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4.3.~4.9.)

(2023. 4. 1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7	29	8(42)	21(344)	28	2	26
신규	28	10	2	8	18	0	18
기존	29	19	6	13	10	2	8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림기본법	산림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8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산림기본법」일부개정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등에 대한 산림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 규정

- 안 제12조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산림, 임업 및 기타통계 ※ 승인통계(12종) 및 행정자료	산림임업통계플랫폼 (구비, 산림청)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 및 입목벌채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안 제16조2, 제23조의 4, 제36조의 4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현황	행정자료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산림청)
	▪입목벌채 허가 신청·신고 현황	산림임업통계연보 (산림청)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

미세먼지 저감

□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제58조제18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전기건설기계 충전소 설치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충전기 보급대수 등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환경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스토킹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안 제2조)

□ 피해자등의 취학지원(안 제6조), 지원시설 설치·운영의 위탁 등(안 제7조, 제8조, 제9조), 지원시설 교육 전문기관 및 교육 실시기준(안 제10조, 제11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스토킹 현황 - 피해자 특성, 피해유형, 피해장소 등	승인통계 「여성폭력실태조사」 제154023호 (구비, 여성가족부)
	▪ 스토킹 상담건수 - 1366 스토킹 상담 건수	행정자료 (구비, 여성가족부)
	▪ 스토킹 피해자 지원현황 - 지원시설 수, 지원자 수, 지원유형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여성가족부)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위기청소년 지원

□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위기청소년 현황 - 위기청소년 가정환경 및 생활, 위기경험, 위기원인 등	승인통계 「위기청소년지원기관 이용자생활실태조사」 제154022호 (구비, 여성가족부)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6.「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 직무능력은행제 운영을 위한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시

-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직무능력은행제 운영현황 - 직무능력계좌 발급 인원 수,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 및 취소 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한국산업인력공단)

* 통계지표 : 승인통계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7.「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지원

□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청소년종합실태 -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	승인통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제154013호 (구비, 여성가족부)

【필요 통계지표】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8.「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체계 구축

□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재지정, 취소절차를 규정하고,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평가 실시와 관련 자료 제출 등을 규정하여 기준에 따라 중앙, 권역,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평가함으로써 역량있는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도록 함.

- 안 제4조~ 안 제8조, 별표 1,2

【필요 통계지표】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현황 - 지정건수, 취소건수 등 ▪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현황 - 인력, 시설, 장비, 수술 건수 등 현황	행정자료 (보건복지부)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심뇌혈관질환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새만금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21건): 실질평가 면제 21건

심사진행(2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림보호법	산림청	심사중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심사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심사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심사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심사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심사중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