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일상감사 지침

제정 통계청훈령 제166호 2008. 5. 6.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179호 2009. 1. 1.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218호 2010. 3.25.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242호 2011.10.21.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352호 2014. 3.26.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392호 2015. 8.10.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430호 2015. 11.9.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495호 2018. 9.7.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644호 2023. 9.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통계청자체감사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0.>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의 적용대상기관은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별표 1의 ‘일상감사 대상 범위’와 같다. <개정 2015.8.10.><개정 2018.9.7.>

② 통계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필요한 업무 등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방법) 일상감사의 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또는 입회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 또는 입회감사 및 수시점검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뢰 및 시기) ① 사업추진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의하되 관계서류,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의뢰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③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한다.<신설 2011.10.21.>

④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차장이 결재하기 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할 수 있다.〔본조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⑤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 조치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11.10.21.>

⑥ 소속 기관장의 결재사항은 기관장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본조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⑦ 불가피한 사유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 7일전까지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제6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개선 그 밖의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상감사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

② ‘감사의견서’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재검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

④ 감사의견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지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

⑤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1.>

⑥ 일상감사를 받은 업무에 대하여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서 결재를 받을 때에는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제7조(효력) ①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 주관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1.10.21.>

제8조(사후관리) 감사기구에서는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전자감사관리시스템(e-감사)에서 관리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3.9.11.>

제9조(일상감사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운영실태 확인․점검결과 본 훈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사항 관련 공무원에게 「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의․경고를 처분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일상감사와 관련하여 본 지침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자체감사규정」을 준용한다.

보칙

제11조 <삭제 2015.11.9.>

부칙(2008. 05. 06.제정)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08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이 훈령의 시행으로 내부지침인 「통계청 일상감사 지침(2005.8.12. 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내부지침인 「통계청 일상감사지침(2005.8.12.제정)」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훈령)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통계청 일상감사 지침 [별표 1] <개정 2015.11.9.> <개정 2018.9.7.> <개정 2023.9.11.>

일상감사 대상 범위(제3조 제1항 관련)

대 상 분 야	일 상 감 사 범위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1. 주요정책, 주요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진도파악을 하고 있거나 그 결과를 심사평가 등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집행 업무로서 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아래 사항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나. 국정운영기조 또는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정책 등
2. 계약업무	1. 매건당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다만, 5천만원 초과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하는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 2. 매건당 추정가격 8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연액 또는 총액기준, 단순 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은 제외) 또는 공사계약 3. 매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제조․구매 계약 4. 사업계획 수립 후 발주단계 이전 최종 결재권자 결재에 앞서 매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지명 입찰계약 5.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6.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7. 청장이 사전감사를 지시하는 계약
3. 예산관리 업무	1. 5천만원 이상 예산의 자체 이․전용에 관한 사항 2.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1. 장부가액(취득원가) 일천만원 이상 물품관리전환, 매각 및 폐기 2. 국유재산 대장가격 일천만원 이상의 매각․교환․양여․철거․관리환 등을 위한 용도폐지(단, 총괄청 이관을 위한 용도폐지 제외)
5. 국회 지적 사항 관리	1. 예산편성 대비 50%이상 규모변동 사업(편성예산 3천만원 이상) 2.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계약종류와 무관, 추정가격 15백만원이상)
6. 기타 일상감사 대상업무	1. 총 소요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참석인원이 100명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계획. 단, 숙박이 없는 1일 이내의 행사는 제외 2. 그 밖에 예산․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정․개정 사항, 소속 직원의 임용, 포상․징계 등 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 중 청장이 사전감사를 지시한 사항

■ 통계청 일상감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9.>

일 상 감 사 의 뢰 서

주관부서 (기관)				최종 결재권자			의뢰일자
건 명							회신기일
1. 내용요지 2. 예산(확보된 예산, 소요예산) 3. 계약방법(수의, 지명, 설계변경 등) ○ 계약근거법령, 계약사유 등 4. 계약상대자(주소, 대표자 성명) 5. 의뢰자 의견 및 기타 ※ 관계서류, 참고자료 등 첨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210mm×297mm(백상지 80g/㎡)

■ 통계청 일상감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9>

일 상 감 사 의 견 서

주관부서 (기관)		의견서 번호		접수일자
건 명				회보일자
검 토 의 견

210mm×297mm(백상지 80g/㎡)

■ 통계청 일상감사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9>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기관)		시행일자		의견서번호
건 명
1. 업무요지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 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통계청 일상감사 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9>

일 상 감 사 대 장

연번	접수		건명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		비 고
	번호	일자		일자	내용	접수일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