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통계허브 구축을 통한 국가정책 선도, 국민미래 설계

통계청 통계 활용현황

2021. 3.

□ (작성목적) 통계청 작성 통계*가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현황 파악

* ’20. 12. 31 현재 67종(조사통계 39종, 가공통계 26종, 보고통계 2종)

□ (작성방식) 통계청 소관 통계 생산 부서에서 정책부서의 통계 활용실태를 파악*

* 통계청 각 통계작성자가 직접 정책담당자에게 질의

ㅇ 아울러,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로 정리된 통계활용권고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법령 및 정책을 평가하여 정리한 법령별 필요통계 DB를 이용하여 통계별 활용 정책을 정리

□ (향후계획) 매년 주기적 보완 및 통계 개선계획 수립에 활용

개  요

	목 차

1. 총조사	1

2. 사업체 대상	3

3. 가구 또는 개인 대상	11

4. 기타	19

<붙임> 통계별 상세 정책 활용 현황	20

1	총조사 (5종)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경제총조사	ㅇ(모집단 제공) 사업체 단위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ㅇ(벤치마크 제공) 국민계정, 지역소득통계 기준편 개편, IO표(SU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ㅇ(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시장구조 및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시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ㅇ(연구자료 제공) 각종 연구목적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ㅇ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ㅇ지방교부세법 제7조제2항
농림어업총조사	ㅇ(각종 조사에 모집단 제공) 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활용하는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가축동향조사 등 농림어업 관련 표본조사의 표본틀 제공 ㅇ(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저소득 고령 농업인에 대한 복지대책 등 농업인의 소득다변화 대책 등에 활용 ㅇ(산림청) 임산물정책 수립 및 임업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해양수산부) 맞춤형 수산정책 등 수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	ㅇ지방교부세법 제7조 ㅇ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 ㅇ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ㅇ(각종 조사에 모집단 제공)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각종 표본조사를 위한 모집단 자료로 활용 * 가구(개인포함)대상 조사통계 282종 중 198종(70.2%)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2020년 2월 기준) ㅇ(기획재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도별 인구 및 가구 구조 ㅇ(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매년) * 가구수 ㅇ(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제공(매년) * 외국인주민 유형별, 지역별 등 15종 집계표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수요 파악	ㅇ지방교부세법 제7조 ㅇ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 ㅇ주거기본법 제17조 ㅇ국민연금법 제4조 ㅇ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ㅇ주거약자법 제6조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계속)	ㅇ(보건복지부)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 노인인구, 한부모 가구 등 ㅇ(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재정소요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의 자녀수 ㅇ(보건복지부) 주거약자지원법에 따른 기초 자료 * 고령자 인구 ㅇ(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 및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 점유형태별 가구 비중 변화추이 등 ㅇ(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및 주거실태조사 가중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매년) ㅇ(지자체) 도시기본계획수립, 저출산 대책, 청년지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에 활용 * 인구, 가구 변화 추이 등
전국사업체조사	ㅇ(행정안전부) 보통 교부세 산정 ㅇ(고용노동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서민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 지원, 대량고용변동 신고제,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 개선 ㅇ(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실태조사 모집단 제공 ㅇ(중소벤처기업부) 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ㅇ(여성가족부) 민간사업장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를 위한 모집단 제공 ㅇ(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조사를 위한 모집단 제공 ㅇ(문화체육관광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특수분류(콘텐츠, 스포츠, 관광, 저작권) 표본 추출틀 갱신, 공예산업 실태조사 모집단 제공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 등 17종, 비면허무선기기 이용실태조사 표본 설계 모집단 제공 ㅇ(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 등 작성	ㅇ지방교부세법 및 시행령 ㅇ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ㅇ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ㅇ양성평등기본법 ㅇ공예문화산업진흥법 ㅇ정보통신산업진흥법

2	사업체 대상 (25종)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건설경기동향조사	ㅇ(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 시 활용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수립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 ㅇ(국토교통부) 건설 관련정책 수립 및 동향 분석에 활용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 건설경기 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한국은행) GDP 작성 및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ㅇ(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연구기관) 건설투자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ㅇ(대한건설협회) 건설경기동향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통계 정합성 제고 자료로 활용	-
건설업조사	ㅇ(행정안전부)”4대강살리기사업 국제입찰대상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보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건설업현황 ㅇ(국토교통부) 건설업 사회보험료 기초 산정자료 및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지표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지표 -건설기업 역량 평가지표 ㅇ(방송통신위원회) 공사의 사용전 감리공사 대상기준 선정 ㅇ(한국은행) 국민 계정 통계작성 -건설산업 IO 및 GDP 추계 작성 기초자료 ㅇ(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시장전망 및 건설정책 지원 ㅇ(연구자료 제공) 각종 연구목적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ㅇ(모집단 제공) 사업체 단위 관련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간접 활용
경기종합지수	ㅇ(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및 예산수립을 위한 경기진단 및 분석에 활용 -(경제분석과) 각종 경제정책수립을 위한 경기상황 진단 및 전망분석 -(종합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평가를 통한 경제정책 방향 수립 -(예산총괄과) 예산배정 및 자원배분 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ㅇ(한국은행) 통화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기상황 분석 및 전망에 활용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을 위한 경제상황 등 분석시 기초자료 -(조사총괄팀) 경제전망을 위한 국내외 경제여건 종합평가 등 ㅇ(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동향 및 국세수입 분석에 활용 -(경제분석실) 경제‧재정관련 정책효과 및 경제전망 분석	ㅇ법 집행 시 직접 인용한 사례는 없으나, 법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세특례제한법 집행시, 세제지원제도 일몰연장에 활용
광업·제조업동향조사	ㅇ(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 수립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 ㅇ(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ㅇ(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및 입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연구기관) 광공업생산, 업종별 생산 등을 포함한 경제동향 분석자료 및 경제전망시 경제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ㅇ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직접 인용하는 법령으로 확인된 건은 없으나, 다수에서 간접 인용하여 활용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세제지원 일몰연장, 개별소비세법 자가승용차에 대한 과표세율 조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승용차 개별소비세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자가승용차에 대한 과표세율 조정 등
광업·제조업조사	ㅇ(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시장구조시책 및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 ㅇ(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작성 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	ㅇ직․간접적으로 인용한 법령은 없으나, 법령시행을 위해 통계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계수주동향조사	ㅇ(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수립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 -(예산총괄과) 세출․입 전망을 위한 경제상황 판단의 기초자료 ㅇ(한국은행)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ㅇ(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연구기관) 투자 선행지표 분석을 통해 경제동향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기업생멸행정통계	ㅇ(중기부)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적정성 검토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분석과) 고성장, 가젤기업, 업력별 매출액규모별 기업 등 창업지원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ㅇ(과기정통부) SW기업 성장지원 정책 마련 관련 SW산업 신생기업 생존율, 고성장기업 등 ㅇ(지자체 등)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소규모 영세 사업 지원 정책 수립 관련 종사자규모별 기업수, 신생기업 생존율 등	-
기업특성별무역통계	ㅇ(관세청) 수출기업의 무역통계 활용을 통한 산업별 무역효과 분석 ㅇ(산업통상자원부) 무역통상진흥시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ㅇ(연구기관) 기업무역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에 활용	-
기업활동조사	ㅇ(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책적 효과 및 체계적인 기업지원의 기초자료 활용 -지역별 국외 자회사 현황(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과 관계회사 투자규모, 관계회사 거래액(직접수출, 수입) 등 활용 ㅇ(한국은행) 국제서비스무역규제와 경영성과 인과관계분석,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형태 분석 ㅇ(연구소) 산업별 위탁생산 비중분석 및 원인분석, 노동시장의 변화 분석 등	-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ㅇ(농림축산식품부) 채소, 과수 등 수급 및 물가정책, 농림업생산액지수 산출 ㅇ(한국은행) GDP, 산업연관표 농림어업부문 작성 ㅇ(국제기구) OECD, FAO에 제공 ㅇ(연구기관) 농촌 연구자료, 기초자료 등	-
산지쌀값조사	ㅇ(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에 의한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ㅇ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서비스업동향조사	ㅇ(기획재정부) 주요 경제지표(생산, 소비) 편제를 위한 기초자료 ㅇ(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산업의 동향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한국은행) 서비스업생산 및 민간소비 부문 분기별 GDP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ㅇ(7개 자치단체 연구원) 지역의 경기진단에 필요한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
서비스업조사	ㅇ(기획재정부) 서비스업 부문 - 정책조정총괄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 서비스경제과: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 비교 등 ㅇ(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추계시 기초자료 활용 ㅇ(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산업 발전방향과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ㅇ(한국보건산업연구원) 의료서비스업 동향 분석	ㅇ조세특례 제한법에 간접 활용
설비투자지수	ㅇ(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수립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 -(예산총괄과) 세출․입 전망을 위한 경제상황 판단의 기초자료 ㅇ(한국은행) 국민계정 작성 및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ㅇ(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연구기관) 설비투자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소비자물가조사	ㅇ(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물가안정 정책 수립․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사회보장수혜금 조정)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조정 ㅇ(기타 사회수혜금 조정) 최저생계비 등 사회보장수혜금 산정 및 조정 ㅇ(임금 등 조정) 임금 조정, 정치자금법에 의한 보조금 조정 등에 이용 ㅇ(디플레이터) 국민계정, 소매판매, 서비스업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의 실질금액 환산에 활용	ㅇ고등교육법 제11조 ㅇ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ㅇ공무원연금법 제35조 ㅇ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ㅇ국민연금법 제4조, 제51조 ㅇ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ㅇ유아교육법 제25조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ㅇ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6조 ㅇ주택법 제58조, 제63조 등
소상공인실태조사	ㅇ(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규모 결정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립에 활용	ㅇ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영리법인통계	ㅇ(산업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중견기업실태조사의 모집단, ｢중견기업 비전 2280｣ 정책 수립 등에 활용 ㅇ(중기부)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입 동향 통계 개발을 위한 기업규모 등 기초자료 제공 ㅇ(기재부) 기업 구조 변화 및 경영활동을 파악하여 기업정책 수립에 활용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ㅇ(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정책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국세청 전자세원과)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전자상거래 규모, 흐름, 전반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 활성화 정책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서비스 정책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모바일 거래액 등에 대한 자료 활용 ㅇ(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추진 및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정책 * 온라인 수출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
운수업조사	ㅇ(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정책 및 운수종사자 관리,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 -화물운송종별(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 운송시장 규모 산정 ㅇ(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운수업부문 GDP 추계 및 분석 시 활용 ㅇ(한국교통연구원) 화물자동차 운수시장 현황분석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국가물류비 작성시 활용 -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하역비, 물류정보관리비 산출 ㅇ(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물류정책 연구에 활용 ㅇ(기타) 한국교통연구원「교통산업 에너지 소비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2010)」, 물류산업 부문의 정책통계개발 및 조사방안 연구(2014), 산업연구원「물류산업 효율성 분석 및 경쟁력 강화방안(2010)」,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 총조사 보고서」등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ㅇ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ㅇ항공기상법 ㅇ물류정책기본법 등에 간접활용
일자리행정통계	ㅇ(고용노동부)기업규모․산업․근속기간별 지속일자리, 변동일자리 현황 분석 등 - 정부의 일자리 정책수립 및 노동시장 분석 ㅇ(기획재정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 분석 및 인력정책 수립 ㅇ(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기초자료로 활용 ㅇ(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 공공부문 분석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임금근로일자리 동향행정통계	ㅇ(고용노동부) 산업별 지속 및 변동 일자리 현황 분석, 공공‧민간부문 및 성별·연령별 일자리 현황 분석 등 - 정부의 일자리 정책수립 및 노동시장 분석 ㅇ(기획재정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 분석 및 인력정책 수립 ㅇ(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기초자료로 활용	-
일자리이동통계	ㅇ(고용노동부) 근로자․기업 특성별 일자리 변화, 재취업 등 노동이동 분석 - 정부의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정책 수립 ㅇ(기획재정부) 일자리이동 규모, 특성 분석을 통한 경제․일자리 정책 수립 및 대응 ㅇ(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기초자료로 활용 ㅇ(일자리위원회) 일자리정책 수립, 집행, 평가 및 환류	-
전산업생산지수	ㅇ(기획재정부) 최근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경제분석과) 매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평가 및 최근 경제동향 발표 ㅇ(한국은행) 최근 경제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ㅇ(연구기관) 최근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
제조업국내공급지수	ㅇ(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수립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 -(예산총괄과) 세출․입 전망을 위한 경제상황 판단의 기초자료 ㅇ(한국은행)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ㅇ(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연구기관) 업종별, 재별 제조업 공급 관련 동향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프랜차이즈조사	ㅇ(산업통상자원부) 프랜차이즈산업 진흥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현황 확인 및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관계등에 관한 정책자료로 활용 ㅇ(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창업지원 정책에 활용	-

