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작성·보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 통계청예규 제230호 2019. 09. 27.

일부개정 통계청예규 제253호 2021. 06. 14.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통계 업무의 용이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계 작성·보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정  의

①“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를 말함

②“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자료를 말함

③“조사통계”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를 말함

④“통계조사답례품”이란 통계조사에 응해준 사업체, 가구(응답자 및 경작자), 조사협력자(이·통･반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같이 조사대상 지역에 상주하거나 근무하며 해당 조사구에 대한 폭넓은 정보 등을 바탕으로 통계조사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 등에게 지급하는 물품, 사례금 등을 말함 <개정 2021.06.14.>

⑤“원자료(Raw Data)”란 통계조사 자료에서 최초 입력한 전산파일 자료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수정되기 이전 단계의 자료를 말함

⑥“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란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등을

제거한 기초 데이터로 통계표 작성 등 데이터 가공에 사용되는 자료를 말함

⑦“메타데이터(Meta Data)”란 통계자료 이용자의 이해를 위한 통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말함. 통계개요, 조사표, 코드표 등이 포함

3.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통계 기반 구축

1.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통계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개정 2021.06.1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함

-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계책임관은 실장․국장급으로 하되, 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실장(과장급)으로 지정․운영

- 통계책임관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통계담당관, 행정자료의 보안을 담당하는 자료보안책임자, 행정자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관리책임자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통계담당관, 자료보안책임자, 자료관리책임자 등은 과장급으로 지정․운영

○ 통계책임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

- 통계책임관은 유사·중복 통계가 작성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보급하는 통계까지 관리 필요

2. 통계담당인력, 예산의 확보 및 운용 등

(통계법 제7조,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통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통계담당인력은 통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소지자를 우선 임용

- 통계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 또는 최소 2년 이상 근속하도록 배치

- 통계담당인력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지위에 우선 임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통계교육에 통계담당인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통계담당인력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에 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

○ 지방자치단체는 통계 작성 및 분석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성하는 통계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한 규모와 단가를 적용하여 통계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조사통계 작성 시 공표범위, 표본오차 등을 고려한 표본규모에 따라 조사원, 조사용품, 통계조사답례품 등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개정 2021.06.14.>

※ 인건비는 통계청의 조사 인건비 단가 기준 등을 참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활한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Ⅲ. 통계의 작성

1. 통계 개발 또는 개선 검토

□ 수요조사 실시

○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통계 개발 또는 기존통계 개선 수요를 파악

○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규통계 개발 또는 기존통계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외 유사·중복통계, 행정자료가 있는지 검토

□ 통계 개발 또는 개선 확정(통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통계의 활용성, 경제성,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규통계 개발 또는 기존통계 개선 여부를 확정

○ 통계 작성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을 선정하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자체판단이 곤란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계청(통계데이터기획과)에 판단의뢰 가능<개정 2021.06.14.>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성 검토 시 행정자료의 입수가능성, 시의성, 행정자료 간 연계가능 유무 등을 검토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이 개발되어 있는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통계의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음

2. 조사통계 작성

◎ 통계 작성 흐름도

통계 작성 흐름도

통계조사 기획		조사준비		현장조사 실시		자료처리 및 분석
□기본계획수립 □조사표 설계 등 □표본설계		□종합실시계획 수립 □통계작성 승인요청 □입력프로그램개발 □조사표류 등 준비 □조사원 모집 및 교육		□본조사(준비조사) □조사확인 점검		□자료입력 □내용검토 등 □결과집계 및 분석

□ 통계조사 기획

① 기본계획 수립

○ 신규 통계를 개발하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대상, 작성단위, 조사주기, 기준시점, 조사시기, 조사항목, 조사방법, 소요예산, 주요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통계조사 기본계획(안)을 수립

※ 조사통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위탁(용역 등)하는 경우에는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지침(통계청 훈령 제527호, 2019.08.21.)｣ 참고

② 조사표 설계 및 조사지침서 작성

○ 조사목적↔조사항목↔결과표가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조사표(안)과 결과표(안)을 설계함. 이때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재검토

-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함

- 조사표 설계를 위해 조사표 인지실험 실시를 권장함(통계개발원 조사표 연구센터)

※ 조사표 형식 등은 통계청의 ｢조사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참고

○ 작성한 조사표(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정책부서 담당자 의견수렴, 시험조사 등을 통해 보완·확정하고, 조사자료에 대한 내용검토 규칙을 설계

