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 정책관리 심사현황['10.6.28.～7.2.]

(‘10.7.6/통계심사과장)

1. 6.28.～7.2. 기간 중 심사현황 및 종료 내용

□ 심사현황

	예비평가			실질평가					계
		검토	종료		부처 협의	검토	자문	종료
신 규	13	12	1	3	0	1	0	2	16
기 존*	5	0	5(186)**	5	0	0	0	5(193)**	10(379)**

* 기존 : 상기 기간 이전에 요청되었으나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법령의 심사현황

** (  ) : 2010년 평가종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종료 내용

◦ 예비평가(6) : 실질평가면제 4, 기타 2

◦ 실질평가(7) : 사용권고 7

2. 주요 법령별 심사 내용(실질평가 종료, 부처협의 등)

【사용권고】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	◦ (정책내용)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강화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확대 : 음식점 판매․제공의 배달용 닭고기, 오리고기 및 식용소금 추가 - 쌀․김치류 원산지표시 대상사업소 확대 : 100㎡ 이상 음심점에서 모든 음식점 -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및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통계지표) 원산지표시 이행률 기구비
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	◦ 동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상기지표 외 원산지표시대상품목 수입현황,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현황 등의 통계를 추가로 사용할 것을 권고

【통계지표사용권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정책 내용	◦ (정책내용)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 -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방법의 구체화 ․남북조치로 통행 또는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기업 ⇒ 지원시기나 규모 등 지원관련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	◦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금․지원기업수 등의 통계지표 사용을 권고함

3. 특이사항 : 없음

< 붙임 1 > 평가 완료 및 평가 진행 법령 내역

< 붙임 2 > (별첨) 주요 심사 내용 상세 검토 자료 2부         /끝/

< 붙임 1 > 심사 완료 및 진행 법령 내역

□ 심사 완료 : 13건(예비평가 6, 실질평가 7)

평가구분	법령명	소관기관	평가결과
예 비	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지식경제부	시행령입안시평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여성가족부	실질면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여성가족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	경찰청	제외법령
실 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사용권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일부	통계지표사용권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경찰청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	환경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

□ 심사 진행 : 13건(예비평가 12, 실질 1)

평가구분	법령명	소관기관	진행단계
예 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기획재정부	심사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	기획재정부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환경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	여성가족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환경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노동부	″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방방재청	″
실 질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지식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