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1. 2.(금) 12:00
		배포일시	2018. 11. 1.(목) 14: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담 당 자	과 장:	박상영	(042-481-2359)
			서 기 관:	김서영	(042-481-2594)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청이 작성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 본 내용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의 소득 및 소득분배지표를 시험작성한 결과입니다. * 국가 및 비영리단체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 정부가 지출하는 현물복지 비용이 가구소득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 지출규모가 크거나, 현실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반영할 수 있는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및 기타 바우처 등 6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예산·결산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각 서비스별 1인당 가치(혜택)를 평가한 후에, 이 추정한 가치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서비스별 수혜대상 가구원에 할당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OECD 등 국제사례에서 제시한 작성방법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행정자료로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소득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해석시 유의사항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정책내용이나 가치평가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 소득통계측정개념(OECD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OECD에서 제시하는 국가별 공식 소득분배지표와 본 내용의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는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에서 제시한 OECD 국가별 지표는 작성기준 시점이 우리와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다만 시점차이를 고려하여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효과를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OECD는 2007년 기준, 우리나라는 2015년과 2016년 기준임 ❍ 본 자료에서 소득은 균등화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eqn: sqrt {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OECD 기준)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하였으므로 하위부문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 요약 1 □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개요 5 □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결과 9 1. 사회적현물이전 반영에 따른 처분가능소득 변화 9 2. 부문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반영효과 11 3.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14 □ 참고자료 17 ◇ 부록 ◎ 사회적현물이전 개요 및 작성방법 20 ◎ 주요 용어 설명 25 ◎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기초통계 자료 목록 26

Ⅰ.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방법

추진배경 및 경과

ㅇ (배경)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적현물이전소득* 측정을 권장하고 있고, 정부의 현물복지지출 비용 상승에 따른 효과를 측정할 통계의 필요성 제기

- 2016년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효과 측정에 필요한 통계 수요 반영

-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등 10개 국가에서 작성 중

* 사회적현물이전이란 국가 및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ㅇ (경과) 2016년 1월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다년간(약 2년 10개월) 방법론 검토 및 시산작업

<사회적현물이전 통계개발 주요과정 : 2016년～2018년>

2016.1.～3. (검토착수)		2016.1.～12. (작성방법론 연구)		2017～2018 (시산 및 결과검증)
‧관계부처 통계수요(‘16년 1월) ‧선행사례 검토 및 추진 계획 수립(‘16.1∼3월) - 호주, 영국, OECD 등 참고		‧OECD 등 국제사례연구 ‧사회적현물이전 부문선정 및 추정방법 기초연구 ·2014년 소득자료 시험작성		‧시산 결과 검증 - 통계개발원 검토(‘17년 1월) - 추정방법 논문 게재(‘18년 2월) ‧결과제공방안 마련

작성방법 및 내용

ㅇ 사회적현물이전에 의한 소득추정 및 소득분배지표 작성 절차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통계작성 결과(요약)

Ⅱ.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결과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466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이 15.7%  증가하는 효과

ㅇ 소득 증가율은 소득1분위(하위20%) 59.8%, 2분위 27.3%, 5분위 6.5%로  소득하위층에서 상위층에 비해 소득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남

< 2016년 기준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현물이전소득의 평균 및 증가율>

(단위: 만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처분가능소득(A)	875	1,764	2,547	3,506	6,179	2,974
현물이전소득(B)	523	481	468	453	403	466
조정처분가능소득(A+B)	1,398	2,246	3,015	3,959	6,582	3,440
소득증가율(B/A*100)	59.8	27.3	18.4	12.9	6.5	15.7

* 처분가능소득, 현물이전소득, 조정처분가능소득은 모두 [eqn: sqrt가구원수]로 균등화한 소득을 의미함

부문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구성비 및 소득5분위별 점유율

ㅇ 교육과 의료의 구성비는 각각 52.8%와 38.4%로, 전체 현물이전소득의 91.2%를 차지함 - 소득1분위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높고, 2분위이상에서는 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음

ㅇ 소득5분위별 현물이전소득 점유율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으며, 분위간 차이는 크지 않음 - 의료, 공공임대주택, 기타바우처 서비스는 소득1분위에서 높은 점유율 - 교육, 보육 및 국가장학금은 소득2,3분위에서 1분위에 비해 높은 점유율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ㅇ 2016년 기준 지니계수 13.9% 감소(0.357→0.307), 5분위배율 33.3% 감소(7.06배→4.71배), 상대적 빈곤율 31.4% 감소(17.9%→12.2%) 효과

