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3.27.~4.2.)

(2023. 4. 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71	43	7(31)	36(321)	28	0	28
신규	38	23	1	22	15	0	15
기존	33	20	6	14	13	0	13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기상법 시행규칙	기상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7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기상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접목한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

- 안 제7조제3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융합특화기상정보 활용 현황 - (안전 분야) 상수원 원수 위험요소 예측, 산사태 예측, 날씨경영안전예보시스템 등 - (산업 분야) 철강제품의 결로발생 예측 시스템, 해수욕장 여름철 특화 예보 등 - (에너지 분야) 전력기상지수 등	행정자료 (구비, 기상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 제3호 수자원위성 관측자료의 수집·처리·배포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수자원위성 관측자료 - 수문조사와 수자원 관련 재해 모니터링 자료 - 수자원 관련 시설물 모니터링 자료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환경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

-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현황 □스마트공장의 현황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현황 □기업의 제조데이터 보유 및 활용현황	통계지표활용권고 (시행후 구비, 행정자료)

* 통계지표: 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

농산물 안전성 확보

□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자의 농산물 이력정보 공개 등

- 안 24조제9항, 제10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농산물 생산, 유통, 판매 이력	행정자료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요건 확대, 등록 취소요건 추가 등

- 안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호의 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현황 - 연도별, 주체별, 시도별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승인 제136037호, 산림청)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취소 현황 - 연도별, 주체별, 시도별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산림청)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 방지 및 징수율 제고

□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사항(나이, 주소) 공개 시 업종(직업)을 추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8조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 - 체납액 규모별 인원, 금액 등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수납 실적 - 체납액 규모별 수납 건수, 수납액수 등	행정자료 (보건복지부)

【필요 통계지표】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7.「공연법」일부개정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하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방화막을 포함

- 제11조의7, 제12조제1항제1호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무대시설 안전진단 현황 - 기 구비*되어 있던 무대시설 안전진단 현황에 방화막 항목 추가 * ‘15년 통계기반 정책평가에서 무대시설 안전진단 현황 통계지표 활용권고함 (관리번호 2015-1095)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승강기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36건): 실질평가 면제 35건, 하위법령 입안 시 평가 1건

심사진행(2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림기본법	산림청	심사중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산림보호법	산림청	심사중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심사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심사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심사중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심사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심사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심사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