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4.24.~4.30.)

(2023. 5. 2.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3	8	2(52)	6(421)	25	0	25
신규	17	6	2	4	11	0	11
기존	16	2	0	2	14	0	14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통계 개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 개선

1.「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건축물 용도 분류 기준 개선

□ 이용목적과 기능이 상이한 용도 구분을 그 사용 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분류하여 건물 관리 효율성 및 통계 정확도 제고

-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제14조제5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건축물 허가·착공 현황 - 연도별/지역별/용도별 건축물 허가·착공 현황	통계개선 계획 (건축허가및착공통계, 국토교통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 강화

□ 기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해서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현황 - 점검 대상 기관수 - 점검 대상 인원수 - 위반 기관수 - 취업제한대상자 해임요구 건수 - 위반기관 폐쇄요구건수 등	행정자료 (구비, 여성가족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6건): 실질평가 면제 6건

심사진행(2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로교통법	경찰청	심사중
지하수법	환경부	심사중
에너지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지하수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소방청	심사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심사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심사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심사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심사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심사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심사중
도로교통법	경찰청	심사중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심사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