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3.5.22.~5.28.)

(2023. 5. 30.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4	20	1(59)	19(510)	14	3	11
신규	19	8	0	8	11	2	9
기존	15	12	1	11	3	1	2

※ (  ) : 2023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성범죄자 대상 체계적 관리를 통한 범죄 피해 예방

□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시 대상 및 취업제한기관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체계적 관리를 통한 범죄 피해 예방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집행 현황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공지 현황 - 성범죄자 공개·고지 연도별 발생 현황 - 월별 고지집행 현황	행정자료 (구비 /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현황 ** - 점검 대상 기관수 - 점검 대상 인원수 - 위반 기관수 - 취업제한대상자 해임요구 건수 - 위반기관 폐쇄요구건수 등	행정자료 (구비, 여성가족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해당지표는 2023. 4. 26. (관리번호 2023-04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기관의 정비로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기제시 됨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자연공원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대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채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 예비평가(19건): 실질평가대상 2건, 실질평가면제 17건

심사진행(1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심사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중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중
공무원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