3.	가구 또는 개인 대상 (30종)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가계금융복지조사	ㅇ(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가계부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15.12.14.) 등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비중 및 증감률, 재무건전성 지표 등 통계자료 제공 ㅇ(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재무건전성 및 자산‧부채‧소득‧지출 관련 이슈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의 자료 제공 ㅇ(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관련 기준 중위소득, 급여수준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계 소득, 지출 등의 자료 제공 ㅇ(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구입, 전월세) 대출 심사시 자산요건으로 활용 * 소득5분위별 순자산 평균값 적용(구입 소득4분위, 전월세 소득3분위)	-
가계동향조사	ㅇ(기획재정부) 가구소득, 소비지출 증감을 통한 경기흐름 분석, 소득분배지표를 통한 복지관련 정책 분석 및 수립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요금 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ㅇ(한국은행) 소비지출 자료를 통한 GDP추계시 가계최종소비 추계, GDP디플레이터 작성,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ㅇ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조 ㅇ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ㅇ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20여개 법령에서 직접 인용 중
가축동향조사	ㅇ(농림축산식품부) 축산시책 및 수급안정자료 ㅇ(한국은행)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참고 ㅇ(생산자조합및단체) 각 지자체의 주요 산업지표 판단자료 ㅇ(연구기관) 축산경영 및 연구자료로 활용 ㅇ(국제기구) FAO에 제공	ㅇ축산법 제32조의4
경제활동인구조사	ㅇ(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근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대상 선정의 근거,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 점검회의의 현황 및 동향분석 자료,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근거자료, 여성·청년·장년 등 근로계층별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자영업자의 지원사업 관련 정책수립의 근거자료, 비경제활동인구의 핵심계층인 여성, 청년, 장년 등의 인적자원 활용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ㅇ(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점검 자료 ㅇ(기획재정부) 미래성장 및 투자 정책 수립,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ㅇ(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주민 삷의 질 향상 정책, 농어업인 안전 재해 보장 ㅇ(여성가족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핵심 지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지원 정책, 근로청소년의 보호 정책 추진 ㅇ(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업 효과 분석, 실업급여 지원대상 현황 및 확대,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 수립,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정책 수립, 산업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 정책 추진 ㅇ(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증진 정책, 국민연금제도 개선 근거자료	-
국내인구이동통계	ㅇ(국토교통부) 자율학교/특목고 우선설립 ㅇ(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ㅇ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에 간접활용
국제인구이동통계	ㅇ(고용노동부) 외국인 인력 활용 계획 ㅇ(교육부) 유학생 통계 작성 기초자료	ㅇ출입국관리법 제31조 ㅇ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귀농어․귀촌인통계	ㅇ(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희망자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대상자별 교육비 자부담 차등 지원 추진 -귀농귀촌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귀농귀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창업자금지원 등 확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들의 증가에 따라 귀농귀촌 관련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제고 등 ㅇ(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지원종합계획(5개년계획) 수립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지원규모 산출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대상 선정 등 ㅇ(산림청) -귀산촌인 관련 정책 수립	-
농가경제조사	ㅇ(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 구성과 부채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농업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ㅇ(국토교통부) 농업손실 보상시 보상액 산출 및 이농비, 이어비 보상시 보상액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 ㅇ(행정안전부) 국유재산 대부료율 및 대부재산 평가액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휴업보상금 산출 기초자료 ㅇ(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에 의한 경작용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 기초자료 ㅇ(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소득 산출 기초자료 ㅇ(농촌진흥청) 농업경영 개선 및 지도사업의 정책자료로 활용 ㅇ(농촌경제연구원) 농업경영비 절감, 농가경제 동향 및 전망분석, 경쟁력 제고 등 연구자료로 활용 ㅇ(한국은행) 농어가 부채, 자산 자료 활용	ㅇ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의3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56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ㅇ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 ㅇ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농림어업조사	ㅇ(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의 대상,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농업인의 혼인정책 기초자료 등 ㅇ(해양수산부) -수산정책의 대상,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어선의 현대화 및 수급 관리, 구조개선 등 어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등 ㅇ(산림청) -맞춤형 임정 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산림의 규모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등	-
농업면적조사	ㅇ(농림축산식품부) 개간, 간척 등 농지개발계획 수립․추진,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 계획 수립․시행 등 ㅇ(한국은행) GDP, 산업연관표 농림어업부문 작성 ㅇ(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공급 수혜 면적 산정시 참고,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참고 자료 등 ㅇ(국제기구) OECD, FAO 등에 제공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ㅇ농어촌정비법 시행령 43조 ㅇ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ㅇ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농작물생산조사	ㅇ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재배면적 확대 방안의 추진상황 점검에 활용 ㅇ농작물의 명확한 작물 정의 및 포괄범위 정립으로 정책수립 기초 마련 ㅇ조기 수급 대책 마련 ㅇ현실에 맞는 수급자료 생산 ㅇ농업관측정보 생산 기초 자료	ㅇ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ㅇ농업관측 실시요령 제14조 ㅇ농업통계조사규칙 제4조 ㅇ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ㅇ양곡관리법 제16조
농축산물생산비조사	ㅇ(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발표 우유생산비 증감을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조정하는「원유가격연동제」시행(‘13.8.)	ㅇ낙농진흥법 제9조 ㅇ국립축산과학원 종축 배부규정 제5조 ㅇ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ㅇ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ㅇ농작물최저생산비지윈에 대한 조례(창녕군·무안군·서산시·당진시) 제2조
사망원인통계	ㅇ(보건복지부) 각종 질병 및 사고 예방 정책에 활용 -자살예방정책과: 자살 예방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 설정에 활용 -출산정책과: 영아‧모성‧태아 사망자료를 모자보건정책 수립에 활용 -질병관리본부: 각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 정책에 활용 -국립암센터: 암 환자 관련 정책에 활용 ㅇ(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해당 지역의 보건 수준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및 사고 예방 정책 수립 ㅇ(기타) 사망원인통계는 생명표, 장래인구추계 등 타 통계의 기초자료가 되어, 인구정책에 활용됨	ㅇ암관리법 및 시행령(법 제11조, 시행령 제12조) ㅇ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
사회조사	ㅇ(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기획보도( 고령자통계,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생명표(건강수준별 기대여명), 국가발전지표, e-나라지표, 국민삶의질지표, 한국의 사회동향, 삶의 질 보고서 작성에 활용 ㅇ(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및 흡연예방에 대한 계획 수립에 흡연율 및 흡연량 현황, 음주폐해 예방 계획 수립에 대한 음주율 및 음주횟수 현황 제공(권고사항), 연간 간행물(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나눔실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에 활용 ㅇ(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수립에 거주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현황 제공(권고사항) ㅇ(문화체육관광부) ’체육백서‘ 생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회조사를 활용	-
생명표	ㅇ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ㅇ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경험생명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장래인구추계 작성 시 사망력 추계에 반영	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ㅇ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 노근리사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 법률 1건, 시행령 14건에서 생명표 및 기대여명(평균여명) 지표를 조문에서 직‧간접 인용
생활시간조사	ㅇ(통계청) 가계생산위성계정 기초자료 ㅇ(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정책 수립의 참고자료 ㅇ(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등 여가정책수립 참고자료 ㅇ(국제기구) UN SDG 지표, OECD BLI 지표	-
신혼부부통계	ㅇ(보건복지부) 저출산 극복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초자료 ㅇ(국토교통부) 신혼부부의 주택 지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ㅇ(금융위원회)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수립 기초자료	-
양곡소비량조사	ㅇ(농림축산식품부) 양곡 수급계획 작성시 참고 -전체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 작성시 활용 -가구 및 사업체 쌀 소비량 추이를 감안하여 쌀 수급대책 운용 -국내 양곡 생산대책 수립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시 참고 ㅇ(농촌경제연구원) 쌀 소비량 추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ㅇ「양곡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수립시 참고 등에 간접활용
어가경제조사	ㅇ(한국은행) 어업분야 GDP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어업부문 설비투자 및 재고증감 추계에 이용 ㅇ(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사업, 어촌의 산업화 육성사업, 어촌 특화발전사업 등에 활용 ㅇ(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보전, 농어업재해 보험제도 운영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도시(전국)가구와 농어촌가구의 소득격차 비교 등으로 농어업정책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설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ㅇ(한국수산경제연구원) 근해어업의 경영실적 파악을 위한 어업경영조사의 기획, 분석 등에 참고 ㅇ(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가부채실태파악(어가부채 결정요인분석, 소득분위별 어가부채 실태 분석 등)	-
어류양식동향조사	ㅇ(해양수산부)양식어장 적정이용 및 어장정비 계획 수립, 기르는 어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자료, 양식물 재해보험 금액 산정 참고자료	ㅇ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어업생산동향조사	ㅇ(해양수산부)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정책 수립․추진 -어업허가 정수조정 및 어선감척사업 기초자료 -TAC(총허용어획량) 물량배정 -WTO, FTA 협상 양허안 및 영향분석 기초자료 -어획금지 품종지정, 어획금지 기간설정 등 수산자원관리 -어업협정,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의 수산자원 보전 기초자료	-
육아휴직통계	ㅇ 국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책부처에서 일ㆍ가정 양립 정책 수립ㆍ평가에 활용	-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ㅇ(법무부) 국내거주 이민자 관련 정책자료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및 업종별 허용인원 판단의 기초자료 ㅇ(국토교통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실무부처:고용부)에 건설업 외국인력의 쿼터 요청시 기초자료로 활용 ㅇ(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 지표로 결혼이민자의 고용률 및 취업자수 등 현황 ㅇ(교육부) 유학생의 취업경험, 취업기간, 취업장소 및 향후 진로계획 등	-
인구동향조사	ㅇ(보건복지부) 저출산지원정책 및 보건의료정책, 보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ㅇ(국토교통부) 주택수요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여성가족부) 가족 지원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다문화 등 기초자료 제공 ㅇ(여성가족부․법무부) 결혼중개업 및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방향과 대상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ㅇ(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간접활용
장래가구추계	ㅇ(국토교통부) 도시․군 계획 수립,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환경 개선 정책, 주택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국회예산정책처, 국책연구기관) 재정 전망 기초자료로 활용 ㅇ(통계청) 각종 가구단위 표본조사의 모수 추정용으로 활용	-
장래인구추계	ㅇ(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연금관련 재정추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건강보험, 보육수당 등 이용대상자 추계, 저출산 및 고령화 종합대책 ㅇ(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 재정전망 ㅇ(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 추계 ㅇ(교육부) 교원수급, 학생 및 학교 수급추계 ㅇ(정책지표) 1인당 국민소득, 천명당 주택수 등 주요 정책지표 작성시 추계인구 사용	ㅇ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ㅇ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ㅇ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항 2호2. 중ㆍ장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ㅇ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ㅇ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주택소유통계	ㅇ(국토교통부) 새로운 주택정책 비젼 수립과 정책방향 제시를 위하여 제2차 장기주택(‘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기획재정부) 투기지역 등의 주택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중장년층행정통계	ㅇ(보건복지부) 노후준비지원 정책, 고령사회정책 ㅇ(고용노동부) 중·장년층 일자리정책 ㅇ(기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고령사회 및 노후준비 실태 연구	-
지역별고용조사	ㅇ(고용노동부) 두리누리사업 효과 파악 및 일·가정 양립정책 지원 정책,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수립 및 지역일자리대책 추진실적 평가 ㅇ(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지원 정책 ㅇ(기획재정부) 조세지원정책 및 기업투자활성화 세제지원 정책 ㅇ(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지원 정책 ㅇ(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단지 지원육성 정책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ㅇ(교육부) 학원 사교육비 제재, 영어‧ 수학 등 수능관련 공교육 강화, 선행학습 중심의 사교육 억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내실화 정책근거	-

4.	기타 (7종)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가계생산위성계정	ㅇ(통계청)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ㅇ(연구기관) 여성정책 관련 이슈, 무급노동의 생산적 활동 지원, 사회통합 측면 등의 정책연구 및 가사노동 관련 산업변화 분석 등에 활용	-
국민대차대조표	ㅇ (한국개발연구원) 잠재성장률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생산성본부) 산업별 생산성분석 기초자료로 활용 ㅇ (연구기관) 국가전체 및 각 구성 경제주체들의 재정상태 및 건전성 평가에 활용* * 현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	-
국민이전계정	ㅇ(국회예산정책처) 정부지출의 연령별 배분효과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로 활용 ㅇ(연구기관) 인구변화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 평가, 재정전망 등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
북한벼재배면적조사	ㅇ(농촌진흥청) 북한 쌀생산량 예측산정시 기초자료 ㅇ(기타) 북한 농업 관련 정책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	ㅇ(행정자치부) 지방소비세의 지역 안분	ㅇ지방세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2항
통계인력및예산조사	ㅇ(통계청)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작성의 기초자료	-
퇴직연금통계	ㅇ(고용부) 퇴직급여법 개정,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등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 ㅇ(국민연금보험공단) 다층노후소득보장 추계모형 구축에 활용	-

붙임	통계별 상세 정책 활용 현황

통계명	페이지		통계명	페이지
1. 총조사 (5종)			3. 가구(개인) 대상 (30종)(계속)
경제총조사	21		경제활동인구조사	94
농림어업총조사	23		국내인구이동통계	97
인구총조사	26		국제인구이동통계	99
주택총조사	26		귀농어‧귀촌인통계	101
전국사업체조사	30		농가경제조사	103
			농림어업조사	106
2. 사업체 대상 (25종)			농업면적조사	108
건설경기동향조사	34		농작물생산조사	112
건설업조사	36		농축산물생산비조사	115
경기종합지수	38		사망원인통계	118
광업·제조업동향조사	39		사회조사	120
광업·제조업조사	42		생명표	122
기계수주동향조사	44		생활시간조사	128
기업생멸행정통계	46		신혼부부통계	129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47		양곡소비량조사	130
기업활동조사	48		어가경제조사	131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49		어류양식동향조사	133
산지쌀값조사	50		어업생산동향조사	134
서비스업동향조사	51		육아휴직통계	136
서비스업조사	5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137
설비투자지수	55		인구동향조사	138
소비자물가조사	57		장래가구추계	141
소상공인실태조사	68		장래인구추계	143
영리법인통계	69		주택소유통계	145
온라인쇼핑동향조사	70		중장년층행정통계	146
운수업조사	70		지역별고용조사	147
일자리행정통계	74		초중고사교육비조사	149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75		4. 기타 (7종)
일자리이동통계	76		가계생산위성계정	151
전산업생산지수	77		국민대차대조표	152
제조업국내공급지수	78		국민이전계정	153
프랜차이즈조사	80		북한벼재배면적조사	154
3. 가구 대상 조사 (30종)			지역소득	155
가계금융복지조사	81		통계인력및예산조사	156
가계동향조사	83		퇴직연금통계	157
가축동향조사	92

경제총조사

[경제총조사과, 담당자: 이철희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국가 전체 산업의 구조, 분포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소득 추계 및 각종 통계의 모집단 및 기준점 제공

ㅇ (대상) 2015년 12월 말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21개 중 19개 대분류(T, U 제외)

* T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U : 국제 및 외국기관

- 종사자 1인 이상이면서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ㅇ (내용) 모든 산업에서 조사는 기본항목 16개(사업체명, 조직형태, 사업내용, 종사자수, 사업실적 등)와 해당 산업에서만 조사하는 특성항목 0~7개(제품별 출하액, 온라인 쇼핑 거래, 프랜차이즈 가맹,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등)

ㅇ (공표주기) 5년(2․7자 연도)

□ 정책활용 사례

ㅇ (표본조사의 모집단 제공) 전국사업체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도시정책지표조사, 환경산업통계조사 등 각종 사업체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

ㅇ (벤치마크 제공) 국민계정, 지역소득통계 기준편 개편, IO표(SU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정부 정책 수립․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여성가족부) 여성 기업의 육성․지원, 남녀 차별 개선 등 효율적 여성정책 수립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관련 시책

ㅇ 기타 활용사례

- (업계현황 분석) 업종별 시장규모, 점유율 및 변화추이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산업으로의 진출 또는 확장 등을 고려하는 등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직접인용)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활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7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ㅇ (간접활용)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경제총조사 통계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

지방교부세법(행정자치부)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14.12.31>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측정항목․측정단위표 중에서 사업체종사자수 활용

농림어업총조사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백순미 서기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고 소지역(행정리) 단위의 경제활동, 생활 기반시설 등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

ㅇ (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농가, 임가 및 어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농·림·어가*와 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리

[농가·임가·어가]

◈ 조사기준일(2020년 12월 1일) 현재, 농업․임업․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농가

❍ 2020년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2019.12.1. ~ 2020.11.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0년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임가

❍ 2020년 12월 1일 현재, 산림을 30,000㎡(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2015.12.1. ~
2020.11.30.) 육림(나무 심기, 숲 가꾸기, 간벌하기, 벌목하기 등)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2019.12.1. ~ 2020.11.30.)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19.12.1. ~ 2020.11.30.) 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어가

❍ 지난 1년간(2019.12.1. ~ 2020.11.30.)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로어업(어선, 맨손, 나잠
(맨몸잠수), 기타 어로) 또는 양식업을 경영한 가구(해수면 어가)

❍ 지난 1년간(2019.12.1. ~ 2020.11.30.)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로어업(어선, 기타 어로)
또는 양식업을 경영한 가구(내수면 어가)

❍ 지난 1년간(2019.12.1. ~ 2020.11.30.)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0년 12월 1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행정리]

❍ 2020년 12월 1일 현재, 시·군 조례에 따라 읍·면 지역에 설치된 행정리

ㅇ (조사내용) 가구원 성명, 성별, 농림어업 종사기간 등 가구원 항목, 경영주 특성, 정보화 기기 등 공통항목(15개)과 농업(31개), 임업(8개), 어업(해수면, 내수면 각 14개), 지역(15개) 항목 조사

농림어가	․(가구원 사항) 성명, 성별, 연령, 농림어업 종사기간, 형태 등 ․(생산기반) 논, 밭, 시설 면적, 산림면적, 어선현황, 어법종류 ․(농림어업 생산) 재배면적, 농림어업 고용, 농기계, 양식 품종, 육림업, 벌목 및 양묘업, 채취업 ․(농림어업 경영) 경영형태, 판매금액, 경영형태, 판매처, 전․겸업 ․(경영주) 종사경력, 교육정도, 혼인상태 ․(생활환경) 정보화기기 보유 및 활용, 교통수단 보유
행 정 리	․(기본사항) 읍(면) 사무소 소재지, 빈집 ․(교통·시설) 대중교통, 생활편의시설, 생산기반시설, 생산자 조직 등 ․(마을·공동체) 도농교류, 마을공동체 활동, 쓰레기 처리
* 조사표 4종, 전체 127개 항목(’20.12.1.일 현재)

