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12. 20.(목) 12:00

배포일시

2018. 12. 20.(목) 09: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담 당 자

과    장: 박상영(042-481-2359)

서 기 관: 김서영(042-481-2594)

사 무 관: 류창진(042-481-2360)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활용 보도참고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주요내용 >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민감한 조사항목에 대한 가구의 응답거부나 과소 ‧ 과대 응답 등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함

- 국세청, 보건복지부, 한국신용정보원 등의 24종 행정자료 활용 (붙임1 참조)

ㅇ 행정자료 입수를 위한 기반 구축

- 통계법 개정(부채), 법제처 유권해석(금융소득) 등 법률근거 마련

- 개인정보자료 처리 규정 명문화 및 연계정보 확보 등

ㅇ 행정자료 입수 및 활용 준비

- 소득 및 부채 행정자료 입수 및 분석, 자료연계, 활용기준 마련 등

ㅇ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 공표 (2017.12월)

□ 행정자료의 처리 과정

ㅇ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금융부채 통계는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처리과정을 거쳐 작성됨 (다만, 금융부채는 보조지표로 별도 작성)

<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단계별 처리과정 >

① 행정자료 입수		②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비교분석		③ 행정자료 활용기준 마련
	→		→		→

④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결합		⑤ 행정자료 미연계 표본 자료처리 (매칭편향 보정 or 가중치 조정)		⑥ 자료분석 및 집계표 작성
	→		→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방법 ㅇ 자료 연계방법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개인고유정보(성별, 생년월일, 주소, 성명 등)를 활용한 식별키를 통해 표본대상(가구, 가구원)을 연계함 * 소득 및 지출통계 : 2017년 기준 표본가구의 가구원 48,590명 중 44,887명(92%) 연계 (연도별 연계율이 92∼95% 내외 수준임) 금융부채 보조지표 : 2018년 조사대상 18,640 표본가구 중 16,292가구(87%) 연계 ㅇ 통계별 작성방법 - (소득 및 비소비지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비교하여 보완기준에 따라 행정자료 보완 후, 행정자료 미연계 가구원에 대해 매칭편향 보정 등의 자료 처리를 통해 작성함 - (금융부채 보조지표) 신용정보로 작성된 금융부채 자료로서, 금융부채 항목은 신용정보, 가구특성 항목은 조사자료를 각각 결합한 후 연계된 표본가구의 조사가중치를 조정하여 작성함 ㅇ 통계작성 시계열 - 2017 ~ 2018년 (소득‧비소비지출 기준년도 : 2016 ~ 2017년) □ 향후 계획 ㅇ 조사통계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행정자료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조사에서도 정확한 응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이를 위해, 현재 입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자산 관련 행정자료(금융거래자료), 공적이전지출 관련 행정자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등에 대한 추가 입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ㅇ 향후 자산통계가 행정자료로 보완되면, 자산 및 부채통계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결과를 주지표로 대체하여 공표할 계획임

< 행정자료를 활용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

ㅇ 행정자료 보완 전․후 소득통계 비교

-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 2017년 가구소득 평균은 5,705만원으로 조사결과(5,195만원) 보다 509만원 증가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4,668만원으로 조사결과(4,251만원)보다 417만원 증가함

< 행정자료 보완 전‧후 소득 평균 및 중앙값 >

					(단위: 만원, %, %p)
구분	소득연도	평균			중앙값
		보완	조사	차이	보완	조사	차이
가구소득	2016년	5,478	5,020	459	4,300	4,040	260
	2017년	5,705	5,195	509	4,457	4,200	257
	증감률	4.1	3.5	0.6	3.7	4.0	-0.3
처분가능소득	2016년	4,520	4,128	391	3,616	3,374	242
	2017년	4,668	4,251	417	3,719	3,471	248
	증감률	3.3	3.0	0.3	2.8	2.9	0.0

ㅇ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자료 대체 보완 기준 (붙임2 참조)

- (검토기준)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개념,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

ㆍ 각 항목별로 개념과 포괄범위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는 조사자료 활용

- (보완기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보완

ㆍ (근로소득) 국세청 신고 대상이 아닌 소득의 경우 조사자료를 활용

ㆍ (사업·임대소득) 무응답한 경우에 대해서만 행정자료를 활용

* 사업·임대소득은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 측정방식(경비처리 방식 등) 차이 및 행정자료 활용 타당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지속적 논의 필요

< 금융부채 보조지표(신용정보*로 작성된 금융부채) 작성 결과 >

* 2018년 조사대상 18,640 표본가구 중 16,292가구(87%)의 금융거래정보 기반

ㅇ 금융부채 보조지표와 조사결과 비교

- 2018년 3월말 금융부채 보조지표의 가구당 평균은 8,947만원으로 조사결과 5,446만원에 비해 3,501만원 많게 나타남

< 금융부채(가구당 평균) 비교 현황 >

(단위: 만원, %, %p)
	금융부채 보조지표(A)	금융부채 조사결과(B)	차 이 (A-B)
2017년	8,472	5,041	3,431
2018년	8,947	5,446	3,501
증감률	5.6	8.0	-2.4

- 금융부채 보조지표와 조사결과는 측정기준, 측정방법, 포괄범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 금융부채 보조지표와 조사결과 개요 비교 >

