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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 2. 19.(월) 10:00	배포	2024. 2. 19.(월) 08:00

[2024년 통계청 정책 돋보기]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개선·개발 직접 나서다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산업현황”, 과기정통부의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 등 신규통계 개발 직접 지원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금년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산업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 등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의 개선·개발을 직접 지원한다.

통계청은 작년 국정과제 120개 중 60개를 대상으로 필요한 통계를 총 203종을 발굴하여 정책부처에 통계활용 안내서 및 통계의 개선·개발기획서를 송부하였고,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요청하여 통계청이 국정과제에 필요한 해당 통계의 개선·개발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금번 과제로 선정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산업현황”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통계로, 2013년 제정된 「사회서비스산업특수분류」의 개정을 통해 현실반영도를 제고하여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이며, 국내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양성, 수급, 활용 관련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통계 개발사업」은 국가통계의 확충과 품질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기관이 통계 개선․개발을 할 때 통계청에서 예산, 통계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종의 통계가 최종 과제로 선정되었다.

<2024년 국가통계개발 사업 과제>

기관명	통계명	작성방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산업현황	가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	조사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통계	조사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지역현황통계	가공
한국수산자원공단	연안어업실태조사	조사
해양경찰청	해양범죄통계	가공

통계청은 금년에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작년에 이어 나머지 60개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하여 정책부처에 통계활용 안내서 및 통계 개선·개발 기획서를 제공하고, 해당 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의 개발·개선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과「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통계가 적시에 제공되어 정책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과제가 통계에 기반하여 수행되어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담당 부서	통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차진숙	(042-481-2078)
	사회통계심사조정과	담당자	사무관	송정철	(042-481-2590)

붙임 1		「국가통계 개발사업」개요

□ 사업 개요

ㅇ (법적근거) 통계법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 통계작성기관 등에 통계작성 및 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 자문 및 기술지원

ㅇ (사업내용) 정책적으로 필요한 신뢰도 높은 국가승인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인프라가 취약한 기관 중심으로 기술, 예산 등을 지원하여 통계작성 역량 제고

ㅇ (추진실적) ‘16~’23년간 승인통계 신규 개발 27종, 개선 10종, 통계작성기관 신규지정 18개

□ 추진 체계

ㅇ 통계청이 사업을 총괄, 개발기관과 사업수행 기관간 역할을 분담

- 통계 개발·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참여 기관의 통계역량 강화 및 기술 전수를 위해 사업참여 기관에 적극적인 역할 분담

통 계 청							참여기관 공모 및 과제 선정, 사업계획 수립 등
⇕					과제선정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내・외부평가위원)
사업수행 계약업체							통계별 취약점 진단 및 맞춤형 지원(전문가 자문 등)
⇕					관련분야 전문가
사업 참여기관							기관별 사업계획 제출 및 통계개발・개선 실시

붙임 2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 대상 부처와 2023년 추진 결과

□ 사업대상 부처 (2년간 국정과제 120개)

연도(과제수)	대상 부처
’23년(60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24년(60개)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질병관리청, 문화재청

□ 2023년 사업 추진 결과

주관기관		기존 통계지표 활용	통계 개선·개발			계
			기존통계 보완	행정통계 개발	조사통계 개발
합계		172	11	9	11	203
경제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9	2	1	1	1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1	5	3	5	44
	국토교통부	24	-	1	-	25
	기획재정부	11	-	2	1	14
	농림축산식품부	10	-	-	2	12
사회 분야	교육부	18	1	-	1	20
	국무조정실	4	2	1	-	7
	보건복지부	31	-	1	1	33
	여성가족부	4	-	-	-	4
	외교부	5	-	-	-	5
	인사혁신처	2	-	-	-	2
	환경부	23	1	-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