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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3. 9. 26.(화) 12:00	배포	2023. 9. 26.(화) 08:30

통계개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

- 청년부채, ESG 통계와 해외사례, 서비스업의 디지털기술 활용 등 -

통계청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가을호를 발간하였다.

이슈분석에서는「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과「ESG 관련 통계 및 평가시스템에 관한 해외 사례 분석」을 수록하였다.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급증한 청년층 부채 현황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등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단기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청년층은 미래 우리 경제의 근간이므로 청년층의 신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향후 제반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면 이는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단기적으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청년층 차주에게 단기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SG 관련 통계 및 평가시스템에 관한 해외 사례 분석」(숙명여대 경영대학원 문형남 교수)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ESG 통계와 평가시스템을 소개하고, ESG와 관련한 통계청의 역할과 ESG와 SDG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통계프리즘에는「1인 가구 씀씀이는 성별과 연령별로 어떻게 다를까?」,「체류 외국인의 한국생활」,「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업 디지털 기술활용 현황과 특성 분석」을 수록하였다.

「1인 가구 씀씀이는 성별과 연령별로 어떻게 다를까?」(통계청 이봉희 사무관, 권해순 주무관)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2022년 1인 가구의 특성과 소비지출 현황을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1인 가구를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소비지출을 살펴보았다.

「체류 외국인의 한국생활」(통계청 정재호 주무관)에서는 2022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생활 만족도, 어려움, 여가 생활, 차별 경험 등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동 조사자료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언하였다.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업 디지털 기술활용 현황과 특성 분석」(통계청 김승연·이태직 사무관, 산업연구원 홍성욱 동향분석실장)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무인결제기기에 대한 신규 조사항목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체의 현황과 지역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SRI리서치노트의「베이지안 차분 정보보호 적용 재현자료 생성 방법론 소개」 (통계개발원 박성률 주무관, 통계청 오영주 주무관)는 베이지안 모형 기반 차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생성한 재현자료에 대해 원자료와의 유사성과 안정성과의 상충 관계를 중심으로 데이터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온라인간행물 및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가을호 주요내용 요약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책임자	실 장	박상영	(042-366-7101)
	연구기획실	담당자	사무관	배준형	(042-366-7116)

이슈분석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 KDI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의 현안분석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의 일부를 수정·보완

※ 본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의 공식견해가 아님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 이미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평균 수준을 상회

- 한편, 세계 주요국에서는 2021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으로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진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승세가 이어짐

< 주요국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

○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020~2021년에 청년층(30대 이하) 부채는 중장년층(40대 이상)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시기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부채가 주거 관련 대출 위주로 급격히 증가

- 이러한 청년층 부채의 급증은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리며, 축적한 자산이 부족하고 추가 대출여력도 부족한 청년층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는 등의 부정적 우려 야기

< 연령대별 대출증감률 >	< 연령대별 순자산 >

○ 2019년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1/4분기까지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하락

- 청년층의 경우 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시장금리 또한 상승하면서 2021년 2/4분기부터 DSR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 연체율은 2021년까지 대체로 하락하였으나,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그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청년층 위주로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연체율 상승으로 반전

< DSR 증가율 >	< 연체율(90일 이상) >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DSR 증가는 20-30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금액은 연령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1% 금리 인상에 따른 20대의 소비 감소 금액은 60대 이상의 소비 감소 금액의 약 8.4배

-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가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령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추가 차입여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기준금리 1%p 인상시 DSR 증가폭 >	< 기준금리 1%p 인상시 소비 감소폭 >

○ 청년층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므로 청년층의 신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제반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층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넓여 단기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 동안 상환 유도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층 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거관련 부채이므로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필요

이슈분석		ESG 관련 통계 및 평가시스템에 관한 해외 사례 분석

※ 본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의 공식견해가 아님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ESG는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지속가능성 요소를 말하며, 각 요소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 또는 책임(Social), 투명경영(Governance)을 뜻함

○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 MSCI의 ESG 평가지표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와 ILO의 노동자 기본권 선언 등의 국제규범의 기본정신이 포함되어 있음

○ MSCI의 ESG평가지표는 3개 영역(Pillar), 10개 테마(Theme)로 구분됨

- E(환경)에는 기후변화, 천연자원 등 4개 테마, S(사회[책임])에는 인적자원, 지역사회 등 4개 테마, G(지배구조[투명경영])에는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관행 등 2개 테마로 구성

- 10개의 테마는 탄소방출, 지역사회와의 관계, 오너십 등 35개 핵심지표(Key Issue)로 구분

< MSCI ESG 평가 프레임워크 >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은 한국ESG기준원으로서, MSCI의 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나라 산업 특성이나 기업 문화의 특수성 고려하여 평가

○ 통계청은 ESG 관련 통계를 개발하여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 수행 필요

- 또한 ESG와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목표들 사이에 연관성이 많다는 점에서, 통계개발원의 ‘SDG 데이터 혁신 포럼’ 개최는 매우 바람직

통계프리즘		1인 가구 씀씀이는 성별과 연령별로 어떻게 다를까?

