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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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이유

〇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23.1.20.)에 따른 당직세칙 보완

※ 당직 휴무 확대, 비상근무 미비점 보완 및 용어변경

〇 당직제외기관에 표준화된 보안점검일지양식 제공

Ⅱ	주요내용

〇 당직휴무 확대(제4조제2항)

-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공휴일인 근무자도 당직휴무를 부여

※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기존과 동일

- 당직 휴무일 분산을 위해 사용기한을 10일(정상근무일)로 설정

〇 비상근무 관련 미비점 보완(제23조제1항)

- 청장이 비상근무 4호를 발령할 경우 근무요령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〇 표준화된 보안점검일지 양식 제공(당직제외기관)

- 당직제외기관의 보안점검운영이 상이하여 보안점검일지양식을 제공함으로써 표준화된 점검절차 마련

- 당직제외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 제공

〇 기타 문구수정 등

- 향토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변경 등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

Ⅳ	추진일정

〇 행정규칙 사전 검토(감사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등)	’23. 3.14.～3.30.
〇 행정규칙 청내 각 과 및 지방청 의견수렴	’23. 4.3.～4.14.
〇 행정규칙 개정	～’23. 5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