ㅇ 의료가 소득분배 개선과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가장 기여하며, 특히 은퇴연령층 빈곤율을 32.5% 축소(45.1%→30.4%)

<2016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처분가능소득 (반영전)	조정처분가능소득 (반영후)	감소율(%)
지니계수	0.357	0.307	13.9
소득5분위배율(배)	7.06	4.71	33.3
상대적 빈곤율(%)	17.9	12.2	31.4
은퇴연령층 빈곤율(%)	45.1	35.9	20.3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소득분배지표 변화>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Ⅲ. OECD 국가와 비교

ㅇ 우리나라의 사회적현물이전에 의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와 지니계수의 개선 효과는 OECD 27개국 평균에 비해 작은 편이나,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개선율은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높은 편임

※ 한국은 2016년 기준, OECD 27개국 평균은 2007년 기준소득으로 소득기준시점이 다르므로  증감률에 대한 절대적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음. 다만, 한국과 비교국가간의 시점차이를 감안하고 증감률 수준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사회적현물이전 소득 반영 전과 후의 각 지표의 증감율 비교>

국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한국(‘16년 기준)	15.7% 증가	13.9% 감소	33.3% 감소	31.4% 감소
OECD27개국(‘07년 기준)	29.0% 증가	20.0% 감소	29.0% 감소	10.0% 감소

* 한국은 2016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OECD 27개국 평균은 2007년 기준소득

< OECD 국가별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전(현금)과 후(현금+현물) 지니계수>

*  출처: OECD(2011). Divided We stand 수록표, 타 국가는 2007년 기준, 한국은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개요

1. 추진배경

□ 정부의 복지지출 중 현물에 의한 지출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현물복지지출의 효과를 측정할 통계가 현재 없음

* GDP의 현물복지지출 비중은 ‘15년 5.3%→’50년 13.2% 증가(’16년 사회보장실무위원회 보고)

사회적현물이전(social transfers in kind)이란 국가·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예를 들어 무상교육, 보육, 의료혜택, 기타 바우처 등임

ㅇ 국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16년에 이러한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관계부처의 통계수요 반영

<전 정부와 현정부의 복지정책 관련 주요과제>
2017년이전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거안정대책 강화, 교육비 부담 경감, 무상보육(양육) 및 무상교육 확대 등
2017년이후	- 맞춤형 사회보장 - 노후생활보장, 건강관리지원, 의료, 주거 부담 경감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등

□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적현물이전이 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작성을 권장

ㅇ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등 10개 국가에서 작성 중(2016년 OECD의 설문결과)

□ 그러나, 현(現) 소득통계 측정에 관한 국제지침(OECD, 캔버라그룹)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사회적현물이전의 발생정도 및 가치측정 상에 어려움이 많고,

국가마다 사회적현물이전 서비스가 다를 경우 국가 간 비교가 어렵기 때문

2. 추진경과

☐ 국내외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방법을 검토하고 시험작성을 통해 방법론 및 결과 검증

* 호주, 영국, OECD, 조세연구원 등

ㅇ (2016년) 국내외 연구사례 및 학계·연구원 등 관련자 자문을 통해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 수집 및 시험작성 등 작성방법 기초연구

ㅇ (2017~2018년) 시험작성 등 방법론 검증(통계연구지, 23권 1호, 2018) 및 결과작성

<사회적현물이전 통계개발 주요과정: 2016년～2018년>

2016.1.～3. (검토착수)		2016.1.～12. (작성방법론 연구)		2017.～2018. (시산 및 결과검증)
‧관계부처 통계수요(‘16년 1월) ‧선행사례 검토 및 추진 계획 수립(‘16.1∼3월) - 호주, 영국, OECD 등		‧OECD 등 국제사례연구 ‧사회적현물이전 부문선정 및 추정방법 기초연구 ·2014년 소득자료 시험작성		‧시산 결과 검증 - 통계개발원 검토(‘17년 1월) - 작성방법 논문 게재(‘18년 2월) ‧결과제공방안 마련 및 제공

3. 작성방법

□ 서비스 부문 선정

ㅇ (기준) ① 복지지출규모가 크거나, ②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거나, ③ 서비스의 가치추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문*

* 일차적으로 중앙정부부문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자체부문은 사업의 종류 및 금액 파악이 어려워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 교육, 의료 등 가구가 직접적 혜택을 받은 개별적 복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방, 건설교통 등 집단적 복지는 제외(OECD 결과)