구분	금융부채 보조지표	금융부채 조사결과
측정기준	대출명의자의 대출잔액	실제대출자의 대출잔액
측정방법	금융기관의 보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집중자료)	가구대상 면접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채 포괄범위	① 금융기관 대출거래1)	① 금융기관 대출거래 ② 사인간 대출거래2) ③ 판매신용3)
표본규모	16,292가구 (조사대상 18,640가구와 87% 연계)	18,640가구

주: 1)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가계금융‧복지조사(대출잔액)와 다른 한도액 기준임

2) 낼 곗돈, 개인‧직장에서 빌린 돈, 외상거래 등

3) 신용카드 결제의 미상환액

ㅇ 금융부채 보조지표와 거시통계 비교

- 2018년 3월말 금융부채 보조지표로 추정한 금융부채 총액은 1,762조원으로 포괄범위를 고려하면 거시지표와 유사하게 나타남

< 2018. 3월말 금융부채 총액(단위: 조원) >

	금융부채 보조지표 1) (통계청)	자금순환표 (한국은행)	가계신용 (한국은행)
‘18.3월말	1,762 (1,457)	1,710	1,468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과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를 연계하여 추정한 금액임

* (  )내의 금액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제외한 결과

< 금융부채 보조지표와 거시통계 개요 비교 >

구분	금융부채 보조지표	자금순환표	가계신용
작성기관	통계청	한국은행
측정규모	표본조사 (약 2만 가구)	전수조사 (가계 및 가계봉사비영리단체)
자료출처	신용거래보고서 (한국신용정보원)	대차대조표 (금융기관)
가계부채 포괄범위	① 금융기관 대출거래 - 개인(카드)대출1) - 개인사업자대출	① 금융기관 대출거래 - 개인(카드)대출 - 개인사업자대출 ② 판매신용 (신용카드 결제의 미상환액)	① 금융기관 대출거래 - 개인(카드)대출 ② 판매신용 (신용카드 결제의 미상환액)
사업대출 포함여부	개인사업자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 소규모 개인기업 (국세청 간이소득신고자)	미포함

주: 1)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거시통계(대출잔액)와 다른 한도액 기준임

< 가계의 재무건전성지표 작성 결과 >

ㅇ 조사자료 기준의 재무건전성지표

- 2018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28.1%로 전년대비 6.0%p 상승함

- 2018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은 26.1%로 전년대비1.3%p 상승함

ㅇ 행정자료를 활용한 재무건전성지표

- 2018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보조지표는 191.7%로 전년대비 4.2%p 상승함

< 가계의 재무건전성지표 현황 >

(단위 : %, %p)
		2017년1) (A)	2018년1) (B)	차 이 (B-A)
조사 자료2)	금융부채 /처분가능소득	122.1	128.1	6.0
	원리금상환액 /처분가능소득	24.8	26.1	1.3
행정 자료3)	금융부채 보조지표4) /처분가능소득5)	187.5	191.7	4.2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금융부채는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처분가능소득·원리금상환액은 전년기준 자료임

2) 면접조사 결과(행정자료 미반영)로 작성된 금융부채, 원리금상환액, 처분가능소득을 바탕으로 각각의 재무건전성지표를 작성함

3)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금융부채 보조지표와 처분가능소득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지표를 작성함

4)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함

5)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에 신고 된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보완하여 작성함

<붙임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ㅇ 국세청, 보건복지부, 한국신용정보원 등 9개 기관의 24종 행정자료 활용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제외), 통계법시행령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행정자료를 입수‧처리함

< 조사항목별 행정자료 활용 내역 >

조사 항목			행정자료	행정자료 보유기관
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일용근로소득, 자활급여	국세청 보건복지부
	사업소득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국세청
	재산소득	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국세청
		임대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종합소득세)	국세청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연금지급액	각 연금 공단 등
		기초연금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포함)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장애인급여(지자체지원) 등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지원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지출	세금	소득세	∘소득세(종합소득세, 원천세,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국민연금기여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기타연금기여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 연금 공단 등
부채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개인(카드)대출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대출채권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부동산 대출
		기타 대출 등
	신용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관련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외상 및 할부	할부금융

<붙임2> 소득 및 비소비지출 행정자료 보완 기준

< 항목별 행정자료 보완 기준 >

항목	항목별 보완기준
근로소득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대체 보완 ∘(예외사항) 행정자료 기준으로 과세미신고 금액이하인 경우,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중 큰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국세청 미신고 소득에 대한 정확성 확보 -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분류 차이에 따른 중복으로 추정되는 경우(행정자료에는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이 있는데, 조사자료에는 반대인 경우)는 조사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가구단위 소득의 정확성 확보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본방향) 기본적으로 조사자료를 사용하나, 무응답한 경우는 행정자료로 보완 ∘(고려사항) 가구원 간 사업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구단위에서 보완
금융소득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전면 대체 보완 ∘(예외사항) 소수의 빌려준 돈이 있는 경우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중 큰 금액 사용
공적이전소득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전면 대체 보완 ∘(해당항목)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자녀 장려금, 양육수당(출산장려금 포함) ∘(예외사항) 양육수당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미입수로 두 자료 중 큰 금액을 사용
비소비지출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전면 대체 보완 ∘(해당항목) 소득세, 공적연금기여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5개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