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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 1. 17.(수) 12:00	배포	2024. 1. 17.(수) 08:30

[2024년 통계청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통계청,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확대로

신산업 육성 지원한다

- 2024년부터 산업 특수분류 개발 수요 연중 접수 및 개발 -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년마다 파악하던 통계작성기관* 대상 산업 특수분류 개발 수요를 올해부터는 연중 접수하여 요청기관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433개 기관(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24. 1월 현재)

그동안 신성장․융복합 산업의 육성 정책이나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에 인용할 목적으로 ‘표준산업분류’에 단일코드 신설 또는 개정해 달라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많았으나, 관련 산업이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과 5년 주기로 개정되는 표준분류 체계의 안정성(국제비교성,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등의 사유로 반영이 어려웠다.

* 160여 개 법령에서 지원/규제 대상 사업체 구분을 위해 표준산업분류 인용 중(‘24. 1월 기준)

통계청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산업분류’에서 해당 산업활동을 별도로 재분류(발췌․통합․세분 등)하여 ‘산업 특수분류’를 운용 중이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

￭ 산업 특수분류(총 22종)

▸공간정보, 관광, 농림축산식품, 디자인, 로봇, 물류, 블록체인, 전시산업

▸사회서비스, 서비스업, 소방, 스포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이러닝산업

▸재난안전, 저작권,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재산서비스, 콘텐츠, 해양수산업, 환경산업

￭ 가령,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숙박업, 운수업, 임대업, 소매업 등 각종 산업 중에서 관광관련 산업만 초점을 두고 재분류한 것으로 관광산업 분야에서 유용

그동안 2년마다 특수분류 개발 수요를 접수하여, 매년 1건 내외로 개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전담 인력 등 별도 자원을 배치하고 수요를 상시 파악하여, 수요 맞춤형 특수분류 개발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규모 및 성장성, 정부 정책지원 필요성이나 국민 편의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업무협의, 자문위원회 심의, 통계작성기관 의견수렴 등 개발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 (참고) 산업 특수분류 개발절차 및 내용

수요조사(분기별)		업무협의		대상 확정		개발 추진		최종안 확정 및 제정 고시
∙ 통계작성기관 대상 ∙ 신규 특수분류 개발 수요조사		∙ 타당성 검토 및 이해도 제고 목적 ∙ 분류특성, 포괄범위, 개발시기, 운용 방안 등 논의		∙ 경제분류자문위원회 ∙ 중요도, 활용도, 시급성 등 평가		∙ 초안 작성 및 검토 ∙ 관련 산업 분석 ∙ 업무협의 / 전문가 자문 ∙ 시험조사(필요시) ∙ 최종안 작성		∙ 경제분류자문위원회 최종안 심의 ∙ 관련기관 의견수렴 ∙ 제정 고시 ∙ 대국민 서비스

* 특수분류 개발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2년 소요

통계청은 앞으로 특수분류 개발 확대를 통해,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신산업 육성 관련 법령이나 산업단지 입주 규정 등에서 ‘표준산업분류’와 함께 ‘산업 특수분류’도 인용되어,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정책지원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담당 부서	통계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현정	(042-481-2060)
	통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조환석	(042-481-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