ㅇ (부문)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및 기타바우처* 등 6개 부문

*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관리,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10개 사업

- 서비스 부문 선정은 국가별 복지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체로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서비스 부문별 기초자료 생성

ㅇ 부문별 예‧결산 매크로자료 및 개별 마이크로자료를 활용함

- 서비스별 소득추정 개념에 부합한 자료 검토 및 확인

ㅇ ① 교육, 의료, 보육은 각종 통계연보 등의 예‧결산금액 자료, ② 국가장학금, 기타바우처는 개인별 수혜금액자료, ③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실거래정보를 이용한 가구별 임대료 추정자료를 활용함

□ 서비스 부문별 소득추정

ㅇ 어떻게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고, 그 가치를 개인과 가구에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OECD 보고서의 일반적인 방법을 따름

ㅇ 사회적현물이전에 대한 가치추정과 추정된 가치를 개인에게 할당하는 방법

부문	방법 및 내용	부문
• 가치추정	‣ 공공서비스의 화폐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 (생산비용접근법) 서비스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이전소득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 또는 생산하는 평균비용과 동일하다고 가정
• 가치할당	‣ 추정한 화폐가치*(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방법
	- (실제소비접근법) 수혜자에게 추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할당	5개 부문 (의료제외)
	- (보험가액법) 연령, 성별 등 개인의 구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가치”를 환산하여 개인에게 할당	의료

□ 소득추정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ㅇ (추정치의 타당성 평가) ① 각 서비스의 가치추정에 사용된 예‧결산자료 총액과 추정한 가치(헤택)를 조사대상자에게 할당한 후의 추정한 총금액이 얼마나 유사한지, ② 조사대상자에게 할당한 총 추정액이 국민계정현물소득재분배계정 사회적현물이전 총액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

▪ 정부의 총 예(결)산금액이 거의 100%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문별 추정 포괄률은     교육 103.3%, 의료 98.5%, 보육 90%로 포괄률에 약간 차이가 있음*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에서 서비스 수혜자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가중치의 영향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추정금액은 국민계정의 약 92%에 해당함

* (2016년) 추정금액 약 121조, 국민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의 일반정부부문 약 131조

ㅇ (지표작성 및 결과분석) 소득5분위별 평균소득 및 지니계수 등 지표를 통해 사회적현물이전이 가구소득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측정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의 구성 및 개념>

* 처분가능소득, 현물이전소득 및 조정처분가능소득은 [eqn: sqrt가구원수]로 균등화한 것임

4.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계획) 지자체 예산에 의한 사업 파악 및 조사항목 세분화를 통해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포괄범위 제고 노력 증진

ㅇ 또한, 자료의 공표시기 및 제공방법 등 정기적인 작성 여부 검토

□ (기대효과)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비용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결과

1. 사회적현물이전 반영에 따른 처분가능소득 변화

가. 처분가능소득의 변화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466만원이며 처분가능소득이 15.7% 상승

□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466만원(중위수 394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이 15.7%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

* 처분가능소득은 가구가 한해 동안 벌어들인 경상소득(current income)에서 공적지출(세금, 국민연금기여금·건강보험료 등)을 뺀 소득을 말함

□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전년대비 8.2% 증가하였고, 사회적현물이전이 반영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현물이전소득을 더한 소득을 말함

< 균등화 소득으로 작성한 2015, 2016년 평균 및 증감률 >

(단위: 만원, %)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률
처분가능소득(A)	2,857	2,974	4.1
현물이전소득(B)	430	466	8.2
조정처분가능소득(A+B)	3,287	3,440	4.7
소득증가율(B/A*100)	15.1	15.7	-

* 처분가능소득, 현물이전소득, 조정처분가능소득은 모두 [eqn: sqrt가구원수]로 균등화한 소득을 의미함

<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전과 후의 소득 분포 >

나. 소득5분위별 처분가능소득의 변화

2016년 소득1분위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523만원(소득증가율 59.8%)로, 사회적현물이전은 소득1분위의 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고, 2016년 기준 소득1분위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은 523만원으로 타 소득분위에 비해 높음

ㅇ 사회적현물이전에 의한 소득증가율은 소득1분위 59.8%, 소득2분위 27.3%로, 타 소득분위에 비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전년대비 소득증가율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소득1분위와 2분위에서 증가폭이 타 소득분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