ㅇ (공표주기) 5년

□ 정책활용 사례

ㅇ 농림어업 부문 대내외 표본조사의 표본추출틀로 활용

- 표본 규모 산정, 층화지표 선정 등의 설계 정보 제공

- 가구, 작물 등 다양한 단위의 표본추출틀*로 활용

＊농림어업조사, 농어가경제조사, 임가경영실태조사, 가축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에너지총조사 등 60여 개 조사

- 모수추정(사후보정)을 위한 벤치마크 모집단

ㅇ (농산어촌 정책 반영) 농산어촌 부문별 세부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

ㅇ 농업 부문(농림축산식품부)

- 정책 대상 범위, 소득 다변화 등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농가 영농형태별 대책, 경지 이용 및 보전 대책 수립

- 쌀 산업 등 품목별 수급조절 대책 및 농지연금 등 지급에 활용

- 저탄소 농림축산 식품 기반 구축사업에 활용

ㅇ 어업 부문(해양수산부)

- 정책 대상 범위, 소득 다변화 등 맞춤형 어업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 어선의 현대화 및 수급관리, 구조개선 등 어선정책 기초자료

- 양식산업(품종 육성 등) 정책, 수산생물 질병관리 대책에 활용

ㅇ 임업 부문(산림청)

- 정책 대상 범위, 소득 다변화 등 맞춤형 임정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산림의 규모화 정책 추진 기초자료

- 임업 형태별, 임산물정책 수립, 임산물 재해관리 등에 활용

ㅇ 보통교부세 산정(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별 재정수요액 산정기준 자료 활용

‧ 활용항목: 농림어업종사자수, 경지면적(논·밭), 산림면적, 어장면적, 가축사육두수

ㅇ 마을 등 소지역 생태계 측정(지자체, 각 연구기관)

-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정책 마련 및 소지역 개발정책 기초자료

- 소지역 공간지도 플랫폼과 타 통계자료의 연계를 통해, 과소화․소멸 위험도를 측정하여 출산율, 부양비 등 정책 필요통계 생산

- 사각지대에 있는 농산어촌의 교통, 보건, 복지 등 인프라 확충

□ 법령 활용 사례

ㅇ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과 2」측정항목․측정단위에 경지면적, 산림면적, 어장면적 포함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총조사과, 담당자: 임영일 서기관, 조재천·정은숙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의 총수, 구조, 분포와 개별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사회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는 물론 학술연구, 개인사업 등의 자료로 제공하고,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 추출을 위한 모집단으로 활용

ㅇ (대상)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ㅇ (방법) 전수항목은 등록센서스, 표본항목은 현장조사

- 전수항목: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실시

* 2019년 기준 13개 항목(인구부문 8개, 가구부문 1개, 주택부문 4개)

- 표본항목: 전체 국민의 20% 방문면접조사 실시

* 2015년 기준 52개 항목(인구부문 34개, 가구부문 12개, 주택부문 6개)

ㅇ (공표주기) 전수 1년, 표본 5년

□ 정책 활용사례

ㅇ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 제공)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각종 표본조사를 위한 모집단 자료로 활용

* 가구(개인포함)대상 조사통계 282종 중 198종(70.2%)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2021년 2월 기준)

ㅇ (기획재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도별 인구 및 가구 구조

ㅇ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매년)

* 가구수

ㅇ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매년) 제공

* 외국인주민 유형별, 지역별 15종 집계표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수요 파악

* 인구 및 가구

ㅇ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 노인인구, 혼인상태 현황 및 한부모 가구 등

ㅇ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재정소요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의 자녀수

ㅇ (보건복지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료

* 고령자 인구

ㅇ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13년~’22년)주택종합계획 및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 점유형태별 가구 비중 변화 추이, 주택유형별․경과년수별 주택변화 추이, 주택 내부 시설 수준 변화추이,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 인구 천명당주택수, 1인당 주거면적, 전국․수도권의 가구 수 및 가구증가율 변화 추이, 1인 가구 비중 및 월세비중

ㅇ (국토교통부) 주택관련 통계 산출 및 기초자료(매년) 제공

- 주택보급률

* 가구 수 및 다가구 구분거처수 포함 주택 수

- 주거실태조사 가중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단독주택 유형별 가구수

ㅇ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사업 관련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정책수립에 활용

*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

ㅇ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등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 한부모가구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관련 및 이주여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을 위한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 연령별, 유형별 이주배경 대상자 자료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

ㅇ (교육부) 교육부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청소년 연령별, 시도별 외국인 수

ㅇ (지자체) 도시 및 주택 관련 기본계획의 기초자료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인구변화 추이, 서울시의 가구수․가구규모 추이,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이, 유형별 주택현황, 점유형태별 주택시설, 규모별 주택시설,     가구당 및 1인당 사용방수, 사용면적, 연도별 평균 주택규모 및 평균 가구원수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 인천시 인구변화 추이

-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 주택종류별 경과년수, 주택보급률, 점유형태별 비율

ㅇ (지자체) 저출산, 한부모 가구 지원방안 및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제주시 미혼모·미혼부 대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미혼모·미혼부 현황

- 오산지 출산정책 관련 맞춤형 분석을 위한 집계자료

* 영아 양육가구 현황

- 포항시 저출생 대응 시책 추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 자녀수별 가구 현황

ㅇ (지자체) 외국인, 다문화 가구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자료

- 서울특별시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체류자격별 외국인가구, 가구원수별 외국인가구

- 양천구 및 중랑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 다문화가구 현황

□ 법령 활용사례

ㅇ (직접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되는 인구 및 가구 언급

1.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조사시점)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및 상주인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ㅇ (간접활용) 지방교부세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 재정 계산,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1. 지방교부세법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단위비용)

①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중에서 측정단위로 인구수, 가구수 활용

3.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 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 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5. 주거약자법

제6조(시·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② 주거약자에 대한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과, 담당자: 김도완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사업체와 종사자의 지역별 규모․분포 및 추이 변화를 파악, 사업체 단위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틀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종사자 1인 이상인 전국 모든 사업체, 11개 항목(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프랜차이즈 여부,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 등)

ㅇ (공표주기) 연간(잠정공표(9월중) 및 보고서 발간(12월 말))

□ 정책활용 사례

ㅇ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 매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제공

※【관련법령】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및 시행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ㅇ (고용노동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규모별 사업체 현황 제공, 고용노동통계 작성을 위한 모집단 제공

※【관련법령】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ㅇ (중소벤처기업부)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점포의 과거 개업, 폐업 이력과 업종별 매출액 예측정보, 입지특성정보 서비스를 위한 사업체명부 제공(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법령】통계법제 18조 및 동법 제24조

ㅇ (여성가족부) 민간사업장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를 위한 모집단

※【관련법령】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1항, 동법 시행령 22조

ㅇ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실태조사 모집단 제공

※【관련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4항(경제자유구역통계의 작성)

ㅇ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특수분류(콘텐츠, 스포츠, 관광, 저작권) 표본 추출틀 갱신, 공예산업 실태조사 모집단 제공

※【관련법령】공예문화산업진흥법(‘15.11.19.시행) 제정, 동법 제7조 (실태조사) 근거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 등 17종, 비면허무선기기 이용실태조사 표본 설계 모집단 제공

※【관련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1조, 제44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ㅇ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생산자물자지수 등 작성

ㅇ (기타) 조사수행, 연구목적, 정책수행 등을 위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법령 활용 사례

ㅇ (직접인용) 도시재생 활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7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ㅇ (간접활용) 지방교부세법령에 따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통계자료를 활용

1. 지방교부세법(행정자치부) 제6조 및 제7조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2.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3. 관련 자료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14.12.31>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측정항목․측정단위표 중에서 사업체수, 종사자수 활용

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단위비용)

①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ㅇ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세분류를 언급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24.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제92조의9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②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자가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은 제외한다)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제21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9.「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으로 해당 사업을 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사업의 결과를 배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경기동향조사

[산업동향과, 담당자: 이봉희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종합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액 및 기성액을 조사하여 국내 건설 활동의 단기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경제정책․경영계획 수립과 GDP 추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대상 및 내용)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및 기성액을 발주자․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집계

ㅇ (조사단위)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ㅇ (공표주기) 매월 공표

□ 정책활용 사례

ㅇ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 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수립(매년 6월,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매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최근경제동향 발표)

ㅇ (국토교통부) 건설 관련정책 수립 및 동향 분석에 활용

-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 건설경기 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한국은행) GDP 작성 및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 (GDP 작성) 분기 건설업 GDP 생산 및 건설투자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전망) 최근의 경제동향 분석, 중장기 경제전망을 위한 기초자료 및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ㅇ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연구기관*) 건설투자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KDI, 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민간연구원 등

ㅇ (대한건설협회) 건설경기동향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통계 정합성 제고 자료로 활용

ㅇ (통계작성기관)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 작성 및 지역소득(GRDP) 추계, 한국은행의 GDP 추계 등에 필수 기초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건설업조사

[산업통계과, 담당자: 강은진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건설업 부문의 종사자수, 급여액, 매출액, 부가가치, 공사실적 등의 조사를 통한 건설업 부문의 구조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기업경영계획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대상 : 건설업종을 등록하고 건설 활동을 수행한 기업체

- 내용 : 공사명, 공사종류, 공사지역, 발주자, 원도급자, 도급종류, 계약방법,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계약액, 기성액, 종사자수, 연급급여, 매출액 및 비용 등

ㅇ (공표주기) : 매년

□ 정책 활용 사례

ㅇ (행정안정부) 4대강살리기사업 국제입찰대상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보장 기초자료

- 건설업현황

ㅇ (국토교통부) 건설업 사회보험료 기초 산정자료

ㅇ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지표

-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지표

- 건설기업 역량 평가지표

ㅇ (방송통신위원회) 공사의 사용전 감리공사 대상기준 선정

ㅇ (한국은행) 국민 계정 통계작성

- 건설산업 IO 및 GDP 추계 작성 기초자료

* 통계청 GRDP 추계 기초자료 제공

ㅇ (건설산업연구원) 국내외 건설산업 시장전망 및 건설 정책 지원

ㅇ (모집단제공) 사업체 단위 관련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ㅇ (연구자료 제공) 조사수행, 연구목적, 정책수행 등을 위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법령 활용 사례

ㅇ (간접활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4대강살리기사업 국제입찰대상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보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건설업조사 통계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

* 통계정책관리시스템(통계기반정책평가) 참고

경기종합지수

[산업동향과, 담당자: 백지선 서기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동향 파악 및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경기변동의 국면, 전환점, 속도 및 진폭 측정을 목적으로 함

ㅇ (내용) 생산, 소비, 고용 등 경제부문별로 경기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를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작성함

ㅇ (공표주기) 월간

□ 정책활용 사례

ㅇ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및 예산수립을 위한 경기진단 및 분석에 활용

- (경제분석과) 각종 경제정책수립을 위한 경기상황 진단 및 전망분석(매월「최근 경제동향」발간)

- (종합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평가를 통한 경제정책 방향 수립(매년「경제정책방향」발표)

- (예산총괄과) 예산배정 및 자원배분 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ㅇ (한국은행) 통화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기상황 분석 및 전망에 활용

-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을 위한 경제상황 등 분석시 기초자료

- (조사총괄팀) 경제전망을 위한 국내외 경제여건 종합평가 등(매년「경제전망보고서」발간, 매월「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발표)

ㅇ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동향 및 국세수입 분석에 활용

- (경제분석실) 경제‧재정관련 정책효과 및 경제전망 분석(「NABO 경제동향&이슈」, 매년「경제전망」,「중기경제전망」보고서 발간)

□ 법령 활용 사례

ㅇ (간접활용) 직접 인용 사례는 없으나, 법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시, 세제지원제도 일몰연장 등에 활용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산업동향과, 담당자: 송요성 서기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광공업 생산․출하지수 및 제조업 재고․생산능력․가동률지수를 작성․제공하여 국내경기 동향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ㅇ (대상 및 내용)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사업 부문의 생산, 출하 동향과 제조업의 재고, 생산능력 및 가동률을 파악하여 광공업 생산․출하지수 및 제조업 재고․생산능력․가동률지수를 작성

ㅇ (조사단위) 개개의 사업체 단위로 조사

ㅇ (조사방법) 조사담당자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및 사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ㅇ (공표주기) 매월 공표

□ 정책활용 사례

ㅇ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 수립(매년 6월,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현안조정회의 등

**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20.7～12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매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최근 경제동향 발표)

ㅇ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및 기자간담회 자료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ㅇ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및 입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격월 단위로 NABO 경제동향 및 이슈 발표

** 매년 10월경 다음연도 및 중기 경제전망 발표

ㅇ (연구기관*) 광공업생산, 업종별 생산 등을 포함한 경제동향 분석자료 및 경제전망시 경제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 KDI, 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ㅇ (통계작성기관)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전산업생산지수 작성 및 지역소득(GRDP) 추계,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추계, 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지수 작성 등 가공통계의 필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학술연구) 거시경제에서 외생적 충격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 구축*, 경기변동의 특성을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 등 학술연구에도 광범위하게 활용

* 통화정책의 부문별 가격에 미치는 효과, 박강우(2009)

** 한국 제조업의 경기변동 특성에 관한 연구, 이충열 외(2007)

ㅇ (각종 협회) 철강협회, 레미콘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각종 협회와 자료 공유 및 통계 정합성 제고

□ 법령 활용 사례

ㅇ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직접 인용하는 법령으로 확인된 건은 없으나, 다수에서 간접 인용하여 활용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세제지원 일몰연장, 개별소비세법 자가승용차에 대한 과표세율 조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승용차 개별소비세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자가승용차에 대한 과표세율 조정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 관련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

제15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②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지역의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주된 산업 종사자의 비율

2. 주된 산업의 생산량 감소율

3. 지역의 휴ㆍ폐업 업체 수 증가율

3. 개별소비세법, 과표세율 조정 사유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4. 개별소비세법, 승용차 과표세율 조정 사유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2020.9.28.)

1		연대와 협력을 통해 소비 회복 지원

분야	지원내용
세제 할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한도 한시상향(30만원)(기재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한시인하(5%→3.5%)(기재부)
	▸신용카드사의 할인행사 참여(무이자할부, 캐시백, 포인드 지급 등)(금융위)

광업·제조업조사

[산업통계과, 담당자: 이희천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ㅇ (조사범위)『B 광업』,『C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2017.7.1.)

