22. 11. 18.～ 30.
ㅇ 행정규칙 개정	’2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