* 소득증가율 : (1분위) 58.2%→59.8%, (2분위) 25.8%→27.3%, (5분위) 6.4%→6.5%

<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현물이전소득의 평균 및 증가율 >

(단위: 만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처분가능소득(A)	839	875	1,701	1,764	2,452	2,547	3,405	3,506	5,885	6,179
현물이전소득(B)	488	523	438	481	437	468	413	453	374	403
조정처분가능소득(A+B)	1,327	1,398	2,139	2,246	2,890	3,015	3,818	3,959	6,260	6,582
소득증가율(B/A*100)	58.2	59.8	25.8	27.3	17.8	18.4	12.1	12.9	6.4	6.5

< 소득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반영 효과 >

<연도별 소득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2016년 소득5분위별 평균소득>

2. 부문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반영효과

가. 소득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구성비

2016년 교육과 의료 부문이 전체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의 91.2%를 차지하고, 1분위에서는 의료 부문 비중이 가장 높고, 2분위이상에서는 교육 부문 비중이 가장 높음

□ 2016년 기준으로 6개 부문 중 교육과 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2.8%와 38.4%로 전체 현물이전소득의 91.2%를 차지함

ㅇ 교육, 공공임대주택과 국가장학금 부문에 의한 현물이전소득의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는 반면, 의료, 보육 및 기타바우처 부문의 비중은 증가

□ 소득5분위별 각 부문의 평균의 구성비를 보면 소득1분위에서는 의료 부문의 비중이 49.5%로 가장 높고, 소득2분위 이상에서는 교육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소득의 구성비(%) >

	2015년	2016년
의료	37.7	38.4
교육	53.5	52.8
보육	3.4	3.6
공공임대	1.7	1.3
국가장학금	2.9	2.8
기타바우처	0.8	1.1
전체	100	100

<연도별 부문별 현물이소득의 비중>

<2016년 소득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구성비>

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소득5분위별 점유율

▸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으로 저소득층(소득1,2분위)의 처분가능소득 점유율은 증가하고, 고소득층(소득5분위)의 처분가능소득 점유율은 감소

▸ 현물이전 중 소득1분위의 점유율은 22.5%로 현금이전 중 소득1분위의 점유율 44.8%보다 낮음

□ 2016년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소득1․2분위 소득 점유율은 21.2%로 처분가능소득의 소득1․2분위 소득 점유율인 17.8%에 비해 증가

ㅇ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소득5분위 소득 점유율은 38.3%로, 처분가능소득 소득5분위의 소득 점유율 41.6%에 비해 감소함

□ 현물이전 중 소득1분위의 점유율은 22.5%로 현금이전 중 소득1분위의 점유율 44.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소득5분위의 점유율은 현물이전의 17.3%, 현금이전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물이전소득 중 소득1분위의 소득 점유율은 22.5%로 가장 높고, 소득5분위의 소득 점유율은 17.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현금이전에서 공적연금(기여금을 내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 등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 제외

< 2016년 소득과 현금 및 현물이전소득의 소득5분위 점유율(%) >

다. 부문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소득5분위별 점유율

교육을 제외한 의료 등 5개 부문의 소득점유율은 소득1, 2분위에서 높고, 교육은 소득2~4분위에서 20% 대로 비슷한 수준임

□ 부문별 현물이전소득 중 소득1분위 점유율을 보면, 의료 28.9%, 공공임대주택 41.8%, 기타바우처 37.7%로, 타 분위에 비해 각각 높게 나타남

ㅇ 특히, 의료 부문에서 소득1분위 소득점유율이 높은 것은 소득1분위에 의료비지출이 많은 고(高)연령층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연령 60세이상 가구의 소득5분위별 비율(%) >

연령/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60세이상	35.1	20.0	16.7	14.1	14.1	100.0

□ 교육, 보육, 국가장학금 부분에 의한 현물이전소득의 소득5분위별 점유율은 소득2, 3분위에서 소득1분위보다 더 높게 나타남

ㅇ 특히, 교육부문 및 보육부문에서 소득2~4분위 소득점유율이 높은 것은 학생(또는 아동)가구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0~40대 가구주 또는 3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이 분위에서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연령별 및 가구원수별 소득5분위 가구구성 비율(%) >

가구특성/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30~39세	17.1	23.4	25.3	20.2	14.0	100.0
40~49세	15.8	19.9	21.4	22.4	20.4	100.0
1~2인가구	40.6	20.8	15.3	11.9	11.5	100.0
3인이상 가구	13.3	19.8	21.5	22.6	22.8	100.0

< 2016년 부문별 현물이전소득의 소득5분위별 점유율 >

3.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가. 소득분배지표 변화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에 의해 지니계수 13.9%, 소득5분위배율 33.3%, 상대적 빈곤율 31.4% 감소하는 효과