ㅇ (조사대상)

-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 조사기준 연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 조사기준 연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ㅇ (조사항목) 사업체명, 사업체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재고액 등 (13개 항목)

ㅇ (공표주기) 매년

□ 정책활용 사례

ㅇ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시장구조시책 및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

- 각종 경쟁정책 수립,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수립시 독과점 시장구조 고착 여부, 시장규모 등을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대상 업종 선정

• 시장 중점감시 대상업종 선정시에도 시장집중도, 시장규모 등 시장구조 조사결과를 활용

- 개별 사건처리 시 조사결과 활용

• 품목별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등은 심사보고서상의 시장 현황 자료작성 등에 참고

- 시장구조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외부에 공표하여 시장구조의 집중화 정도, 독과점구조 고착산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ㅇ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간표 작성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

- 광업제조업조사 결과

□ 법령 활용 사례

ㅇ 법령에 직·간접으로 광업·제조업조사통계 법령 활용 명시 없음

ㅇ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관리를 통하여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지표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권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계수주동향조사

[산업동향과, 담당자: 이봉희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설비용기계류를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체의 수주액을 조사하여 국내 설비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정책 및 기업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중 설비용기계류를 생산하는 업체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 전기장비 제조업,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ㅇ (조사단위) 국내에서 설비용기계류를 생산하는 기업체

ㅇ (공표주기) 매월 공표

□ 정책활용 사례

ㅇ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수립(매년 6월,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매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최근경제동향 발표)

- (예산총괄과) 세출․입 전망을 위한 경제상황 판단의 기초자료

ㅇ (한국은행)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 최근의 경제동향 분석, 중장기 경제전망을 위한 기초자료 및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ㅇ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연구기관*) 투자 선행지표 분석을 통해 경제동향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KDI,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ㅇ (기타)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각종 학술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기업생멸행정통계

[경제통계기획과, 담당자: 윤영회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기업의 신생, 소멸, 생존율, (고)성장 등 기업의 생애주기뿐만 아니라 고용창출효과 등을 파악․분석

ㅇ (대상 및 내용) 활동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지역별, 조직형태별, 대표자 연령별․성별, 기업규모별, 업력별 기업의 신생률, 소멸률, 생존율 작성

* 국내의 영리기업 중 당해 연도에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

ㅇ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	중기부)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 수립 및 확인제도 및 고성장(가젤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 운영

-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산업별, 업력별, 조직형태별 활동 기업 수 등 세부 기초자료 활용

- 매출액 및 고용창출에서 성장성이 큰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고성장 기업’ 및 ‘가젤형 기업’의 범위 및 기준 마련 시 활용

ㅇ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관련 창업 지원 사업 성과지표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 제공

ㅇ (기획재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관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관련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업 수 및 매출액 자료 제공

ㅇ (지자체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청년창업 지원 사업 수립 등을 위한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 제공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기업특성별무역통계

[소득통계과, 담당자: 최유성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무역과 기업 자료의 연계・결합을 통한 다양한 추가정보를 생성하여 무역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자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 우리나라에서 해당연도에 수출입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관세청의 무역통계와 통계청의 기업통계(기업생멸행정통계 및 영리법인통계) 간 연계·결합한 기업, 농림어업 법인 및 공기업 등이 포함

* 무역과 기업자료 간 미연계, 비영리기업 및 개인(외국인 포함) 자료는 제외

ㅇ (내용) 기업규모·종사자규모·산업분류별 무역 규모 및 기업 수 등

1) 기업자료: 기업규모·종사자규모·산업분류별 구분에 따른 수출입 규모 및 기업 수

2) 무역자료: 무역유형(단방향·양방향), 국가·지역별, 교역상대국가수별, 재화성질별(소비재·원자재·자본재), 재화특성별, 무역집중도, 수출강도(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 평균수출강도 등 지표 제공

ㅇ (공표주기) 연 2회(익년 3월, 12월)

□ 정책활용 사례

ㅇ (관세청) 수출기업의 무역통계 활용을 통한 산업별 무역효과 분석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통상진흥시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ㅇ (연구기관) 기업무역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기업활동조사

[경제통계기획과, 담당자: 정미숙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자료 및 기업의 경영전략․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연구․분석 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

- 대상산업: 전산업(단 공공분야, 자가소비, 외국기관 등 제외)

- 조사항목: 기업의 일반사항, 기업내 조직 및 종사자수, 유․무형자산, 관계회사 사항, 국내외 기업 간 거래, 기업의 경영방향, 재무구조 및 사업내용

ㅇ (공표주기) 연간 공표

ㅇ (소요예산) 2020년 503백만원

□ 정책활용 사례

ㅇ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기업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지역별 국외 자회사수 현황(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과 관계회사 투자규모, 관계회사 거래액(직접수출, 수입) 등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송길수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농가수취가격과 농가의 영농 및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지수를 편제하고, 농가경제를 가격측면에서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ㆍ농가판매품 72개(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0개 기관)

ㆍ농가구입품 421개(전국 142개 시군의 210여개 농가 및 사업체, 농협경제지주, 농림부 국립종자원 등 13개 기관)

- 조사내용 : 농가판매품 72개, 농가구입품 421개

ㅇ (작성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매월 15일,  공표주기 : 분기

□ 정책활용 사례

주요 수요처	활용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 생산액 및 지수 산출 ․채소, 과수 등 관련 수급 및 부가정책 수립
통계청	․지역내총생산(GRDP) 농림업부문 추계
한국은행	․GDP, 산업연관표 농림어업부문 작성
연구기관	․농촌 연구자료, 기초자료 등
e-나라지표 및 국정핵심지표	․농가교역조건지수*를 산출하여 서비스
국제기구	․OECD, FAO(식량농업기구)에 제공
주요 언론기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촌경제상황 기사화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산지쌀값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송길수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 양곡관리법의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쌀 생산농가, 유통업체, 소비자 등에게 시장출하․매매에 필요한 가격정보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조사시군 : 전국 116개 시군(구)

- 조사대상 : RPC*(농협․민간), DSC**(농협․민간), 도정공장

* RPC (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 : 논에서 수확한 높은 함수율의 물벼를 산물상태로 건조, 저장, 도정하여 제품으로 출하하는 공정을 일관작업이 가능한 기계화 또는 자동화된 농업시설

** DSC(Drying Storage Center, 벼 건조저장시설) : RPC의 건조 저장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건조 저장 전용 시설

- 조사내용 : 20kg단위 정곡 전국 평균 가격

ㅇ (작성 및 공표주기) : 순기 공표

- 조사주기 : 매월 5일, 10일, 15일,  공표주기 : 순기

□ 정책활용 사례

ㅇ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에 의한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 자격 제공

□ 법령 활용 사례

ㅇ 공공비축미곡의 시장가격 기준으로 산지쌀값조사 결과활용

1.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통계청장이 조사한 가격(통계청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과, 담당자: 명노섭 사무관, 최창윤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서비스업부문 사업체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평가, 기업의 경영실태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료

- 주요 경제지표 편제를 위한 기초자료(분기별 GDP 추계 등)

- 서비스업생산동향, 소비동향, 유통동향의 분석 자료

ㅇ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2017. 1. 13.)상의 21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3개 산업

-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R),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S)

ㅇ (공표)

- 공표방법 : 기자설명회, KOSIS 국가통계포털시스템(http://kosis.kr)

- 공표주기 : 매월

- 공표범위

․서비스업생산지수 : 산업별지수, 시도별지수, 특수분류별지수, 기업규모별지수

․소매판매액통계 : 소매판매액지수, 소매판매액, 시도별지수, 도소매업재고액지수, 도소매업재고율

- 발간간행물

․보도자료(산업활동동향,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월보(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통계), 온라인간행물(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통계)

□ 정책활용 사례

ㅇ (기획재정부) 주요 경제지표(생산, 소비) 편제를 위한 기초자료

ㅇ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산업의 동향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통계청) 전산업생산지수, 경기종합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 편제를 위한 기초자료

ㅇ (한국은행) 서비스업생산 및 민간소비 부문 분기별 GDP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ㅇ (7개 자치단체 연구원) 지역의 경기진단에 필요한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 법령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업조사

[산업통계과, 담당자: 박성인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서비스업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서비스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E, G, I, J, L, M, N, P, Q, R, S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약 20만개 사업체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G : 도매 및 소매업, I : 숙박 및 음식점업, J : 정보통신업, L : 부동산업,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 : 교육서비스업,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내용 : 사업내용, 조직형태, 사업실적 등(14~18개 항목)

ㅇ (공표주기) : 매년

ㅇ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업 부문

-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

-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16.7.)

ㅇ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업 부문

- 서비스 R&D 추진전략_서비스산업 혁신Ⅰ발표(‘18.2.)

ㅇ (한국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 국제비교(‘17.11.)

- OECD 회원국 노동생산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생산성 현황

ㅇ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추계 시 기초자료 활용(매년)

- 도매·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전반

ㅇ (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산업 부문

- 서비스산업 발전방향과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19.4.)

- 일본 산업정책의 패러다임변화와 시사점(‘18.12.)

-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17.7.)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년 의료서비스산업 동향분석(‘18.3.)

□ 법령 활용 사례

ㅇ 법령에 직․간접으로 서비스업조사통계 법령 활용 명시 없음

ㅇ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관리를 통해 서비스업관련 법령 제․개정 시 서비스업조사 관련 통계지표를 관련 정책에 활용하도록 권고

- 조세특례 제한법

설비투자지수

[산업동향과, 담당자: 이봉희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국내 설비투자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여 관련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작성범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중 설비투자 배분액이 있고 월간 자료 입수가 가능한 65개 부문별로 작성(기계류 및 운송장비)

ㅇ (작성방법) 개량상품흐름법*을 이용하여 월별 내수 출하 및 수입에서 중간수요, 소비 등을 차감하여 설비투자 규모(불변금액)를 추정하여 지수화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 상품의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지출항목을 추계하는 상품흐름법을 변형(국산투자액 추계방법을 개선)하여 산출과정 효율화

ㅇ (공표주기) 매월 공표

□ 정책활용 사례

ㅇ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수립(매년 6월,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매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최근경제동향 발표)

- (예산총괄과) 세출․입 전망을 위한 경제상황 판단의 기초자료

ㅇ (한국은행) 국민계정 작성 및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 (GDP 작성)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설비투자 작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전망) 최근의 경제동향 분석, 중장기 경제전망을 위한 기초자료 및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ㅇ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연구기관*) 설비투자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KDI,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ㅇ (통계작성기관) 통계청 지역소득, 한국은행 국민계정 등의 작성을 위한 필수 기초자료,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작성의 참고자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

ㅇ (기타) 한국정책금융공사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 IBK 경제연구소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조사’의 참고 및 분석자료, 각종 학술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소비자물가조사

[물가동향과, 담당자: 유달순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정부의 경제정책,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수혜금,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 등에 필요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ㆍ물가의 변동에 따라 화폐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화폐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음

ㆍ물가는 경기상황에 따른 수요 증감으로 인하여 변동하기 때문에 경기판단 지표로 활용

ㆍ현재의 금액을 과거 일정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때 디플레이터로 활용

ㅇ (대상 및 내용) 물가조사 지역은  38개 시(도), 조사품목은 460개 품목, 조사대상처는 약 25,000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 집세는 약 10,800개 임차가구

- (조사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부천, 안산, 고양, 용인,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충주, 천안, 아산, 서산, 전주, 군산, 익산, 목포, 여수, 순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창원, 진주, 김해, 제주도

- (조사품목)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총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이 되며, 시장에서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460개 품목

- (조사주기와 횟수)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는 월 3회(초순, 중순, 하순에 1일씩) 조사하고, 공업제품(중순, 3일)과 전기․수도․가스 및 서비스 품목(하순, 2일)은 월 1회 조사한다.

ㅇ (공표주기) 매월

□ 정책활용 사례

ㅇ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물가안정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수립 및 평가

-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및 기준금리 결정

ㅇ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수혜금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의 각종 금액 산정,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 공무원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5조(연금액의 조정)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법령 활용 사례

ㅇ 다수의 법령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물가지수 등 직접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55호, 2020.1.15. 타법개정]

제6조의2(경감제외사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감요청 직전 월의 지방자치단체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고등교육법 [법률 제16330호, 2019.4.23. 일부개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타법개정]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7.>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나. 물가상승률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417호, 2019.4.30. 일부개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6851호, 2019.12.31. 타법개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공직선거법 [법률 제16864호, 2020.1.14. 일부개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개정 2005.8.4.>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5857호, 2018.10.16. 일부개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19호, 2017.12.19. 일부개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43호, 2020.1.7. 일부개정]

제25조(생활조정수당)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24.]

제34조의2(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2.6.27.]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4.2. 타법개정]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2. 당해 사업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타당성 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7.5.8.>

3.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 타법개정]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이 영 시행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6367호, 2019.4.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법률 제16652호, 2019.11.26. 타법개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4.>

제51조(기본연금액)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71호, 2020.1.29. 일부개정]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제73조의2(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⑥ 법 제 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 상황, 국민의 재산․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64호, 2019.12.31. 일부개정]

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4.29., 2014.3.14.>

군인연금법 [법률 제16355호, 2019.4.23. 일부개정]

제17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기초연금법 [법률 제16241호, 2019.1.15. 타법 개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52호, 2018.12.24. 일부개정]

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①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料率)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한꺼번에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정부는 계약 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구독료 또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8호, 2019.7.16. 일부개정]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26호, 2019.10.15. 일부개정]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86호, 2019.4.23. 타법개정]

제44조(임대료)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2019.4.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 타법개정]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1호, 2019.12.2. 타법개정]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④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다. <신설 2014.9.25.>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2호, 2019.1.15. 타법개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0.>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12.31. 타법개정]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법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 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타법개정]

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소득세법 [법률 제16834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274호, 2017.12.19., 일부개정]

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5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0조(수산직불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6조의2(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동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유아교육법 [법률 제14567호, 2017.2.8. 타법개정]

제25조(유치원 원비)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보조금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5.3.27.>

4.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9호, 2019.12.24. 일부개정]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제27조(재활용비용)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5905호, 2018.12.11. 일부개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12.11.>>

제6조(기초급여액)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개정 2014.5.20., 2018.3.27., 2019.1.15.>>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 타법개정]

제5조(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7.26 타법개정]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49호, 2016.3.22. 일부개정]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정치자금법 [법률 제14838호, 2017.6.30. 일부개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2.29.>

주택법 [법률 제16415호, 2019.4.30. 타법개정]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42호, 2018.12.24. 일부개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8.12.24.]

철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10.8. 타법개정]

제4조(여객 운임의 상한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는 때에는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철도여객운임의 상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5., 2013.3.23., 2016.6.2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6851호, 2019.12.31. 타법개정]

제11조(대출 금리)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5.14.>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제15조(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0.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66호, 2018.12.18. 일부개정]

제49조(공제료)

③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12.24. 타법개정]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소상공인실태조사

[경제통계기획과, 담당자: 정길섭 사무관]

□ 통계 개요

ㅇ (목적) 우리나라 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정부 지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 소상공인 사업체는 374만개(전체) 중 319만개(85.3%)

ㅇ (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11개 업종, 4.5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

* 도‧소매(24.6%), 숙박‧음식점(18.8%), 제조(10.5%) 등(‘19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ㅇ (공표주기) 연간

ㅇ (법적근거)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

□ 정책활용 사례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 소상공인기본계획(3년) 및 세부실행계획(1년) 수립에 활용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 및 정책연구에 기초자료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통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정책의 기초현황ㆍ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소상공인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9조

영리법인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박인천 사무관]

□ 통계 개요

ㅇ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별, 기업규모별, 사업형태별 기업 구조 및 재무현황을 파악하여 정부 경제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

* 법인세자료,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자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ㅇ (대상 및 내용)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법인 중 비영리 성격의 법인(의료, 학교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 기업구조(규모, 사업형태, 활동유형, 업력), 재무현황(자산, 부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을 작성

ㅇ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 중견기업실태조사의 모집단 및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비전 2280｣ 정책 수립에 활용

ㅇ (중소벤처기업부)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입 동향 통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기업규모)를 제공

ㅇ (기획재정부) 기업 구조 변화 및 자산․부채․자본 등 경영활동을 파악하여 기업정책 수립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과, 담당자: 김성규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연구소 및 각종 협회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인터넷상 B2C 거래를 주로 하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약 1,000개)를 대상으로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 취급상품범위 및 운영형태별 거래액 등을 조사

* B2C(Business to Consumer) : 기업과 소비자간 인터넷 비지니스

- ‘14년부터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관세청 수출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는 관세청 수입목록 중 전자상거래로 거래되어 국내로 반입된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ㅇ (공표주기) 월

-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 및 구매는 분기 공표

□ 정책활용 사례

ㅇ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정책

*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국세청 전자세원과)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 전자상거래 규모, 흐름, 전반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 활성화 정책

*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통신정책과) 모바일 서비스 정책

*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모바일 거래액 등에 대한 자료 활용

ㅇ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추진 및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정책