○ 조사원이 수행할 업무내용과 조사표 기입요령 등을 설명하는 조사지침서를 작성

- 조사지침서는 크게 조사개요, 현장조사 요령, 내용검토 및 입력방법으로 구성함

※ 조사지침서 형식 등은 통계청의 ｢조사지침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참고

③ 표본설계

○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 조사모집단을 정의하고, 표본추출틀 확보방안 등을 검토

※ 조사단위가 가구․인구 또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MDIS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본추출틀을 활용할 수 있음. 외부기관에 표본설계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 시작 3개월 전까지 요청하는 것을 권장<개정 2021.06.14.>

○ 표본설계 시 표본크기는 공표범위, 응답률, 표본오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추출법을 결정. 그에 따라 층화와 표본배분, 표본추출단계, 조사방법, 모수 추정방안 등을 결정

- 공표단위별 적정 표본규모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답불응, 장기부재 등 표본의 유고에 대비하여 추가 표본을 미리 확보하고 표본 대체 규칙을 마련

□ 조사 준비

① 종합실시계획 수립

○ 조사통계 작성의 각 업무단계별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일정을 포함한 종합실시계획(안)을 수립

- 계획 수립 시 조사개요, 표본설계, 조사항목, 조사체계, 조사인력 운용, 조사일정,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결과공표 계획 등을 포함

		시험조사 실시
□ 신규 조사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조사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시험조사는 본조사와 최대한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시험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조사표(안), 조사지침서, 자료 입력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고 조사원의 1일 업무량 등을 조정

② 통계작성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

(통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신규 통계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작성 신규승인을 신청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 조사명칭, 통계의 종류, 작성목적, 통계작성사항, 기준시점, 기간, 주기, 통계작성방법, 자료수집체계, 분류 및 기준,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 통계작성 신규(변경)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신청서<별지 제2호~제3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제출

* 통계작성 기획서, 조사지침서, 조사표, 결과표 또는 서식,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

- 광역자치단체는 경제통계심사조정과,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로 제출<개정 2021.06.14.>

③ 자료 입력 프로그램 개발

○ 수집된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입력 및 내용검토)하여 조사결과를 집계할 수 있는 자료 입력 프로그램을 개발

- 조사표 설계 시 설계한 내용검토 규칙을 자료 입력 프로그램에 등록

- 자료 입력 프로그램은 자체 또는 용역을 통해 개발할 수 있으며, 통계청에서 지원하는 통계생산 시스템인 NARA-PC를 나라통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④ 조사표류 등 준비

○ 통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조사표, 조사지침서, 조사대상명부 등), 조사용품(조사원증, 사무용품, 안내장, 안전용품 등) 등을 준비

○ 필요시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조사에 응해준 조사대상 등에게 통계조사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음<개정 2021.06.14.>

- 다만, 통계조사답례품은 승인받은 통계이거나 승인받기 위한 시험조사일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사용해야 함

- 조사협력자에게 지급하는 통계조사답례품의 수량은 조사대상처의 3% 이내로 하며 통계조사답례품 지급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신설 2021.06.14.>

-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4호~제6호 서식>에 따라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내역 및 재고를 관리<개정 2021.06.14.>

⑤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현장조사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원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모집

- 현장조사 실시 한 달 전까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실시

- 기간제근로자(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급조사원은 민법에 따라 계약함

○ 자료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 현장조사 실시 전 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조사지침서, 조사별 착오사례, 응답자 면접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교체될 경우에 별도 교육 실시

□ 현장조사 실시

① 준비조사 실시

○ 본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조사대상자 명부, 조사구 경계 변경여부 등을 파악하여 보완

※ 준비조사는 조사규모 등에 따라 본조사와 통합 실시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의 경우 생략 가능

② 본조사 실시

○ 조사표류 등을 배부하고 배부내역을 기록 및 관리. 특히,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체의 비밀사항이 적힌 조사표류는 분실하거나 임의로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원은 응답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를 실시

○ 통계담당공무원은 본조사 기간 동안 현장조사가 정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대상처 관리, 조사표 작성상태, 불응대상처 처리 등 현장조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사지도를 실시