□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0.307, 소득5분위배율은 4.71배, 상대적 빈곤율은 12.2%, 은퇴연령층 빈곤율은 35.9%임

ㅇ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에 비해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13.9%, 소득5분위배율은 33.3%, 상대적 빈곤율은 31.4% 감소하는 효과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과 후의 소득분배지표 비교 >

	처분가능소득*(전)		조정처분가능소득(후)		감소율(%)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지니계수	0.354	0.357	0.306	0.307	13.5	13.9
소득5분위배율(배)	7.01	7.06	4.72	4.71	32.7	33.3
상대적 빈곤율(%)	17.8	17.9	12.4	12.2	30.2	31.4
은퇴연령층 빈곤율(%)	44.5	45.1	36.7	35.9	17.6	20.3

*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처분가능소득)로 공표된 수치임

<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기 전과 후의 소득분배지표 및 감소율 >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나. 부문별 사회적현물이전에 의한 소득분배지표 개선 효과

의료와 교육 부문에 의한 사회적현물이전의 소득분배지표 개선 효과가 크며, 의료와 공공임대주택 부문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큼

□ 2016년 의료 부문에 의한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31, 소득5분위배율은 5.58배, 상대적 빈곤율은 14.1%, 은퇴연령층 빈곤율은 30.4%로 나타남

ㅇ 의료 부문의 영향으로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7.3%(0.357→0.331), 은퇴연령층 빈곤율은 32.5%(45.1%→30.4%) 감소

□ 교육 부문에 의해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및 상대적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은퇴연령층의 빈곤율 수준은 증가함

□ 공공임대주택 부문은 의료 다음으로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을 개선하는 정도가 큼*

* 공공임대주택 부문에서 은퇴연령층 빈곤율 (반영전) 45.1% → (반영후) 44.6%으로 감소

⇒ 의료와 교육 부문에 의한 각 지표 개선 정도가 큰 것은, 이 두 부문이 다른 부문들에 비해 지출규모가 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

* 6개 부문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추정규모의 비중: 교육 45.8%, 의료 45.1%, 그 외 9.1%

<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소득분배지표 변화 >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다. OECD 국가 간 비교

□ 우리나라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의 증가와 지니계수의 개선효과는 OECD국가의 평균에 비해 작은 편임

ㅇ 지니계수는 OECD27개국 평균 20% 감소(‘07년), 한국은 13.9% 감소(’16년)

ㅇ 소득5분위배율은 OECD27개국 평균 29% 감소, 한국은 33.3% 감소하며, 상대적 빈곤율은 OECD27개국 평균 10% 감소, 한국은 31.4% 감소

<사회적현물이전 소득 반영 전과 후의 각 지표의 증감율 비교>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한국(‘16년기준)	15.7% 증가	13.9% 감소	33.3% 감소	31.4% 감소
OECD 27개국 평균(‘07년기준)	29.0% 증가	20.0% 감소	29.0% 감소	10.0% 감소

※ 국가 간 비교자료는 OECD가 국가별 2007년 소득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고, 우리나라는 2016년 소득에 대해 분석한 결과로서, 국가간 비교시 소득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별 지표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음

* 출처: OECD(2011). Divided We stand

- 다만, 시점 차이를 감안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현물이전 소득 효과를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국가간 비교시 각 국가별 복지제도의 성숙정도 및 연령구조가 복지제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OECD 국가별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전(현금)과 후(현금+현물) 지니계수 >

*  출처: OECD(2011). Divided We stand 수록표, 타 국가는 2007년 기준, 한국은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참고자료

1.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단위: 배, %)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처분가능소득	0.354	0.357	7.01	7.06	17.8	17.9	44.5	45.1
조정처분가능소득	0.306	0.307	4.72	4.71	12.4	12.2	36.7	35.9
․의료	0.330	0.331	5.61	5.58	14.4	14.1	31.4	30.4
․교육	0.334	0.336	5.84	5.90	15.7	15.8	47.4	48.1
․보육	0.352	0.354	6.93	6.95	17.8	17.7	44.9	45.3
․공공임대	0.352	0.355	6.90	6.96	17.6	17.6	44.1	44.6
․국가장학금	0.352	0.354	6.91	6.95	17.5	17.6	44.7	45.2
․기타바우처	0.354	0.356	6.96	6.99	17.8	17.8	44.4	45.0