*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법령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운수업조사

[산업통계과, 담당자 : 최기영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운수·창고업 및 물류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운수·창고업 및 물류산업 관련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전국에서 운수·창고업 및 물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체(54개 업종) 중 전수 및 표본으로 선정된 운수·창고 및 물류서비스업체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과 물류서비스업 기업체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매출액, 영업비용 등 조사

ㅇ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정책 및 운수종사자 관리,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등의 주요통계로 활용

- 화물운송종별(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 운송시장 규모 산정 등

- 대중교통정책 및 물류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ㅇ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운수업부문 GDP 추계 및 분석 시 활용

ㅇ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자동차 운수시장 현황분석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국가물류비 작성 시 활용

-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하역비, 물류정보관리비 산출

ㅇ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물류정책 연구에 활용

ㅇ (기타) 한국교통연구원「교통산업 에너지 소비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2010)」, 「물류산업 부문의 정책통계개발 및 조사방안 연구(2014)」, 산업연구원「물류산업 효율성 분석 및 경쟁력 강화방안(2010)」,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 총조사 보고서」등

□ 법령 활용 사례

ㅇ 법령에 직․간접으로 운수업조사통계 법령 활용 명시 없음

ㅇ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관리를 통하여 운수업조사 관련 통계지표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권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 물류정책기본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 항공기상법

일자리행정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 이은주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고용·노동 등 일자리 관련 정책수립 및 취업준비자의 일자리선택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작성

*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어업 생산활동 경영인이 점유한 일자리는 제외

- 활용 행정자료 :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과세자료 등 30종

- 작성 항목 : 인적항목(성, 연령, 근속기간, 종사상지위, 소득), 기업체 항목(기업종류, 기업규모, 종사자규모, 산업)

ㅇ 작성주기 : 연간

ㅇ 기준시점 : 일자리편(연간), 소득편(12월), 공공부문(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활용분야) 정부의 일자리 정책수립 및 노동시장 분석 및 인력정책 수립(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책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활용사례) 소득주도 성장, 공공부문 등 일자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업규모(대․중소기업)․산업․근속기간별 지속 및 변동일자리 현황 분석, 공공‧민간부문 및 연령별 일자리 현황 분석 등

* 정책부처 및 연구기관에서는 세부 산업별 및 지역별 일자리통계 작성 요구

□ 법령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 김경아 사무관]

□ 통계 개요

ㅇ (목적) 분기별로 일자리 변동 및 유형을 파악하여 고용․노동 등 일자리 관련 정책수립 및 취업준비자의 일자리 선택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기준시점* 현재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사회보험·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한 개 이상 신고된 임금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작성

* 기준시점 : 매분기 중간월(2월, 5월, 8월, 11월) 기준으로 작성

※ 단, 활용하는 행정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는 제외

- 활용 행정자료: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공동사업자등록자료, 카드거래사업자목록 등 8종

- 작성 항목:	【인적항목】성, 연령 【기업체항목】산업, 조직형태

【일자리형태】전체 및 지속, 신규, 대체, 소멸 일자리

ㅇ (공표주기) 분기 (작성대상 분기 종료 후 5개월 이내)

□ 정책활용 사례

ㅇ (활용분야) 정부의 일자리 정책수립 및 노동시장 분석 및 인력정책 수립(BH,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일자리위원회), 국책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활용사례) 소득주도 성장, 공공부문 등 일자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산업별 지속 및 변동(대체, 소멸, 신규) 일자리 현황 분석, 공공‧민간부문 및 성별·연령별 일자리 현황 분석 등

□ 법령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일자리이동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 김경아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경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고용 및 미래 일자리 지원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사회보험, 국세자료 등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등록취업자)의 주된 일자리가 대상임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비임금 근로자 외 공무원, 교직원 등도 대상에 포함됨

- 활용 행정자료 : 4대 사회보험, 직역연금 및 과세자료 등 30여종

- 작성 항목 : 근로자(등록취업자)별 주된 일자리의 진입·유지·이동 및 미등록 현황

* 근로자 특성별(성/연령/종사상지위/근속기간) 및 기업 특성별(조직형태, 기업규모, 종사자규모, 산업) 이동현황 및 기업 간 이동자의 이동분석 등

ㅇ 작성주기 : 연간

ㅇ 기준시점 : 매년 12월(12.1.~31.) 기준으로 기준년 간 연계·비교분석

□ 정책활용 사례

ㅇ (활용분야) 정부의 일자리 정책수립 및 노동시장 분석 및 인력정책 수립(BH,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 국책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활용사례) 정책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적 특성별 일자리 이동 규모 분석, 기업규모(대․중소기업)․종사상지위(임금․비임금)․산업․임금수준별 일자리 이동현황 분석 등

□ 법령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전산업생산지수

[산업동향과, 담당자: 이지은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우리나라 경제 전체 산업의 경제동향과 경기변동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대상 및 내용)

- 대상 : 전산업생산

- 내용  :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 등 5개 산업군의 생산 활동을 총합하여 지수로 작성

ㅇ (공표주기) 매월

□ 정책활용 사례

ㅇ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 (경제분석과) 매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평가 및 최근 경제동향 발표

ㅇ (한국은행) 최근 경제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ㅇ (연구기관*) 최근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 KDI, 산업연구원 등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산업동향과, 담당자: 이지은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국내에 공급되는 제품의 공급동향을 월간단위로 시의성 있게 파악함으로써 관련 정부정책 및 기업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작성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1개 대분류 「제조업(C)」

- 광공업생산ㆍ출하지수 중 광업(B), 전기가스업(D)은 불포함

ㅇ (작성방법) 품목별로 국산 및 수입 금액(실질)을 합산하여 전체 공급금액(실질)을 산출한 후, 각각을 합산하여 업종별․재별 공급금액(실질)을 산출하고 이를 지수화

ㅇ (공표주기) 분기 공표(월 KOSIS 공개)

□ 정책활용 사례

ㅇ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수립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

- (예산총괄과) 세출․입 전망을 위한 경제상황 판단의 기초자료

ㅇ (한국은행)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 (경제전망) 최근의 경제동향 분석, 중장기 경제전망을 위한 기초자료 및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ㅇ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연구기관*) 업종별, 재별 제조업 공급 관련 동향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KDI,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프랜차이즈조사

[산업통계과, 담당자 : 박성인 사무관]

□ 통계 개요

ㅇ (목적) 서민경제와 밀접한 프랜차이즈(가맹점) 업종에 대한 규모, 사업실적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

ㅇ (대상 및 내용)

-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1만개 중 표본으로 선정된 업체

- 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교육서비스업, 군부대 내 프랜차이즈, 콜택시 등 일부 업종은 조사 제외

- 내용: 사업내용, 사업실적, 특성항목 등(18개 항목)

ㅇ (공표주기) 매년

□ 정책활용 사례

ㅇ (산업통상자원부) 프랜차이즈산업 진흥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현황 확인 및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관계 등에 관한 정책자료로 활용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창업지원 정책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통계과, 담당자: 이태직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가구부문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또한,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복지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ㅇ (대상 및 내용) 전국의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 일반가구

- 가구주 및 가구원 특성, 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운용 계획, 부채 및 부채상환능력, 소득, 지출, 노후생활 등

ㅇ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가계부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15.12.14.) 등

*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비중 및 증감률, 재무건전성 지표 등 통계자료 제공

ㅇ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재무건전성 및 자산‧부채‧소득‧지출 관련 이슈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매년 상․하반기)

*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의 자료 제공

ㅇ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관련 기준 중위소득, 급여수준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매년)

* 가계 소득, 지출 등의 자료 제공

ㅇ (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구입, 전월세)대출 심사 시 자산요건 추가적용(`19.9.)

* 소득5분위별 순자산 평균값 적용(구입 소득4분위, 전월세 소득3분위)

□ 법령활용 사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간접적으로 활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가계동향조사

[가계수지동향과, 담당자: 박효원 사무관, 손경국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전국에 거주하는 1인이상의 일반가구(농가포함)

- 가구실태 관련 항목: 조사담당자 면접 방식

- 가구의 수입 및 지출 관련 항목: 응답자 기입 방식(종이 및 전자가계부)

ㅇ (공표주기) 분기(소득, 지출), 연간(지출)

□ 정책활용 사례

ㅇ (기획재정부) 가구소득, 소비지출 증감을 통한 경기흐름 분석, 소득분배지표를 통한 복지관련 정책 분석 및 수립

ㅇ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 증대 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관련 정책 수립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요금 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ㅇ (한국은행) 소비지출 자료를 통한 GDP추계시 가계최종소비지출 추계, GDP디플레이터 작성,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ㅇ (통계청) 소비자물가 가중치 산정, 경기종합지수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 사교육비통계의 추정치 작성

□ 법령 활용 사례

ㅇ 27여건의 법령에서 가계동향조사 통계 인용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1.>

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법률 제15712호, 2018.6.12., 일부개정]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9조 (생활지원금)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8.>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사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7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47조의5 (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대상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05호, 2020. 9. 8., 타법개정]

제7조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60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목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 2. 2., 일부개정]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6. 11. 15., 2018. 5. 4., 2020. 9. 29.>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2020. 9. 29., 2021. 2. 2.>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8. 5. 4., 2021. 2. 2.>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20. 9. 29., 2021. 2. 2.>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퍼센트는 제1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신설 2021. 2. 2.>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20. 9. 29.>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등) ①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제1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 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7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1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11. 고등교육법 [법률 제1749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 2019. 12. 3., 2020. 10. 20.>

12. 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제1445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9조 (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12조 (보상금)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2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2조 (보상금)

⑥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8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19조 (교육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8조 (보상금)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17.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12., 2007.10.23., 2007.10.31., 2011.11.1., 2013.11.20., 2014.5.28.>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88호, 2020. 12. 11., 일부개정]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⑤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4.12., 2008.4.18., 2014.10.22.>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11. 13., 2012. 1. 2., 2020. 12. 11.>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1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 1. 5.>

20.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2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1. 29.>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9조의3(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② 법 제7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6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9조의3(생활조정수당 지급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6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11조(보상금)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수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031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 ② 임시거주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2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1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2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국토교통부령 제823호, 2021. 2. 19., 타법개정]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0. 10. 19., 2021. 2. 2.>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영 제42조제1항 각 호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 한다)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2)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3)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제21조(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1. 2. 2.>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나.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다.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 제1호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2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0호, 2021. 2. 19., 일부개정]

제26조의5(연금 및 수당) ① 영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50(유족이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영 제1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축동향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전찬선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농장)수와 성별․연령별 마릿수를 파악하여 축산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조사내용) 주요 가축(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의 성별․용도별 가구(농장)수 및 마릿수

ㅇ (조사대상)

- 전수조사: 조사기준일 현재 일정규모(닭 용도별 3,000수, 오리 용도별 2,000수)이상 사육하고 있는 가구

- 표본조사: 약 2,800 농장(2015.03.01 기준 돼지이력제에 등록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 리스트 중 표본 선정)

ㅇ (작성 및 공표주기) : 분기

- 조사주기 :  3월, 6월, 9월, 12월

- 공표주기 : 분기

ㅇ 자료 주요활용

주요 수요처	활용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시책 및 수급안정자료
지방자치단체	․ 각 지자체의 주요 산업지표 판단자료
한국은행	․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참고
생산자 조합 및 단체	․ 축산경영 및 농축농가 지도자료
연구기관	․ 축산경영 및 연구자료로 활용
국제기구	․ FAO에 제공
사료회사, 등급판정소	․ 사료생산 등 경영 기초자료로 활용
축산농가	․ 축산경영 자료

□ 법령 활용사례

ㅇ (직접인용) 축산물(축종:한육우, 젓소, 돼지, 닭고기, 오리) 수급상황분석, 수급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수급안정 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1.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시행 2013.9.23.]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58호, 2013.9.23., 제정]

제5조(협의회운영)

③ 협의회 회의안건의 원할한 작성 ...

해당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가. 농협중앙회:축산물 가격조사,해외동향 등

나. 통계청:가축동향 및 축산물생산비조사 등

ㅇ (간접활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업관측(제 5조)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가축동향조사(한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등) 통계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중략)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통계과, 담당자: 박순옥 사무관, 안아람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등)의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노동공급, 고용구조, 노동시간 등 인력자원의 활용정도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조사대상주간(15일이 포함된 주)에 3만5천 표본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제외

- 조사내용 :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48개 항목

ㅇ (공표주기) 매월

□ 정책활용 사례

ㅇ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 점검 및 평가 자료

⇒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청년실업, 근로시간, 비정규직

②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대상 선정의 근거*

*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 및 근로조건 등을 분석

⇒ 비정규직 취업자 동향

③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근거자료

⇒ 시간제 취업자 및 동향

④ 여성·청년·장년 등 근로계층별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자(률) 등

⑤ 자영업자의 지원사업 관련 정책수립의 근거자료

⇒ 사업시작동기, 준비기간, 사업시작 시 애로사항 등

ㅇ (행정안전부)

①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 시도별 취업자수 및 고용률

②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점검 자료

⇒ 시도별 취업자수 및 고용률

ㅇ (기획재정부)

① 미래성장 및 투자 정책 수립

⇒ 취업자, 고용률

②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 취업자, 고용률

ㅇ (농림축산식품부)

① 농어촌 주민 삷의 질 향상 정책

⇒ 60세이상 농림어업취업자

② 농어업인 안전 재해 보장

⇒ 농림어업 경제활동현황

ㅇ (여성가족부)

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핵심 지표

⇒ 여성(30대) 경제활동참가율, 관리직 여성 비율 등

②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지원 정책

⇒ 여성의 고용동향

③ 근로청소년의 보호 정책 추진

⇒ 청년층 고용동향

ㅇ (고용노동부)

① 두루누리 사업* 효과 분석

*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사업

⇒ 사회보험가입률 현황

② 실업급여 지원대상 현황 및 확대

⇒ 실업자수

③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 수립

⇒ 60세이상 취업자수

④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정책 수립

⇒ 파견근로자 동향

⑤ 산업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 정책 추진

⇒ 건설업 일용근로자

ㅇ (보건복지부)

① 노인복지 증진 정책

⇒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② 국민연금제도 개선 근거자료

⇒ 취업자 동향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과, 담당자: 이은정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대한민국 국민의 지역별 인구이동 규모와 이동의 방향, 이동자 특성 등을 파악하여, 경제와 산업, 주택, 교통, 교육 등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지역별 인구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시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한 ‘전입신고서’를 바탕으로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거주지 이동자 중 읍면동 경계를 벗어난 경우

ㅇ (공표주기) 월간 및 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계획 수립

- 지역별 전입자수/전출자수/전입사유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 농어촌 전입/전출자수

□ 법령 활용 사례

ㅇ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방지를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1.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4. 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인구이동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2.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5조의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석할 것

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입지하는 주요 시설 및 부수적 시설로 인한 거중인구, 취업인구 등 인구의 증감

나.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도권 내 인구의 이동 및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의 인구의 이동

2. 제1호에 따라 분석된 인구유발효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국제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과, 담당자: 유수덕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인구변동 요인 중 상주개념에 따라 체류기간이 90일/1년을 초과하는 장기이동자를 대상으로 국제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여 현재인구 작성과 장래인구추계 및 인력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작성대상 : 상주개념에 따라 체류기간이 90일/1년을 초과한 장기이동자

- 자 료 원 : 법무부 출입국심사자료

- 집계항목 :

․내국인 : 입국, 출국, 순이동, 출입국일자, 출입국 항구, 성, 연령

․외국인 : 입국, 출국, 순이동, 출입국일자, 출입국 항구, 성, 연령, 국적, 체류자격

- 작성방법 : 개인별 출입국 일자를 파악하여 체류기간이 90일/1년을 초과한 국제이동자 집계

ㅇ (공표주기) 매년, 매월(‘13년 7월부터)

