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5.1.~5.7.)

(2023. 5. 9.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7	36	2(54)	34(455)	11	1	10
신규	19	10	0	10	9	0	9
기존	28	26	2	24	2	1	1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통계지표 활용권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계지표 활용권고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강화

□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 내용 포함(안 별지 제32호)

- 방위산업체 방산분야 지정인원

- 방위산업체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현황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취업지원실시기관 취업지원 현황 < 작성항목 추가 > - (직종별) 방위산업체 방산분야 지정인원 - (직종별) 방위산업체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현황 ※ 기존 권고한 지표(통계청, 통계심사과-4380, 2017.12.29.) 참고	통계지표활용권고 (시행 후 구비: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적극적인 관리

□ 도로교통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근거 마련

-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지정·관리현황

-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

- 주요 법령 : (안)제11조의2(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별) 지정·관리 현황 - 작성항목: (시·도/시·군·구)각 보호구역 구분별, 지정대상(개소), 지정현황(개소), 보호구역 전체거리(km) ※ 해당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참고(붙임 1) ※ 현재, ‘e-나라지표>주거와교통>교통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지표를 제공 중	통계지표 활용권고 (시행후 구비 :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24~’25 예정))
	▪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별) 내 설치 시설물 현황 - 작성항목: (시·도/시·군·구)각 보호구역 내 · 교통안전시설별 현황(기, 개, 개소, km) · 보도 및 도로부속물별 현황(개, 개소) ※ 해당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참고(붙임 2)

* 통계지표는 추가 및 수정 가능하며,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실질평가(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국유재산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통계법 시행령	통계청	실질평가 면제
지하수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에너지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지하수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34건): 실질평가면제 34건

심사진행(1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심사중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6개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심사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심사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심사중
드론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심사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국토교통부	심사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