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5.8.~5.14.)

(2023. 5. 16.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24	22	2(56)	20(475)	2	0	2
신규	12	10	0	10	2	0	2
기존	12	12	2	10	0	0	0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항만운송사업법」일부개정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효율적 운영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근거 규정

- 안 제26조3제11항 단서 신설

□ 선박연료공급업에 정량공급 제도 도입

- 안 제26조의3제7항, 제28조의2제3항, 제29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7항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항만운송관련사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사업종류별 등록/취소 현황	행정자료 (해양수산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 시 고려기준 신설

- 안 제12조제1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연도별, 지역별, 허가건수 등	행정자료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6개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드론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20건): 실질평가 면제 20건

심사진행(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