□ 정책활용 사례

ㅇ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변동 기초자료

ㅇ (고용노동부) 외국인 인력 활용 계획

ㅇ (교육부) 유학생 통계 작성 기초자료

ㅇ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1.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2782호)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인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김경아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귀농인어·귀촌인 규모 및 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귀농어·귀촌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작성대상) 11.1일 기준 현재, 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기간(전년 11.1～작성 기준년도 10.31)중 읍․면지역으로 이동한 자

ㅇ (작성항목)

- 귀농인 통계(14개) : 시도 또는 시군, 성, 연령, 가구, 가구원수, 귀농 전·후 거주 지역, 이동유형, 가구구성 형태, 재배작물, 재배면적, 농지임차, 겸업여부, 사육가축 현황

- 귀촌인 통계(9개) : 시도 또는 시군, 성, 연령, 가구, 가구원수, 귀촌 전·후 거주 지역, 이동유형, 가구구성 형태, 전입사유, 귀산촌 현황

- 귀어인 통계(10개) : 시도, 성, 연령, 가구, 가구원수, 귀어 전·후 거주 지역, 이동유형, 가구구성 형태, 겸업여부, 종사업종 현황

ㅇ (통계작성 기준일) 매년 11월 1일

ㅇ (법적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책활용 사례

ㅇ 농식품부

- 귀농귀촌 희망자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대상자별 교육비 자부담 차등 지원 추진

- 귀농귀촌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귀농귀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창업자금지원 등 확대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들의 증가에 따라 귀농귀촌 관련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제고 등

ㅇ 해수부

- 귀어귀촌 지원종합계획(5개년계획) 수립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지원규모 산출

-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대상 선정 등

ㅇ 산림청

- 귀산촌인(산촌내 귀농어․귀촌인) 관련 정책 수립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없음

농가경제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신명철 서기관]

□ 조사개요

ㅇ (목적) 농가의 수입, 지출, 자산 등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수립과 농업경영 개선 및 각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ㅇ (조사대상) 전국 3,000 표본 농가

ㅇ (조사내용)

① 조사표 : 가구원현황, 가구특성, 작물재배현황, 농작물수입, 가축사육현황, 대소동물 구입 및 판매, 농업잡수입, 농업외수입, 농업외지출, 농업지출, 농업노동투입내역, 가계지출

② 원  부 : 토지, 건물, 기계기구비품, 대식물, 무형자산,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부채, 금융자산

ㅇ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소득 구성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농업정책 수립 기초자료

- 농가의 자산 및 부채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농가부채 대책수립 기초자료

- 전국가계 및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의 비교로 소득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생계안정비용 지원액 산출 기초자료

- 식물방역법에 의한 피해 농업인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액 산출 기초자료

ㅇ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 손실보상, 이농비 및 이어비 보상 산출 기초자료

ㅇ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경작용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 기초자료

-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휴업보상금 산출 기초자료

ㅇ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에 의한 경작용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 기초자료

ㅇ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소득 산출 기초자료

ㅇ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개선 및 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

ㅇ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경영비 절감, 농어가경제 동향 및 전망분석, 경쟁력 제고 등 연구자료

ㅇ (한국은행) 농어가 자산 및 부채 자료 활용

1.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의3(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① 법 제78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의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게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법령 활용 사례

ㅇ (기타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통하여 「농지법 시행령」관련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정책의 기초현황ㆍ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농가경제조사(농지임대차현황)」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

농림어업조사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권재열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특성의 변화 추이 파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림어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 내의 가구 중 조사기준일 현재 농가․임가․어가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

- 조사내용

· 농가 : 가구원, 경지면적, 수확 및 재배면적, 가축, 판매 및 영농형태, 전업 및 겸업, 영농 전문화 등

· 임가 : 가구원, 임업생산 및 경영, 임업형태 및 전·겸업 등

· 어가 : 가구원, 어선현황, 어로어업, 양식어업, 어업형태, 판매 및 전·겸업 등

ㅇ (공표주기) 매년(끝자리 “0”, “5”인 년도 제외)

□ 정책활용 사례

ㅇ (농식품부)

- 농업정책의 대상,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기초자료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대책 수립

-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농업인의 혼인정책 기초자료

- 경지이용 및 보전 대책, 농지연금 기초자료

- 쌀산업 등 품목별 수급 조절 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기후변화에 따른 영농대책(배수개선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기초자료

-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사업(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축분뇨 처리 대책) 기초자료

- 농산물 유통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농업인 소득 다변화 정책 기초자료

-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 농업경영제 정보화 촉진 대책 및 정보화 주요지표로 활용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의 대상,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어선의 현대화 및 수급 관리, 구조개선 등 어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생산동향 및 어획품종 변화에 대응한 국내 수산물 수급 정책

- 양식산업 각종 정책(10대 양식품종 육성 대책, 수산생물 질병관리 대책, 어장 이용 개발 계획 등)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ㅇ (산림청)

- 맞춤형 임정 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산림의 규모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임업형태별 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 임업인 소득 다변화 정책 기초자료

- 임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없음

농업면적조사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신광현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지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산물수급 안정 계획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

ㅇ (조사대상)

< 경지면적 >

- 모집단 : 2014~2015 경지총조사를 통해 구축한 87만개의 경지모집단 조사구

- 표본  :  3.2만개(원격탐사 : 1만개, 현장조사 : 2.2만개)

※ 현장조사 대상표본 2.2만개는 재배면적 표본과 동일하며, 재배면적조사시 경지면적조사도 병행하여 조사실시

< 재배면적 >

- 전국의 경지를 약 2ha 내외의 크기로 구획하여 87만개의 모집단 조사구를 설정하고, 그 중 2.2만개의 조사구(표본 조사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실시

ㅇ (조사내용)

< 경지면적 >

- i)최신의 위성영상(KOMPSAT 2․3호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식이나, ii)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현지조사 방식으로

- 표본조사구내 경지의 변화된 공간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전국(지역별)의 경지면적(논, 밭, 계) 및 증감사유별 면적을 추계

< 재배면적 >

- 표본조사구 내 두렁면적, 경작가능면적, 작물별(107개) 재배면적, 휴경면적 등

ㅇ (작성 및 공표주기)

< 경지면적 >

- 조사주기

▪ 원격탐사 방식에 의한 조사(1만개) : 매년 5월~12월(약 7개월)

▪ 현장방문에 의한 조사(2.2만개) : 아래 “재배면적조사”의 조사주기에 병행하여 조사

- 공표주기 : 매년

< 재배면적 >

- 조사주기 : 3월, 5월, 7월, 9월, 11월

- 공표주기 : 매년

□ 정책활용 사례

주요 수요처	활용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식량, 채소 등 농산물수급 안정 계획 수립 ․개간, 간척 등 농지개발계획 수립․추진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 계획 수립․시행 ․농지의 보전 및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농산물생산액 등 각종 가공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등
지방자치단체	․각 지자체의 주요산업지표 판단 자료 ․쌀 등 식량생산 추정자료 등 ․농가지원사업, 식량생산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
한국은행	․GDP, 산업연관표 농림어업부문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공급 수혜 면적 산정시 참고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참고 자료 등
국제기구	․OECD, FAO 등에 제공, 농업통계 국제 비교지표로 사용
농촌경제연구원, 학교 등 연구기관	․농촌 연구자료, 각종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등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수급의 기초자료 및 각종 자료 작성 등

□ 법령 활용 사례

< 경지면적 >

ㅇ 시행령 2건, 시행규칙 1건에서 경지면적 조사를 조문에서 직접 인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2013.4.25., 2015.4.28.>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3조(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④ 대의원회는 동별·리별로 수혜자의 수와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3.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 재배면적 >

ㅇ 시행령 1건, 규칙 2건, 훈령 2건에서 재배면적 조사를 조문에서 직접 인용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을 설치하였거나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생산액. 다만, 생산량과 생산액의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과 출하액으로 한다.

2. 농업통계조사규칙

제4조(조사사항)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농작물 재배면적

3.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59호]

제2조(미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① 미곡 생산량은 통계청이 발표한 해당연도 쌀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 조사결과를 활용한다. 다만, 통계청의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 조사결과 발표 이전에는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및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관측 전망 등을 바탕으로 예상생산량을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농업관측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79호]

제14조(자료수집) 농경연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농가 및 품목별·축종별 관측모니터,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 저장업체 등 관련업체를 연결하는 농업관측정보망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수집한다.

5. 통계청 : 품목별·시기별 재배면적, 생산량 및 단수 확정치, 축종별 사육두수 및 축산물생산비 결과 등 각종 통계자료

5.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77호]

제5조(위원회 운영) ③ 위원회 회의안건의 원활한 작성 등을 위해 사무국이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통계청 : 재배면적 및 생산량 통계

농작물생산조사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권재열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식량생산계획, 토지이용의 개선, 농업경영개선,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대책 등의 농업정책 수행과 학술연구 및 국민계정 등 타 가공통계의 기초 자료 제공

ㅇ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조사방식	작물	조 사 항 목
실측	논 벼	예상량	1㎡당 포기수, 포기당 이삭수, 유효이삭수, 총낟알수, 완전낟알수, 10a당 예상생산량, 피해상황, 품종, 모내기 방법 및 시기
		실수확량	6㎡당 조제벼 중량, 1/8조제벼, 1/8건조벼, 6㎡당 생볏짚, 피해상황, 크기별 중량, 수분함량 등
	밭 벼	예상량	10a당 예상량, 수확예정일, 피해상황
		실수확량	6㎡당중량, 1/4중량, 수분함량, 피해상황
	콩	실수확량	6㎡당 건조곡중량, 피해상황
	봄감자, 고랭지감자		3㎡당중량, 피해상황
	마늘, 양파		3㎡당포기수, 생중량(20개당, 3㎡당), 피해상황
	가을배추, 가을무		3㎡당수량(포기수, 중량), 피해상황
면접청취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실수확량	필지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10a당 생산량, 피해상황
	고 추
	참 깨
	사과, 배

ㅇ (작성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3월 ∼ 11월, 공표주기 : 매년

□ 정책활용 사례(농림축산식품부)

ㅇ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재배면적 확대 방안의 추진상황 점검에 활용

- 농협 계약재배 확대 및 봄배추 모종나누기 행사 등 관련 정책에 활용

ㅇ 농작물의 명확한 작물 정의 및 포괄범위 정립으로 정책수립 기초 마련

ㅇ 조기 수급 대책 마련

- 재배면적 감소, 가뭄‧고온 등으로 수급상황이 악화되었을 시 시의성있게 자료를 제공하여, 조기수립 대책 추진으로 물량 안정 공급

ㅇ 현실에 맞는 수급자료 생산

- 계절작형에 대한 생산통계를 개선하여 현실에 맞는 수급자료 생산

ㅇ 농업관측정보 생산 기초 자료

- 관측월보, 관측속보, 분기보와 관측전망 기초 자료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21년 현재 법률 1건, 대통령령 1건, 부령 1건, 훈령2건에서 생산량조사를 조문에서 직접 인용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 11. 10.]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77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5조(위원회 운영)

③ 위원회 회의안건의 원활한 작성 등을 위해 사무국이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통계청 : 재배면적 및 생산량 통계

2. 농업관측 실시요령

[시행 2020. 11. 10.]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79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14조(자료수집) 농경연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농가 및 품목별·축종별 관측모니터,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 저장업체 등 관련업체를 연결하는 농업관측정보망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수집한다.

5. 통계청 : 품목별·시기별 재배면적, 생산량 및 단수 확정치, 축종별 사육두수 및 축산물생산비 결과 등 각종 통계자료

3. 농업통계조사규칙

[시행 2019. 10. 29.] [기획재정부령 제753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4조(조사사항)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농작물 재배면적

2. 농작물 예상 생산량

3. 농작물 생산량

4. 그 밖에 농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6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을 설치하였거나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 및 통계자료(이하“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3.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생산액. 다만, 생산량과 생산액의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과 출하액으로 한다.

5. 양곡관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전찬선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농·축산농가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농·축산업 정책수립과 농․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 (조사대상)

농산물 (1,600농가)	․(논벼) · (콩) · (고추,마늘) · (양파)	: 1,980㎡ 이상 재배하는 농가 : 660㎡ 이상 재배하는 농가 : 660㎡ 이상 재배하는 농가 : 660㎡ 이상 재배하는 농가
축산물 (1,400농가)	· (7개 축종)	: 한우 번식우, 한우 비육우, 육우, 젖소, 비육돈, 산란계, 육계 등

ㅇ (조사내용)

농산물	· (수익성) 재배면적, 수확량, 판매수입 등 · (생산성)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토지용역비 등 18개 비목
축산물	· (수익성) 사육현황, 생산량, 판매수입 등 · (생산성) 가축비, 사료비, 노동비, 자본용역비 등 26개 비목 · (기 타) 사료작물 재배 관련 14개 비목

ㅇ (작성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매월, 공표주기 : 연간

ㅇ 자료 주요활용

주요 수요처	활용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시책 및 수급안정자료
농촌진흥청	․ 농업경영개선 및 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
한국은행	․ 농축산분야 GDP 산정시 기초자료 ․ 농축산업 손실 보상기준 산출 기초자료
한국농어촌공사	․ 토지용역비 관련 농지은해 운영대책 기초자료
연구기관	․ 농축산경영 및 연구자료로 활용
학계/민간연구단체	․ 농축산연구 기초자료
축산국립과학원	․ 축산연구 기초자료
법원/법무사	․ 농축산업 손실 보상 분쟁조정 산출 기초자료
한국감정원	․ 축산업 보상 기초자료
축산단체	․ 축산경영개선 연구 및 소득보전자금 기초자료
농축산농가	․ 축산경영 자료

□ 정책 활용사례

ㅇ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발표 우유생산비 증감을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조정하는「원유가격연동제」시행(‘13.8.)