○ 통계담당공무원은 표본조사구 교체사유 및 표본가구 대체사유가 적절한지 파악하고 교체절차에 따라 대체

③ 조사 확인점검

○ 현장조사 완료 이후에 조사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

- 전화 또는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재확인 후 수정 및 보완

□ 자료처리 및 분석

① 자료 입력

○ 자료입력 전 조사표 항목의 단위나 수치의 합계 및 간단한 오류를 사전 내용검토 후 수정

○ 자료처리와 결과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조사항목을 특정부호(분류)로 대체. 부호는 조사내용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상호 배타성과 고유성을 갖도록 설계

○ 통계담당공무원은 입력내검원에게 자료 입력 프로그램을 통한 조사표 입력요령, 오류에 대한 조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 입력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도록 함

② 내용검토 및 무응답 처리

○ 내용검토 규칙에 따라 입력된 자료에 대하여 내용검토를 실시하고 파악된 오류사항을 수정

○ 무응답 자료는 유형에 따라 가중값 조정, 대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주요항목별 응답률을 공표하여 조사의 한계를 밝힘

③ 결과 집계 및 분석

○ 자료처리 후 결과표를 재검토하여 결과표를 최종 확정하고, 결과표 양식을 기준으로 조사결과를 집계

○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본오차를 작성

3.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 통계 작성 흐름도

통계 작성 흐름도

통계 기획		자료 입수 및 정비		통계 작성
□통계작성 계획 수립 □통계작성 승인요청		□자료 입수 □자료 정비		□통계작성

□ 통계작성 계획 수립

○ 통계작성 배경, 작성방법, 도출할 통계생산 항목, 추진일정 등 통계 작성 계획을 수립

- 활용할 행정자료 및 내용, 용어정의, 자료연계 방법, 작성결과 항목 및 내용, 결측값의 처리방법 등을 포함

- 입수대상 행정자료에 대한 관련 법령, 서식 등을 검토하고 통계작성목적과 계획 등을 자료 보유기관에 설명 및 협의

○ 통계작성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은 조사통계 승인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

□ 자료 입수 및 정비

① 자료입수(통계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 자료 보유기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

-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행정자료의 명칭, 사용목적, 내용과 범위,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행정자료 제공방법 등

○ 행정자료의 입수는 기관의 자료관리책임자가 일괄하여 수행함. 다만,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에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 부서는 행정자료 입수 후 지체 없이 자료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해야 함

○ 행정자료는 행정자료중계시스템 등을 통한 온라인 입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자료제공기관이 오프라인을 통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제공기관과 구체적인 입수방법 및 저장매체 등을 협의할 수 있음

※ 행정자료의 이용과 관련하여 통계청은 통계빅데이터센터를 통해 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행정통계자료 제공 및 데이터 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 중<개정 2021.06.14.>

② 자료정비

○ 입수한 원행정자료를 DB로 구축하고, 행정자료의 결측값 및 이상치 등에 대한 처리규칙을 정하여 행정자료를 정제

○ 통계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료연계·통합, 분리, 상호보완 등 자료를 재구성하고, 산업․직업분류코드 일치, 주소표준화 등을 실시하여 통계작성용DB를 구축

○ 통계작성용DB 구축 후 자료 분석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여 별도의 분석용DB를 구축

□ 통계 작성

○ 분석용 DB에서 데이터 가공에 필요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여 통계표 작성

○ 본 작성과 동일하게 집계 및 결과표를 시험작성하여 대·내외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 실시

○ 시험작성 결과 문제점 보완 후 최종 작성

Ⅳ. 통계의 보급

1. 통계의 공표 (통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함

- 통계작성 결과의 공표는 국가통계 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통계 공표 시 통계의 명칭, 통계의 개요, 통계의 작성방법, 주요 용어나 부호에 대한 설명 등 통계의 정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

○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표를 포함한 통계작성 결과를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2. 통계의 보급 (통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①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공표한 통계를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통계청에서 작성·보급한 표준화된 분류코드로 작성

* 통계데이터베이스는 통계청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필요 시 자체적으로  구축가능

○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함

② 통계결과 자료의 통합서비스를 위한 전송

○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청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함

- 통계결과는 통계DB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각종 통계 설명자료(통계개요, 주요용어, 표본설계방법 등)는 통계설명자료 관리시스템에 입력

3. 통계자료의 제공(통계법 제30조,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제48조)

○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통계자료의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 이때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함

-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음

○ 통계자료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제공한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 통계자료의 사용 후 폐기 등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제한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Ⅴ. 통계의 관리