이봉희,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사무관

권해순,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주무관

○ 2022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155.1만원)은 2인 이상 가구의 49.3% 수준

- 1인 가구는 음식·숙박(27.6만원), 주거·수도·광열(27.3만원), 식료품·비주류음료(19.6만원) 순으로 지출하였으며, 가장 적게 지출항항목은 교육(2.7만원)임

○ 소비지출 항목별(12개) 구성비로 보면,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소비지출 구성비가 높았고, 교육, 식료품·비주류음료는 낮음

- 자가비율이 낮아 실제 주거비 지출이 많고, 배달음식 등 외식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임

< 가구원 수별 소비지출 >	< 가구원 수별 소비지출 구성비 >
(단위: 천원)	(단위: %)

○ 남성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165만원)은 여성(146.6만원)보다 18.4만원 많음

- 남성은 음식·숙박, 교통 지출이 많은 반면, 여성은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지출이 많음

< 1인 가구의 성별 월평균 소비지출 >

(단위: 천 원)

○ 연령이 높을수록 식료품·비주류음료와 보건 지출은 증가하고, 연령이 낮을수록음식·숙박, 오락·문화, 의류·신발, 교육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1인 가구의 연령별 월평균 소비지출 >

(단위: 천 원)

통계프리즘		체류 외국인의 한국생활

정재호, 통계청 고용통계과 주무관

○ 외국인은 언어 문제(43.4%)를 가장 어려워하였으며 다음으로 외로움(28.8%), 생활방식·음식 등 문화차이(27.8%), 경제적 어려움(20.0%) 순이며, 어려운 점 없음은 32.7%로 조사됨

<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사항(복수응답) >

○ 외국인의 여가 활동은 TV 시청(57.3%)과 휴식활동(수면, 사우나 등)(49.1%)이 가장 많음

< 여가생활(복수응답) >

○ 체류 외국인 중 19.7%가 지난 1년간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이용하는 장소나 서비스 중 상점·음식점·은행(43.0%)과 직장·일터(41.7%)에서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학교·대학(11.1%),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18.5%)에서 낮음

< 장소별 차별을 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 >

○ 외국인 80.4%가 한국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며, 1.9%가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됨

<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

통계프리즘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업 디지털 기술활용 현황과 특성 분석

※ 통계청이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2020년 경제총조사 자료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심층연구)를 요약·정리

김승연,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사무관

이태직,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사무관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2020년 경제총조사부터는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 영향 등을 측정하기 위해 주요 서비스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항목** 조사

*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 결제기기 도입 여부

○ 숙박·음식점의 전체 사업체 중 약 20%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였으며,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8.8%, 7.1%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정보통신업은 제주(9.5%)에서, 도·소매업은 세종(13.1%)에서, 숙박·음식점업은 세종(30.3%)에서 디지털 기술을 상대적 높게 활용함

< 산업별 디지털 기술 활용 사업체 수 및 비율 >

(단위: 개, %)

○ 정보통신업에서는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체가 미활용 업체에 비해 종사자수 및 매출은 2배 정도 많고, 영업이익은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 및 디지털 기술별 활용 사업체의 특성 >

(단위: 년, 명, 백만원)

○ 또한, 가구소득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업체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여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SRI리서치노트		베이지안 차분 정보보호 적용 재현자료 생성 방법론 소개

※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최신 차분 정보보호 방법론 탐색과 통계 활용 방안 연구」(2023년 5월 발간)에서 발췌·정리

박성률, 통계개발원 주무관

오영주,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주무관

○ 전통적 비식별화 방법은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므로 그 대안으로 재현자료(synthetic data)를 활용하는데, 이 방법 역시 연결이나 추론 공격 등으로 정보노출 위험

- 차분 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 DP)는 새로운 정보보호 방법론으로 프라이버시를 정량적으로 모델화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 DP는 프라이버시 예산(privacy budget)을 도입하여 정보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손실을 계량화하였고(ε로 표기), ε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기준

< 차분 정보보호에서 ε의 특징 >

○ 베이지안 차분 정보보호 적용 재현자료 생성 방법론은 기존 베이지안 적용 재현자료 방법론에 차분 정보보호 적용을 위해 익명화 기법을 추가

- 재현자료 내 원자료에 대응하는 개별 데이터가 없도록 차분 정보보호 개념 적용한 것이며, ①베이지안 모델 생성→②익명화→③재현자료 생성 3단계로 이루어짐

< 베이지안 적용 재현자료 생성 알고리즘>

○ ε값이 커질수록 재현자료와 원자료가 유사해지므로 재현자료의 유용성이 높아지나, 안정성(노출위험)에 대한 문제가 발생

< 차분 정보보호 수준별 통계량 비교 >	< 차분 정보보호 수준별 신뢰구간 중첩성 비교 >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