□ 법령 활용사례

ㅇ (직접인용) 축산물 수급안정 및 대응, 간척지 가경작 운영, 농작물최저생산비지윈에 대한 세부기준으로 농산물생산비조사 자료 활용

1.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시행 2013.9.23.]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58호, 2013.9.23., 제정]

제5조(협의회운영)

③ 협의회 회의안건의 원할한 작성 ... 해당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가.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조사,해외동향 등

나. 통계청: 가축동향 및 축산물생산비조사 등

2.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08.12.29.]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71호, 2008.12.2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④ "직접생산비"라 함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쌀생산비 중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3. 농작물최저생산비지윈에 대한 조례(창녕군·무안군·서산시·당진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ㅇ  (간접활용) 낙농진흥법 원유의 계약 생산 구입 가격, 종축 배부 가격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

1. 낙농진흥법

제9조(원유의 계약 생산)

③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2. 국립축산과학원 종축 배부규정

제5조(종축배부 가격)

① 종축배부 기준가격은 신뢰성있는 기관이 조사 발표한 최근 6개월의 평균 산지가격, 종축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사망원인통계

[인구동향과, 담당자: 박병제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우리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인구정책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지원

ㅇ (대상 및 내용) 국민 전체의 사망 규모, 원인, 지리적 분포 등을 파악

ㅇ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행정안전부) 안전사고 예방정책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산출

- 예방안전과:　지자체에 대한 안전사고 평가지표인 ‘지역안전지수’에 사망원인통계의 감염병, 자살사망률 활용

ㅇ (보건복지부) 각종 질병 및 사고 예방 정책에 활용

- 자살예방정책과: 자살 예방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 설정에 활용

- 출산정책과: 영아‧모성‧태아 사망자료를 모자보건정책 수립에 활용

- 질병관리본부: 각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 정책에 활용

- 국립암센터: 암 환자 관련 정책에 활용

ㅇ (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해당 지역의 보건 수준을타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 정책 수립

ㅇ (기타) 사망원인통계는 생명표, 장래인구추계 등 타 통계의 기초자료가 되어, 인구정책에 활용됨

□ 법령 활용 사례

ㅇ (직접인용) 암관리법 및 시행령상 암 검진사업 및 역학조사 지정 판단기준에 활용

1.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암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지역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 및 「통계법」에 따른 사망원인 통계, 그 밖의 의학적인 전문자료에 근거하여 관할 지역의 암 발생률 및 그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거나 관할 지역의 암 발생률 및 그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경우

ㅇ (간접활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판단기준에 활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ㅇ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통하여 모자보건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령에서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도록 권고

- 암관리법 및 시행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핵예방법

- 모자보건법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사회조사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배영신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대상 : 표본가구(약 27,000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 내용 :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을 격년으로 구분하여 조사

ㅇ (공표주기) 연간

ㅇ (관련부처 협의) 매년 조사항목 선정 시 부문별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및 회의를 통해 항목 보완(추가, 수정, 삭제 등)

<부처 요청 항목>

①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추가 요구(건전한 가정의례문화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여성가족부, 2014년)

② 일․가정 양립제도 항목에 ‘시간선택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추가, 근로여건만족도 항목에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추가 요구(노동부, 2017년)

③ 주5일 근무, 격주제 근무 등의 내용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삭제하고 주 40시간 근무 등 현재 사용되는 공식용어 변경 요구(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④ 법제처의 차별적 법령용어 개정을 참고하여 직업과 성에 대한 편견을 주는

“파출부”를 “가사도우미”로 용어 변경 요구(여성가족부, 2019년)

⑤ 대학원 졸업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성별 전공 일치도 파악 필요하므로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질문 문항에 대학원 추가(여성가족부, 2020년)

⑥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의료기관 보기 항목을 의료법상 구분(병상 수 기준)으로 분류 수정(보건복지부, 2020년)

ㅇ (자료 활용)

- (청내) 건강 수준별 기대여명 추정* 및 e-나라지표** 등 활용

* 물리적인 기대여명 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대한 지표(건강수준별 기대여명)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조사 항목(건강평가, 유병기간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

** 노후준비방법, 향후 늘려야할 복지서비스, 현금기부인구, 독서인구,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고령자통계,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등 정책대상별 보도자료 작성에 활용

- (외부) 통계 결과는 관련부처에서 활용*하거나 대국민 공개(KOSIS, MDIS 등)되어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연구 자료로 활용

* 보건복지통계연보 수록 (사회단체 참여, 사회적 관계망, 주관적 건강평가, 의료서비스 이용률 등)

□ 정책활용 사례

ㅇ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및 흡연예방에 대한 계획 수립에 흡연율 및 흡연량 현황 제공(권고사항)

(관련항목 : 흡연율 및 흡연량(19세 이상))

ㅇ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음주폐해 예방 계획 수립에 대한 음주율 및 음주횟수 현황 제공(권고사항)

(관련항목 : 음주율 및 음주횟수(19세 이상))

ㅇ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수립에 거주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현황 제공(권고사항)

(관련항목 : 의료서비스 만족도)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생명표

[인구동향과, 담당자: 박병제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어떤 출생 집단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연령별로 몇 세까지 살 수 있는가를 정리

ㅇ (대상 및 내용) 국민을 대상으로 기대수명, 성‧연령별 기대여명, 특정연령까지의 생존확률, 특정 사망원인 제거 시 증가되는 기대여명,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공표

ㅇ (공표주기) : 매년

□ 정책활용 사례

ㅇ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ㅇ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경험생명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장래인구추계 작성 시 사망력 추계에 반영

□ 법령 활용 사례

ㅇ (직접 인용) 법률 1건, 시행령 6건에서 기대여명 지표를 조문에서 직접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 3. (생략)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 2. (생략)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1. ～ 2. (생략)

3.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연수"라 한다) 이내에서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증기간"이라 한다)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 5. (생략)

4.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개호비) 피해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안에서 개호비를 지급한다

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 치료비·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46만3천원에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 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내구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내구연수를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하되, 지급액 산정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며,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 2. (생략)

3. 보조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내구연수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내구연수를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 산정시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보조장구 구입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또는 상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 2. (생략)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장구의 내구연수(耐久年數)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 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내구연수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내구연수를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보조장구 구입 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ㅇ (간접 인용) 시행령 8건에서 ‘평균여명’ 용어로 간접 인용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료지원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향후 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간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납북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성별 평균여명기간(이하 "평균여명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1. (생략)

2.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

3. (생략)

3.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개호비(介護費)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耐久)연수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생략)

5.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개호비(介護費)·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최고 99만원부터 최저 33만원까지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료지원금)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개호비·보장구 구입비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190,000원에 별표5에 의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56세 이후에 사고를 당한 경우 취업가능기간은 48개월로 한다.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보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5년 4월 16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생략)

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료지원금)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개호비(介護費),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개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3년 12월 5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생략)

생활시간조사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이필영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개인의 시간 활용과 의식을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대상 : 표본가구(약 12,0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 내용 : 가구관련사항, 개인관련 사항, 시간일지(주행동/동시행동, ICT 기기 사용, 행위장소/이동수단, 함께한 사람 등)

* 시간일지 작성 : 응답자당 2일씩 시간일지 작성

ㅇ (공표주기) 5년

ㅇ (자료 활용)

- (청내) e나라지표* 및 국가지표체계** 활용

*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시간량, 혼인상태별 및 맞벌이상태별 가사노동시간

** 가사노동시간

- (외부) 대국민 공개(KOSIS, MDIS 등)되어 관련 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활용

□ 정책활용 사례

ㅇ (통계청)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정책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ㅇ (국제기구) UN SDGs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 관련 지표, OECD BLI(Better Life Index) 일과 삶의 균형 지표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신혼부부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강숙희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 출산․보육, 경제활동 및 주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저출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대상 : 매년 11월 1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 중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 부부 중 1명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 내용 : 인구특성, 가구, 자녀, 경제활동, 주택 등 19개 항목

ㅇ (공표주기) 매년(최초 공표 2016.12.26)

□ 정책활용 사례

ㅇ 저출산 극복대책 일환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마련 자금 지원 강화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버팀목 대출한도 상향 및 버팀목(구입)･디딤돌(전세) 신규대출시 금리 우대

ㅇ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양곡소비량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송길수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양곡수급계획, 식생활개선, 식량생산 목표설정, 식량문제 연구 등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ㅇ (조사대상)

- 가구부문 : 1,540가구 (농가 640가구, 비농가 900가구)

- 사업체부문 : 2,864사업체 (식료품․음료제조업 해당 사업체)

ㅇ (조사항목) 가구부문은 양곡소비량, 사업체부문은 쌀소비량 조사

- 가구부문 : 가구원사항, 외식/결식/접대횟수, 월초/월말재고량, 월중수입량/지출량

- 사업체부문 : 사업체 관리사항, 쌀 소비량

ㅇ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농림축산식품부) 양곡 수급계획 작성시 참고

- 전체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 작성(매년 6~7월)시 활용

- 가구 및 사업체 쌀 소비량 추이를 감안하여 쌀 수급대책 운용

- 국내 양곡 생산대책 수립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시 참고

* 1인당 양곡소비량과 정부 쌀 재고량, 생산량을 고려하여 정부보유곡 공매 등 방출시기 및 물량 결정

ㅇ (농촌경제연구원) 쌀 소비량 추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간접인용) 「양곡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수립시 참고

어가경제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 신명철 서기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어가경제의 동향과 어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어업정책 수립과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 (조사대상) 전국 1,000 표본 어가

ㅇ (조사항목)

① 조사표 : 가구원현황, 가구특성, 어선현황, 어장현황, 어로․양식수입, 어업잡수입, 농업수입, 농․어업외수입, 어업지출, 농업지출, 농․어업외지출, 가계지출

② 원  부 : 토지, 건물(건축물 및 구축물), 선박 및 기계․기구․비품, 대식물, 대․소동물, 무형자산, 미처분 농수산물, 사용중인 어업용자재, 미사용 구입자재, 부채, 금융자산

ㅇ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한국은행) 어업분야 GDP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어업부문 설비투자 및 재고증감 추계에 이용

ㅇ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사업, 어촌의 산업화 육성사업, 어촌 특화발전사업 등에 활용

ㅇ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보전, 농어업재해 보험제도 운영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 도시(전국)가구와 농어촌가구의 소득격차 비교 등으로 농어업정책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설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ㅇ (한국수산경제연구원) 근해어업의 경영실적 파악을 위한 어업경영조사의 기획, 분석 등에 참고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가부채실태파악(어가부채 결정요인분석, 소득분위별 어가부채 실태 분석 등)

□ 법령 활용 사례

ㅇ (간접인용) 어가소득 결과를 자유무역협정 또는 자연재해 시 피해보상금 산정 또는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지원금 책정시 참고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전액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농어업가구 소득안정 직접지불금 책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어류양식동향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최종국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어류양식 경영체(어가 및 사업체)의 양식품종, 시설현황, 입식량, 생산량, 사육현황, 먹이(사료)를 준 량 등을 조사하여 양식어업 관련 정책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어가경영의 합리적 의사결정, 양식연구, 수산관측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ㅇ (조사대상) 해상 또는 육상의 양식시설에서 바닷물을 이용하여 바다에 사는 어류를 양식하는 전국의 모든 경영체(어가 및 사업체)

ㅇ (조사항목) 양식어종, 양식방법, 시설면적(사육수면적), 사육현황, 입식량, 생산량, 생산금액, 먹이(사료)를 준 량, 재투자량(중간육성어, 방류)

ㅇ (공표 주기) 매 반기

□ 해양수산부 정책 활용 사례

ㅇ (해양수산부) 양식어장 적정이용 및 어장정비 계획 수립

- 기르는 어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자료

- 양식물 재해보험 금액 산정 참고자료

ㅇ (국립수산과학원) 어류양식 산업의 발전 및 신기술 개발 관련 자료

ㅇ (지방자치단체) 양식어장 적정 이용, 어장정비 계획 수립

- 양식어가 기술지도 참고자료

-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사업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류 생산․유통 전망, 수산업관측

□ 법령 활용 사례

ㅇ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통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관련하여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정책의 기초현황ㆍ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어류양식동향조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어업생산동향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최종국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어업생산동향조사는 매월 연근해해역과 내수면 및 원양해역에서 포획․채취 또는 양식 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동향을 파악하여 수산물의 수급정책, 한․일, 한․중 어업협정, 수산자원 회복사업, 원양산업 육성 등 수산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수산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의 연구 분석 및 평가 자료로 활용제공

ㅇ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조사별			조 사 대 상	조사단위
(연 근 해) 해면어업	계 통		○ 수협에서 운영하는 위□공판장 - 수협중앙회 및 회원․업종별 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사업체
	비계통	표본 조사	○ 표본어가(어선 및 어촌계 표본) - 위판량 및 전수조사 대상, 양식품종 생산량은 제외	가 구 (사업체)
		전수 조사	○ 어업협정 및 수산정책 수립 시 주요품종 중 표본오차가 큰 품종 * 까나리, 근해장어통발의 붕장어 ○ 피조개(경남지역) - 진해구: 어가(사업체)는 전수조사, 어촌계는 행정자료(진해수협) 활용 - 마산합포구: 어촌계 및 개인 모두 전수조사 ○ 전남도의 꼬막류(꼬막, 새꼬막) 행정자료 활용 - 비계통에서 꼬막류(꼬막, 새꼬막)는 조사 제외 ○ 제주도 어촌계(마을어업) 행정자료 활용	가 구 (사업체)
천 해 양 식 어 업	계 통		○ 수협에서 운영하는 위□공판장 - 수협중앙회 및 회원․업종별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사업체
	비계통	표본 조사	○ 표본어가(어촌계 표본) - 양식품종 조사(전수․표본)에서 조사되지 않은 품종	가 구 (사업체)
		전수 조사	○ 해상 및 육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양식하는 주요 품종 - 어류, 가리비류, 대하, 흰다리새우, 모자반, 개꼬시래기, 곰피, 우렁쉥이 * 통영․거제지역 우렁쉥이는 행정자료 활용(멍게수협) ○ 피조개(경남지역) - 진해구: 어가(사업체)는 전수조사, 어촌계는 행정자료(진해수협 활용) - 마산합포구: 어촌계 및 개인 모두 전수조사 ○ 전남도의 꼬막류(꼬막, 새꼬막) 행정자료 활용 - 비계통에서 꼬막류(꼬막, 새꼬막)는 조사 제외	가구 및 사업체

조사별			조 사 대 상		조사단위
천해 양식 어업	비계통	양식 품종 조사	○ 양식품종 중 집단 시설로 표본(전수)조사가 가능한 품종		가구 및 사업체
			< 표본․전수 조사 >	< 행정자료 활용 >
			○ 해조류(7종) - 김, 미역, 다시마, 톳, 청각, 매생이, 파래 ○ 패류(1종): 전복 ○ 기타수산동물류(2종) - 미더덕, 오만둥이 * 행정자료 활용지역은 제외 * 시군구별 30호 미만은 전수조사	○ 김(부산, 전남, 전북, 충남) ○ 미역(부산, 울산, 전남) ○ 굴(전남, 경남, 충남) ○ 전복(전남) ○ 홍합(전남, 경남) * KMI 수산관측자료
내수면 어업	어로		○ 내륙지 수면에서 어구나 맨손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가		가 구
	양식		○ 내륙지에서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가		가구 및 사업체
원양어업			○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를 통해 보고 받은 어획량 자료		사업체

나. 조사항목 : 어구어법․품종별 생산량, 생산금액

ㅇ (조사주기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매월, 공표주기 : 매월말일

□ 해양수산부 정책활용 사례

ㅇ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정책 수립․추진

ㅇ 어업허가 정수조정 및 어선감척사업 기초자료

ㅇ TAC(총허용어획량) 물량배정

ㅇ WTO, FTA 협상 양허안 및 영향분석 기초자료

ㅇ 어획금지 품종지정, 어획금지 기간설정 등 수산자원관리

ㅇ 어업협정,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의 수산자원 보전 기초자료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육아휴직통계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 이필영 사무관]

□ 통계개요

ㅇ (목적)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활용 자료) 고용보험자료, 건강보험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11종)를 연계·활용하여 작성

ㅇ (작성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육아휴직자

ㅇ (작성 항목) 육아휴직통계에서 공표하는 주요지표는 총 6개임

① 전체 육아휴직자 수, ②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③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대상자 수, ④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⑤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⑥ 출산 전후 母의 취업비중

ㅇ (작성 주기) 연 1회/익년 12월 잠정 수치 공표, 익익년 12월 확정 수치 공표

□ 정책활용 사례

ㅇ (활용분야) 국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책부처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법령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고용통계과, 담당자: 박상경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국내체류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한국 생활실태, 취업 및 실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이민자 관련 사회통합정책, 인력정책 등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제공

ㅇ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으로 귀화한 귀화허가자

ㅇ (조사항목) 공통항목과 특성항목으로 구성

- 공통항목 : 매년 조사항목과 2년 주기 순환 조사항목

· 매년 조사 : 기본항목, 고용Ⅰ, 체류사항

· 순환 조사 : 고용Ⅱ,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보건 및 정보화, 한국생활, 한국어 능력

- 특성항목 : 특정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연도별 순환조사

[①비전문취업, 유학생, ②방문취업·재외동포, ③영주·귀화허가자]

ㅇ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법무부) 국내거주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및 업종별 허용인원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여가부)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 지표로 결혼이민자의 고용률 및 취업자수 등 현황

ㅇ (교육부) 유학생의 취업경험, 취업기간, 취업장소 및 향후 진로계획 등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향과, 담당자: 송현정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인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