1. 통계자료 보유 및 관리(통계법 제29조의2,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2조의2)

○ 공표한 통계의 통계자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관리하여야 함. 통계작성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통계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관리하여야 함

-  보유·관리해야 할 통계자료는 공표에 사용된 최종 마이크로데이터와 메타데이터임

○ 통계자료는 자료소산을 위해 2부 이상 복제하여 보관하고, 별도의 전산수록매체(LTO 등)에 따른 소산과 원격지 재해복구 시스템에 따른 소산을 병행하여 실시

○ 자료의 복제, 소산 등 변동 사항을 자료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함.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장의 사전 허가 없이 자료를 전산매체에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PC 등에 파일로 보관할 수 없음

○ 자료보관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모든 보안대책을 시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공에 대한 사무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자료 보유·관리·제공의 대상·범위·방법 및 시기 등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2. 행정자료 관리

① 행정자료의 보관 및 관리

○ 입수한 행정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료 DB를 구축하여야 함. 다만, DB구축 이전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음

○ 행정자료는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안망에 보관하여야 하며, 행정자료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함. 인쇄물 형식으로 입수한 자료의 경우 시건(잠금)장치가 장착된 캐비닛에 보관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 자료관리책임자는 행정자료의 등록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이력을 행정자료 DB에서 관리하여야 함. 다만, DB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행정자료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할 수 있음

② 행정자료의 파기

○ 자료관리책임자는 입수한 행정자료의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행정자료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함

③ 행정자료의 보안

○ 자료보안책임자는 행정자료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점검 시 오프라인을 통한 자료 입수 시 안전한 매체 사용 여부, 행정자료 이력 관리의 이상 유무, 이용목적을 달성한 행정자료의 파기 여부,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보관 여부 등을 확인

○ 자료보안책임자는 기관의 행정자료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④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 행정자료 취급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정보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되는 사실을 인지한 자는 즉시 자료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를 받은 자료보안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 및 자료제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통계 품질관리(통계법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실시할 수 있음

-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함

- 자체통계품질진단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를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품질진단 결과를 평가하여 각 통계별로 5단계의 등급(우수-양호-보통-주의-미흡)을 부여하고, 부여된 등급을 각 기관에 통보 및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Ⅵ. 보  칙

1. 실태조사 (통계법 제12조, 제35조)

○ 통계청장은 이 지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작성·보급 및 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를 실시할 수 있음

○ 통계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통계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료제출 요구 또는 사무개선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Ⅶ.  부  칙 <2019. 9. 27.>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부   칙 <2021.06.14.>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21.06.14.>

[   ] 의뢰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   ] 결과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작성 통계

명칭:

작성주기:

작성 목적:

작성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작성방법: 조사 [  ] 보고 [  ] 가공 [  ]

작성체계 :

② 통계작성 기관

명칭

주소

검토 내용 : 작성 항목명, 작성 통계관련 행정자료(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및 관련 서식),  행정자료

보유기관 및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작성 항목명	행정자료			보유기관	활용가능 여부 * 활용이 곤란할 경우는 그 사유 기재
	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관련 서식

「통계법」 제18조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결과)를 요청(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작성 통계 ◦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 명칭을 적습니다. ◦ 작성주기: 월간, 분기, 반기, 연간, 5년 등 해당 통계가 작성되는 주기를 적습니다. ◦ 통계작성 목적: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경영계획 수립, 근거법률 등 작성 필요성을 적습니다. ◦ 작성대상: 통계작성 단위가 개인인지, 가구인지, 사업체인지 등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작성 방법: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행정집계: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ㆍ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과/팀) → 시ㆍ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③ 검토 내용 ◦ 판단의뢰 시 작성 항목명, 항목별 통계작성기관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관련 서식), 행정자료 보유기관을 적습니다. ◦ 판단결과 통보 시 통계청장이 판단한 활용가능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의뢰서(결과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	(의뢰서 제출)				▶	접수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계획 작성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통보서 통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21.06.14.>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조사ㆍ가공 통계)

7일(보고통계)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③ 통계작성 목적(근거 법률)

④ 통계작성 사항 (주요 항목명 또는 작성 주요 통계표명)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모집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 기준시점(기간)

⑦ 조사(보고) 기간

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  ] 조사

[  ] 전수,  [  ] 확률표본,  [  ] 유의표본,  [  ] 기타:

[  ] 면접,  [  ] 전화,    [  ] 우편(팩스),  [  ] 배포(유치)

[  ] 집합,  [  ] 인터넷,  [  ] 관측,        [  ] 기타:

[  ] 보고

[  ] 행정집계,  [  ] 행정조사

[  ] 가공

이용통계명:

자료명:

⑩ 통계작성 체계:

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  ] 표준분류:       , [  ] 그 밖의 분류:

⑫ 통계결과 공표: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⑭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1. 예 [  ]→  작성기준명:

2. 아니오[  ]  3. 해당없음[  ]

국제기구 제공 여부

1. 예 [  ]→  국제기구명:

2. 아니오[  ]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④ 통계작성 사항: 조사(보고) 주요 항목, 주요 결과표명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 수를 적습니다. (예: 사업체 일반사항 ○개 항목, 고용 관련 ○개 항목, 급여 관련 ○개 항목 등) ⑤ 통계작성 대상 ○ 모 집 단: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모집단명을 적습니다. ○ 대상 범위 및 규모: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범위(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의 84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를 적고, 규모는 작성대상이 되는 개인ㆍ가구ㆍ사업체수, 작성하는 기관 수 등을 적습니다. ○ 대상 지역: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명을 적습니다.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행정집계: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ㆍ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⑩ 통계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과/팀) → 시ㆍ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⑪ 통계작성의 분류체계: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를 적습니다. 표준분류와 다른 경우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분류를 적습니다. ⑫ 통계작성결과의 공표예정일과 공표방법을 적습니다.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는 일정을 적습니다.(예: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0000년 00월, 전송 예정일(0000년 00월)) ⑭ 해당 통계 작성 시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체크합니다. ○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 준수하는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의 명칭을 적습니다. ○ 해당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명을 적습니다. ㆍ여러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모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요청)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요청)							▶	접수
									▼
	보완 요구의 이행		◀						요건 검토
									▼
							▶		통계작성 승인(협의) 여부 결정
									▼
	통계작성 승인(협의) 통지		◀						결재

< 별지 제3호 서식 > <개정 2021.06.14.>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변경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설계ㆍ조사(보고)ㆍ지수개편 변경)

5일(그 밖의 사항)

① 신청 통계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작성변경 연월일

②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③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변경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① 작성변경 연월일: 통계작성기관에서 해당 통계의 작성을 변경하려는 시기를 적습니다. ② 변경사항: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변경 전과 후의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③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통계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 여부 등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협의요청)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신청(요청)						▶	접수
								▼
	보완 요구의 이행		◀					요건 검토
								▼
							▶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여부 결정
								▼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통지		◀					결재

< 별지 제4호 서식 >  <개정 2021.06.14.>

통계조사답례품 지급양식

(가구/농어가용)

( )년 ( )월
통계조사명 :				조사담당자 : 통계조사답례품담당자 :
조사구번호	조사대상처 고 유 번 호	지급일자	수령자 성 명	가구주와의 관 계	지급품목 (단가)	지급수량	비 고 (서명, 연락처 등)

< 별지 제5호 서식 >  <개정 2021.06.14.>

통계조사답례품 지급양식

(사업체/기업체용)

( )년 ( )월
통계조사명 :				조사담당자 : 통계조사답례품담당자 :
고유번호	사업체/ 기업체명	지급일자	수령자 성 명	수령자 직 위	지급품목 (단가)	지급수량	비 고 (서명, 연락처 등)

< 별지 제6호 서식 >  <개정 2021.06.14.>

재고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양식

( )년 ( )월 ( )일
통계조사답례품담당자 : 부 서 장 :
품 목(단가)	잔 고	비 고

< 별지 제7호 서식 >

자료관리대장

□ 부서명 :

자료명	주요 수록내용	건수	자료접수			형태	보관장소	자료 폐기/이관		관리 담당자	관리 책임자
			제공기관	문서번호	일자			문서번호	일자

<작성요령>

* 주요 수록내용 : 자료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 건수 : 자료를 구성하는 데이터수

* 형태 : 수록매체명(USB, CD-ROM, DVD 등), 파일프로그램명(Text, 엑셀 등)

* 보관장소 : 온나라 문서, 비밀보관 캐비닛, 행정자료시스템, 업무용PC 등

* 관리담당자 : 행정자료 통계목적 활용 담당자 성명

* 관리책임자 : 행정자료 통계목적 활용 담당사무관(서기관)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