2.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단위: 만원,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처분가능소득	2,857	2,974	839	875	1,701	1,764	2,452	2,547	3,405	3,506	5,885	6,179
현물이전소득	430	466	488	523	438	481	437	468	413	453	374	403
조정처분가능소득	3,287	3,440	1,327	1,398	2,139	2,246	2,890	3,015	3,818	3,959	6,260	6,582
소득증가율	15.1	15.7	58.2	59.8	25.8	27.3	17.8	18.4	12.1	12.9	6.4	6.5

3. 부문별 소득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및 구성비

<현물이전소득 부문별 소득5분위별 평균 금액>

(단위: 만원)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현물이전전체	430	466	488	523	438	481	437	468	413	453	374	403
․의료	162	179	234	259	161	178	142	159	137	151	137	147
․교육	230	246	207	212	230	250	250	264	246	266	218	238
․보육	15	17	12	15	19	22	20	21	15	17	8	9
․공공임대	7	6	14	13	7	6	8	6	5	4	3	2
․국가장학금	13	13	14	14	20	20	15	16	8	11	5	4
․기타바우처	3	5	7	10	2	6	2	2	2	4	3	3

<현물이전소득 부문별 소득5분위별 구성비>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현물이전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의료	37.7	38.4	48.0	49.5	36.8	37.0	32.6	34.0	33.2	33.3	36.5	36.5
․교육	53.5	52.8	42.3	40.6	52.4	51.9	57.1	56.5	59.5	58.6	58.3	58.9
․보육	3.4	3.6	2.4	2.8	4.3	4.6	4.6	4.4	3.6	3.8	2.2	2.1
․공공임대	1.7	1.3	3.0	2.4	1.6	1.2	1.8	1.2	1.1	0.9	0.7	0.6
․국가장학금	2.9	2.8	2.9	2.8	4.4	4.1	3.5	3.4	2.0	2.4	1.4	1.0
․기타바우처	0.8	1.1	1.5	1.8	0.4	1.2	0.5	0.5	0.5	0.9	0.8	0.9

4.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부문별 소득5분위 점유율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처분가능소득	5.9	11.9	17.1	23.6	41.6	100.0
- 현금이전*	44.8	21.0	13.9	11.5	9.0	100.0
- 현물이전	22.5	20.7	20.1	19.5	17.3	100.0
·의료	28.9	19.9	17.8	16.9	16.5	100.0
·교육	17.3	20.3	21.5	21.6	19.3	100.0
·보육	17.9	26.4	24.8	20.7	10.3	100.0
·공공임대	41.8	19.4	18.2	12.8	7.8	100.0
·국가장학금	22.1	30.2	24.2	17.0	6.5	100.0
·기타바우처	37.7	22.4	9.6	16.7	13.7	100.0
조정처분가능소득	8.1	13.1	17.5	23.0	38.3	100.0

* 본 분석에서 현금이전은 공적연금(기여금을 내지 않고 지급받는 기초연금 등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은 빼고 계산한 것임

5.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 특성별 소득5분위 비중

(단위: %)

2016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가구주 연령대별	30세미만	26.8	26.5	21.5	15.8	9.4	100.0
	30∼39세	17.1	23.4	25.3	20.2	14.0	100.0
	40∼49세	15.8	19.9	21.4	22.4	20.4	100.0
	50∼59세	12.8	17.9	18.3	22.6	28.4	100.0
	60세이상	35.1	20.0	16.7	14.1	14.1	100.0
가구원수별	1인	57.0	16.2	11.3	8.3	7.2	100.0
	2인	34.5	22.5	16.7	13.2	13.1	100.0
	3인	15.4	19.7	21.0	20.6	23.3	100.0
	4인	11.9	19.6	21.3	23.6	23.6	100.0
	5인이상	13.6	20.3	22.7	23.2	20.1	100.0

6.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 연령별 의료비 지출액 및 비중

(단위: 만원, %)

2016년		소비지출(만원)	의료비(만원)	의료비 비중(%)
가구주 연령대별	30세미만	1,620	75	4.6
	30∼39세	2,542	122	4.8
	40∼49세	3,249	151	4.6
	50∼59세	2,938	168	5.7
	60세이상	1,598	193	12.1

부록1	사회적현물이전 개요 및 작성방법

1. 사회적현물이전의 개요

□ (개념) 사회적현물이전(social transfers in kind)이란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함

ㅇ 정부 등이 지원하는 주요 사회적현물이전은 교육, 의료, 보육 및 기타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복지지출부문을 포함