-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교육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의해 발생한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

ㅇ (공표주기) 매월 월간 및 매년 연간 공표

- 인구동향(매월), 출생(매년 8월), 사망(매년 9월), 혼인․이혼(매년 3월), 다문화인구동태(매년 11월)

□ 정책활용 사례

ㅇ (보건복지부) 저출산지원정책 및 보건의료정책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총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출산순위별․모의 연령별․다태아별 출생아수 등 출생통계 자료를 활용

- 보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 지역별/출생장소(병원 등)별 출생아수 통계로 산부인과 구축에 활용 및 사망자수 및 사망자 연령, 사망원인별 통계를 기초로 의료기관 수요 및 집중 대상 파악

ㅇ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

- 주택수요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총 혼인 건수, 혼인종류별(초혼․재혼) 및 시도별 혼인 건수 등

ㅇ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 다문화가족 지원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다문화가족의 혼인 및 이혼 건수, 다문화가족의 출생 및 사망자수, 다문화유형(귀화자, 외국인 구분)별 및 국적별․시도별 현황 등

ㅇ (여성가족부․법무부) 결혼중개업 및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방향과 대상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추이,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국적별․연령별 혼인 및 이혼 건수, 외국인 배우자 상대국의 변동 추이를 통해 정책대상 파악 등

□ 법령 활용 사례

ㅇ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추이, 모의 연령별 출산율(청소년 출산율)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모자보건 정책 대상과 규모를 파악

<관련 법령 예시>

모자보건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3조(부가급여) ② 제1항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ㅇ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생성(혼인)․해체(이혼)․확대(출산)에 관한 자료 및 외국인 배우자 현황, 매년 이혼건수 등을 통해 정책 대상과 규모를 파악

<관련 법령 예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장래가구추계

[인구동향과, 담당자: 최지형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장래에 예상되는 가구규모,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가구구조에 대한 전망치로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 고령자, 여성, 아동 등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주택·교통·전력 등 지역 수요예측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각종 가구단위 표본조사의 모수추정용 등으로 활용

ㅇ (대상 및 내용)

- 추계기간 : 전국, 시도 2017~2047년(30년간)

- 추계대상 : 일반가구(친족가구, 비친족 5인 이하 가구, 1인가구 등)

․ 시설․특별조사구, 6인 이상 비친족 가구, 외국인가구 제외

- 작성내용 : 가구주의 성․연령․혼인상태별 가구, 가구유형별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 등

ㅇ (공표주기) 5년

□ 정책활용 사례

ㅇ (국토교통부) 도시․군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ㅇ (국토교통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환경 개선 정책

* 1～2인 가구수 현황

ㅇ (국토교통부) 주택 종합계획 및 주거복지 계획 수립, 주택 수요의 장기적 변화 예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전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국책연구기관) 재정정책 평가, 재정 전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통계청) 각종 가구단위 표본조사의 모수 추정용으로 활용

* 가구주의 성별 가구수, 가구원수별 가구수 등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장래인구추계

[인구동향과, 담당자: 유수덕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연금 및 재정 등 국가 중장기 경제, 사회 발전계획 및       장래가구추계 등 인구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추계기간 : 전국은 향후 50년간, 시도는 향후 30년간

- 추계대상 :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자 (외국인 포함)

- 작성내용 : 성 및 연령별 인구, 부양비, 중위연령 및 평균연령, 장래생명표(기대수명 등), 장래 인구변동요인 등

ㅇ (공표주기) 5년

□ 정책활용 사례

ㅇ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연금관련 재정추계, 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건강보험, 보육수당 등 이용대상자 추계, 저출산 및 고령화 종합대책

ㅇ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 재정전망

ㅇ (교육부) 교원수급, 학생 및 학교 수급추계

ㅇ (정책지표) 1인당 국민소득, 천명당 주택수 등 주요 정책지표 작성시 추계인구 사용

ㅇ (통계청) 각종 사회조사 표본 승수 작성시 활용

- 성 및 연령별 인구 등

□ 법령 활용 사례

1.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4-2-5. 인구

(1) ... 목표연도 인구추계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의 도종합계획 상 인구지표와 통계청 인구추계치의 105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기타 고려사항

① 산출된 인구지표가 상위계획상의 지표 또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치와 상이할 경우 각 지표(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포함한다)간 신뢰도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4.>

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중ㆍ장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주택소유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박유권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주택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총 주택 중에서 개인 및 가구에서 소유한 주택 현황,  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성별․연령별 분포 등 인적 특성, 주택소유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현황 및 가구주 특성 등을 파악

※ 법인, 국가, 지자체 등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ㅇ (공표주기) 매년(최초 공표 2013.12.27)

□ 정책활용 사례

ㅇ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특히 주택)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에 관한 정책수립 시 매우 필요한 통계

- (국토부) 새로운 주택정책 비젼수립과 정책방향 제시를 위하여 제2차 장기주택(‘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재부) 투기지역 등의 주택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가구의 주택소유율 변화 추이 분석, 주택자산 가액 기준의 소유 집중도 등 입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주거지원 정책 및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등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중장년층행정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강숙희 사무관]

□ 통계개요

ㅇ (목적) 중․장년층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하여 은퇴 후 재취업 및 노후생활안정 등 고령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

ㅇ (대상) 매년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만 40∼64세 연령의 내국인과 그 내국인을 포함하는 일반가구

* 외국인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는 제외

ㅇ (내용)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 수집된 행정자료 또는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통계 DB 등을 상호 연계․결합하여 작성

	작성 내용
인구	시도별 인구 규모
경제활동 현황 및 변동	등록취업자 수, 종사상지위, 주된 일자리 특성 등록취업 변동 현황, 신규등록 및 종전 일자리 현황, 개인기업체 창업 등
개인의 경제상황	소득, 주택소유, 금융권 대출잔액 현황
연금가입현황	연금가입여부
가구	시도별 가구 규모, 가구원수, 거처유형, 주택소유 등

ㅇ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지원 정책 및 고령사회정책 수립 등에 활용

ㅇ (고용노동부) 중·장년층 일자리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지역별고용조사

[고용통계과, 담당자: 강동환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 제공

-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조사대상주간(15일이 포함된 주)에 23만 4천 표본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제외

- 조사내용

·기본항목 : 취업시간, 구직활동 등 30개 항목

·부가항목 : 상반기 2개, 하반기 4개 항목

(경력단절여성, 사회보험가입, 맞벌이가구, 전공학과, 노동이동 등)

ㅇ (공표주기) 반기

□ 정책활용 사례

ㅇ (BH) 일자리창출 등 고용정책

⇒ 고용률, 실업률 등 시군별 고용현황

ㅇ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창출 등 고용정책

⇒ 시군별 고용현황 및 부가정보

ㅇ (기획재정부) 기업투자활성화 세제지원 정책, 고용정책 등

⇒ 시군별 고용현황 및 인구·취업자수 현황 자료

ㅇ (고용노동부)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및 지역일자리대책 추진실적 평가, 두리누리사업 효과 파악 등

⇒ 시군별 고용현황 및 산업·직업별 세분류 자료, 전공학과 등 인적정보, 사회보험가입현황 자료,

ㅇ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지원 정책 및 일·가정 양립정책 지원 정책

⇒ 경력단절여성현황, 맞벌이 가구 현황, 자녀별 여성의 고용현황 등

ㅇ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지원 정책

⇒ 인구·취업자수 현황 자료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단지 지원육성 정책

⇒ 산업단지내 일자리 창출 현황 자료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복지통계과, 담당자: 정유헌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할 기초자료 제공

ㅇ (대상) 전국 초․중․고 학부모: 80,000명

ㅇ (조사내용) 일반교과, 예체능 관련 과목별․유형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

* 유형별: 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원수강, 방문학습지,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ㅇ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교육부) 학원 사교육비 제재

- 학원비 학원 홈페이지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비 투명화

* 사교육비조사결과 과목별 사교육비 현황 참고

ㅇ (교육부) 영어, 수학 등 수능관련 공교육 강화

-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 EBS 수능연계 및 교과중심의 EBS 교육방송  콘텐츠 제공(EBSe, EBSm) 등 교육서비스 내실화

* 사교육비조사결과 영어, 수학 사교육비 및 EBS 교육방송 이용현황 참고

ㅇ (교육부) 선행학습 중심의 사교육 억제

- 학교평가 및 입시 시험출제가 학교 교과과정 범위 내 법제화

-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집중단속

* 사교육비조사결과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

ㅇ (교육부)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내실화 정책근거

-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비 지원, “先취업 後진학” 정책 근거자료

* 사교육비조사결과 특성화고등학교 사교육비 및 참여율

□ 법령 활용 사례

ㅇ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통하여 교육분야 법령 관련하여 초중고 사교육비통계(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가계생산위성계정

[소득통계개발과, 담당자: 이현정 사무관]

□ 통계개요

ㅇ (목적) 생산활동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무급 가사노동의 적절한 인정․평가와 성장 및 복지정책 수립․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 (작성대상)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National Accounts) 생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계 내에서 생산․소비하는 가사 및 개인서비스와 자원봉사를 작성대상으로 함

- (작성내용) 무급 가사노동가치, 고정자본소모, 중간소비, 총산출

ㅇ (공표주기) 5년

□ 정책활용 사례

ㅇ (통계청)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여성가족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의 정책과제인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의 세부과제**로 추진

*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18.8.31.)

** 가사노동을 가치화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을 과제로 추진

ㅇ (연구기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우리나라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여성정책 관련 이슈, 무급 노동의 생산적 활동지원, 사회통합 측면 등의 정책연구 및 가사노동 관련 산업변화 분석 등에 활용

*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방안(보건사회연구원, ’18),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여성정책연구원, ’19), 사회통합 측면에서 가계생산 위성계정 활용사례 및 활용방안(보건사회연구원, ’19), 가사(家事)노동 효율화와 산업의 변화(하나금융연구소, ’19)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국민대차대조표

[소득통계과, 담당자: 최유성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치를 측정하여 각 경제주체와 국민경제의 순자산(國富)을 파악

- 부(富)의 수준 또는 국가의 가용 자원량 파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계획 수립, 경제주체 간 자원 및 소득의 적정 배분을 위한 정책정보로 활용

ㅇ (대상 및 내용)

- (작성대상) 전국의 가계, 기업 및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보유한 비금융자산 및 금융자산‧부채

- (작성내용) 자산계정1), 제도부문2) 및 경제활동별3) 계정

1)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규모를 기록하며 비금융자산(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토지자산 등), 금융자산‧부채(화폐용 금과 SDRs, 현금통화와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등)으로 구분

2) 비금융법인,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하는 자산 규모

3) 경제활동별(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자산 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기록

ㅇ (공표주기) 연간(익년 7월 중순)

□ 정책활용 사례

ㅇ 잠재성장률 예측(KDI), 산업별 생산성분석(생산성본부) 및 국가전체 및 각 구성 경제주체들의 재정상태 및 건전성 평가에 활용*

* 현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국민이전계정

[소득통계개발과, 담당자: 이현정 사무관]

□ 통계개요

ㅇ (목적) 연령 간 경제적 자원 흐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부 재정운용, 재정부담의 세대별 재배분, 세대간 공적·사적 이전 등에 관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

* 노동연령층의 잉여자원이 유년층 또는 노년층으로 이전(Transfer)되는 정보

ㅇ (대상 및 내용)

- (작성대상) 소득, 소비, 이전 등의 연령별 규모

- (작성내용) 국가 총액 규모 총량값, 연령별 생애주기적자(소비—노동소득), 공공연령재배분(공공이전+공공자산재배분), 민간연령재배분(민간이전+민간자산재배분)

ㅇ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ㅇ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지출의 연령별 배분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

ㅇ (연구기관*) 인구변화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 평가, 재정전망 등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북한벼재배면적조사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정공선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북한지역 벼 재배면적 통계제공을 통한 대북 농업정책 지원 기초자료로 활용

ㅇ (조사대상) 북한 전역의 벼 재배 가능한 논 경계 모집단을 2ha단위 공간표본 추출틀로 구성하여 추출한 2ha 단위 약15천개소의 표본조사구

ㅇ (조사방법)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벼 재배 가능한 논경계구획도를 제작하고 이를 당해 벼 재배시기(7월~9월)에 촬영된 위성영상과 중첩하여 각 필지별 벼재배 유무를 판독 후 면적 산출

※ 활용영상 : 아리랑2호, 3호(각각 공간해상도 1m, 0.7m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및 PlanetScope(독일, 4m급)

ㅇ (조사항목) 북한 시도별 논면적, 벼재배면적, 논면적 증감사유(논밭전환, 개간, 간척, 건물건축, 기타 등)

ㅇ (작성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5월 ∼ 12월

- 공표주기 : 매년

□ 정책활용 사례

ㅇ (농촌진흥청) 매년 공표되고 있는 북한 쌀 생산량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기타) 북한 관련 정책수립 시 농업정책 지원 기초자료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지역소득

[소득통계과, 담당자: 박소현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각 지역의 경제활동 및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소득순환(생산→분배→지출) 중심으로 측정‧기록하여 각 지역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17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및 총지출

ㅇ (공표주기) 연간(잠정: 익년 12월, 확정: 익익년 8월)

□ 정책활용 사례

ㅇ (행정자치부) 지방소비세의 지역 안분

□ 법령 활용 사례

ㅇ (직접인용) 지방세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2항

□ 정책 활용사례

ㅇ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에서 징수하는 지방소비세의 지역 안분 시 지역소득통계 공표항목 중 하나인 지역별 민간소비지출을 안분지표로 사용

□ 법령 활용사례

ㅇ ‘21년 현재 시행령 1건에서 ‘통계청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소비지출’을 조문에서 직접 인용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를 말한다.

통계인력및예산조사

[사회통계심사조정과, 담당자: 권영심 사무관]

□ 조사개요

ㅇ (목적)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인력과 예산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통계 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국가승인통계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으로 정의된 모든 통계작성기관(425개 기관(2020.7.1.기준)) 및 그 기관내의 통계관련 업무 담당자

ㅇ (조사내용)

• 통계인력 현황

․성별, 생년․월, 통계관련 담당업무(담당통계), 통계업무 전담정도, 교육정도, 전공학과, 종사형태, 통계업무 경력, 통계교육 이수기간(국내, 국외)

• 통계예산 현황

․2020년 승인통계별 예산(전체)

ㅇ (공표주기) : 2년

□ 정책활용 사례

ㅇ (통계청)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작성의 기초자료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퇴직연금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박인천 사무관]

□ 통계개요

ㅇ (목적)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와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ㅇ (대상 및 내용) 기준시점(6월말, 12월말) 사업장에 종사 중인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및 도입 사업장

작성 단위	작성 항목(상반기 통계는 음영 항목만 작성)
가입자	① 가입률 ② 제도유형 ③ 가입기간 ④ 근속기간 ⑤ 산업분류 ⑥ 적립금액 ⑦ 성 ⑧ 연령 ⑨ 종사자규모 IRP 추가 가입
사업장	① 도입률 ② 제도유형 ③ 도입기간 ④ 산업분류 ⑤ 종사자규모
운용계좌	① 금융권역 ② 제도유형 ③ 운용방식
수급자	① 중도인출 ② IRP 이전 ③ IRP 해지 ④ IRP 이전 예외 ⑤ 성 ⑥ 연령

※ 행정통계의 특성상 사업자 등록, 사회보험 가입, 국세 납부 등으로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업장ㆍ근로자만 작성 대상에 포함

ㅇ (공표주기) 반기

□ 정책활용 사례

ㅇ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등 정부정책 수립에 활용

- 퇴직연금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사항에 환류하는 등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

ㅇ (국민연금보험공단) 다층노후소득보장 추계모형 구축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