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5.15.~5.21.)

(2023. 5. 23.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1	18	2(58)	16(491)	13	1	12
신규	29	16	2	14	13	1	12
기존	2	2	0	2	0	0	0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계지표 활용권고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조기기 사용을 통한 장애인 신체기능 개선 강화

□ 성장기 장애 아동의 발 교정을 통해 장애고착화 및 기능 악화를 예방하고,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연간 지급 현황 - 연도별·품목별 건수, 금액 등	행정자료 (구비, 국민건강보험공단)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모빌리티 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확산

□ 모빌리티 현황조사 실시(제5조)

□ 새로운 모빌리티의 보급,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하여 조사

□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사업추진 가능

□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지원(제10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현황 - 연도별, 지역별, 규모별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및 산업 현황 - 첨단모빌리티의 보급,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만족도 등	통계개발 필요 (<가칭>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하위법령 입안 시 평가)

* 통계지표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실질평가(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대상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대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16건): 실질평가대상 2건, 실질평가면제 14건

심사진행(1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국채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심사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심사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심사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공무원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