* 가구에 직접적 혜택이 없는 국방, 공공질서·안전 및 교통·통신과 관련한 집단적 복지는 미포함

□ (추정) 부문별로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또는 가구)당 평균 혜택을 추정하여 해당 서비스의 수혜자에게 할당하는 방식

* 성, 연령, 지역, 주택 특성이 주로 해당되며, 교육은 가구원 중 초·중·고 및 대학 재학생 여부 등 고려

ㅇ 서비스의 가치추정은 OECD 및 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산비용접근법*을 사용함

*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이전소득은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생산 비용과 동일하다고 가정

ㅇ 가치할당은 실제소비접근법*(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 바우처)과 보험가액접근법**(의료)을 사용함

*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들에게 추정한 가치를 할당하는 방식

** 구체적 특성(연령, 성별, 지역 등)에 근거하여 각 개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가치를 환산하여 개인에게 할당하는 방식

□ (포괄) 정부(지자체 제외)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계정의 현물소득재분배계정과 차이가 있음

ㅇ 정부의 지출규모가 크고, 현실적으로 가치추정(평균혜택)이 가능하며 추정한 가치를 가구로 할당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및 기타서비스(노인, 여성, 장애 관련 복지 등) 등 총 6개 서비스부문을 포함

ㅇ 6개 부문에 대해 추정한 결과 국민계정 사회적현물이전 대비 약 92%를 추정(2016년 국민계정 131,788억원, 한국은행 참조)

2. 소득의 개념 및 구성

□ 지니계수, 소득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의 소득분배지표는 처분가능소득을 균등화*한 소득으로 작성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eqn: sqrt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 (OECD방법을 따름)

ㅇ 세금, 사회수혜금 등의 조세 및 복지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효과 분석에는 처분가능소득에 의한 소득분배지표를 주로 사용함

복지정책에 의한 가구로의 소득이전은 현금과 현물 형태로 이루어지며 공식 소득분배지표는 현금이전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의한 포괄적 이전소득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함

ㅇ 사회적현물이전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은 현물이전소득 가치를 처분가능소득에 더해서 계산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의 구성 및 개념>

* 처분가능소득, 현물이전소득 및 조정처분가능소득은 [eqn: sqrt가구원수]로 균등화한 것임

3. 사회적 현물이전소득 부문별 개념 및 추정 방법

□ 교육 서비스

ㅇ 초·중·고등학교/대학교/유치원(만3~5세 누리과정)의 국공립 학교로 제한*

* 사립학교는 별도 예산 사용으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본 분석에서 제외

- 학생교육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

* 교원 인건비 및 학생교육지출비용 포함(다만, 교육목적 외 교육청 운영 등의 행정비용은 제외. OECD SOCX 기준을 따름)

ㅇ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학생교육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총지출 비용*을 교육통계연보의 국공립 학생수로 나눠서 지역별, 학교급별로 학생 1인당 혜택금액을 추정  * 정부의 총 교육지출 = 교원인건비 + 교육지출비

- 지역별 학교급별로 추정한 학생 1인당 혜택금액을 국공립학생 비율로 조정한 금액을 해당 가구원에게 할당

ㅇ (대학교) 국공립(도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자료에서 총 교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재학생수로 나누어 학생 1인당 혜택금액을 추정

* 국공립대학 52개(국립대 법인 포함)의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를 합한 금액

- 학생 1인당 추정 혜택금액에 국공립학생비율과 전국 고등교육기관 평균 재학생비율(‘16년기준 72.1%)을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해당 가구원에 할당

※ (제외) 특별법 법인(4개 과학기술원, 국제암대학교, 한국학대학원)대학

(이유) ①해당대학들의 지원금액은 일반대학에 비해 매우 큰 반면, ②특별법 법인대학에     다니는 조사대상 학생수가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시에 과대추정 예측

ㅇ (유치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지역별 누리과정(만3~5세)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산과 교원인건비를 정부의 총 교육지출비용이라 하고, 이를 예산 지원대상 아동수로 나누어 지역별 1인당 유치원 교육 혜택금액을 추정

* 만3~5세 유아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도 누리과정 지원대상으로 추정에 포함함

- 1인당 혜택금액을 양육수당(현금지원)을 받지 않는 해당 연령의 유아에게 할당

□ 의료 서비스

ㅇ 국가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요양급여를 대상으로 함

․ (지출비중) 의료비의(현물+현금)의 98%이상은 현물급여로 지출되고, 현물급여의 약 97.6%는 요양급여, 2.4%는 건강검진비로 지출

․ (요양급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에서 진찰·검사, 약재·치료재료의 지급 등에 지출하는 급여

