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4.10.~4.16.)

(2023. 4. 18.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1	32	3(45)	29(373)	19	2	17
신규	21	11	1	10	10	0	10
기존	30	21	2	19	9	2	7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림보호법	산림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건축법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계지표 활용권고

1.「산림보호법」일부개정

수목진료의 안정적 관리

□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변경등록을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안 제21조10 제5항, 제6항, 제7항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나무병원 등록·취소 현황	행정자료 (산림청)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도시숲 등 체계적 조성·관리

□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모범 도시숲 인증·취소 현황	행정자료 (산림청)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건축법」일부개정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

□ 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분류하여 건물 관리 효율성 및 통계 정확도 제고

- 법률 제2조제2항제23호 및 제24호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교정시설현황 - 지역별, 면적별 현황 등 ▪국방·군사시설 현황 - 지역별, 면적별 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국토교통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실질평가(3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대상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사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은행법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29건): 실질평가대상 2건. 실질평가면제 26건 ,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진행(1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심사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