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2024. 6월 말

① 명칭		국가통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통계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통계법 제5조2(개정 법률 제9284호, ‘08.12.31), 시행 ’09.07.0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62. 1.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통계법 제5조의2에 의거 설치된 정부위원회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지속적 심의․의결 필요)
⑥ 설치목적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⑦ 기 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①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②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④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⑤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⑥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
⑧ 예 산		‘24 : 50,762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50,762천원 - 사업예산 : 0원
⑨ 위 원 (총28명)	위원장(임명권자)	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18명)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통계청장, 한국은행총재,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상임위원수 : 0명
	위촉직 (총10명)	(직종) 교육인 9명, 공공기관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비수도권 5명(50%), 청년 1명(10%), 현장전문가 1명(10%) ※ 중복 포함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총 5개) : 통계정책분과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 사회통계분과위원회, 통계데이터분과위원회, 지역통계분과위원회
		출석 5회, 영상 0회, 서면 0회
⑪ 운영인력		2명(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⑫ 소관부서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사무관 권동훈(042-481-2383)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해당연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 활동내역서

1. ’24년 6월 주요 활동 실적

○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회의 : 6.17.(대면)

2. ’24년 6월까지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계)

- 총 6회(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위: 출석 5회, 서면 0회)

회의개최일 : 통계데이터분과회의 - ‘24.2.2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명, 불참 4명)
회의 안건	2023년 기준 통계등록부 구축 및 운영 현황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사회통계분과회의 - ‘24.4.3.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명, 불참 5명)
회의 안건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결과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통계정책분과회의 - ‘24.4.1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명, 불참 3명)
회의 안건	한국표준건강분류 제1차 개정(안) 보고 한국표준직업분류 제8차 개정(안) 보고 제5기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사회통계분과회의 - ‘24.5.8.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1명, 불참 4명)
회의 안건	장래인구추계(시도편:2022-2052년) 작성(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제20차 국가통계위원회 - ‘24.5.20. (출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27명 제출(제출 27명, 미제출 1명)
회의 안건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안)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안) 제5기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경제통계분과회의 - ‘24.6.1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명, 불참 3명)
회의 안건	2020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 결과 보고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1	0	1	11	8	3
2022년	1	0	1	13	6	7
2023년	1	0	1	13	11	2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21년	51,449	51,449	0	17,358	17,358	0
2022년	51,849	51,849	0	22,058	22,058	0
2023년	50,763	50,763	0	45,117	45,1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