․ (건강검진비) 현물급여의 3%미만을 차지하는 반면, 다양한 검진체계(일반, 암, 생애전환기, 구강 등)로 매우 복잡하여 추정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정에서 제외

* 2014년 기준 자료참고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직장·지역가입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으로 해당 수급자
현물지원내용	요양급여, 건강검진비,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요양급여, 건강검진비

ㅇ (건강보험제도) 성별, 연령별(5세단위)의 요양급여 총액을 건강보험 적용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혜택금액을 추정하고, 해당 가구원에게 할당

ㅇ (의료급여제도) 성별, 연령별(5세단위)의 의료급여 관련 기관부담금 총액을 의료급여 적용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혜택금액을 추정하고, 조사대상 가구원 중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원에게 할당

□ 보육 서비스

ㅇ 정부가 유아(0~2세)보육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아이행복카드)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

*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대상자(만3∼5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보건복지부의 개별 아동 1인당 보육료 지원금액(행정자료)과 아동 1인당 어린이집 운영비*를 더해서 1인당 보육비 추정

* 보육예산 중 어린이집운영지원 등의 예산(보육료 제외)을 보육통계연보의 지원아동수로 나눈 금액

ㅇ 0~2세 유아 중 양육수당 대상자가 아닌 보육료 대상자에게 1인당 추정혜택금액을 할당

□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ㅇ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생활하고 있는 가구가 지원받는 임대료

* 임대료, 대출지원 등 폭넓게 운영되고 있으나, 현물서비스 중 수혜가구 및 혜택추정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료로 제한

- 공공임대주택은 ‘등기부 등본자료’를 통해 조사대상가구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인지를 확인

ㅇ 대상가구에 대한 실거래 전세가액 추정치와 조사 전세가액 차액을 월세금액으로 전환한 값을 가구의 임대료 혜택금액으로 할당

· 현물혜택=(실거래 전세가격 추정치* -조사 전세금액**)×전월세전환율***/100

* 실거래전세가격 추정치: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지오코딩(geocoding)방법으로 역거리추정법을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인근 가구들의 전세가격 추정

** 조사 전세가액=전세가액+((월임대료×12)/(전월세전환율/100))

*** 전월세전환율=연간월세액/(전세금-월세보증금)×100

□ 국가장학금 서비스

ㅇ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등록금 등

ㅇ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 중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있는 경우 수혜자의 수혜금액*을 직접 할당

* 한국장학재단의 행정자료 활용

□ 기타바우처

ㅇ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10개 사회보장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가사·간병방문, 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장애인활동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진료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등 10개 서비스

ㅇ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 중 각 사업에 해당하는 수혜자가 있는 경우 수혜자의 수혜금액*을 직접 할당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서비스 행정자료 활용

부록2	주요 용어 설명

용어 구분	설 명
◦ 균등화 소득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eqn: sqrt {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
◦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소득 점유율	전체 소득총액에서 해당 소득분위별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예) 소득 5분위 점유율 = 소득 5분위 가구들의 소득총액/전체 가구들의 소득총액
◦ 소득5분위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20%의 인구(가구)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
◦ 소득 5분위배율	소득 상위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지출* * 가구간 및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 * OECD 최근 소득 개념(제7차 개정)
◦ 은퇴연령층 빈곤율	전체 은퇴연령층(66세이상)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은퇴연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 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 조정 처분가능소득	조정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소득
◦ 처분가능소득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부록3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기초통계 자료 목록

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또는 출처
의료	․건강보험 통계연보 ․의료급여 통계 - 요양급여 등 금액 - 성별 연령별 적용인구수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수급자격 자료(배분시 필요)	․보건복지부(행정자료)
교육	․교육통계연보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시도별 국공립학교 세입세출결산 ․대학회계결산 자료 ․유아학비 지원금액 및 지원아동수 ․양육수당 수급현황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서비스 ․대학알리미사이트 ․교육부 ․보건복지부(행정자료)
보육	․보육료 수급현황 -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 정보	․보건복지부(행정자료)
	․보육통계연보 - 보육예산자료 - 연령별 지원아동수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수급현황	․보건복지부(행정자료)
주택	․등기부 등본자료(소유자 정보확인)	․대법원(행정자료)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전월세 전환율	․한국감정원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수급현황	․한국장학재단(행정자료)
기타바우처	․10개 사회서비스 부문별 자료	․보건복지부(행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