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2.5.~2.11.)

(2024. 2. 13.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1	31	3(23)	28(205)	30	0	30
신규	35	17	2	15	18	0	18
기존	26	14	1	13	12	0	12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3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소방장비 통합구매 지원

□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선정된 소방장비에 대해 중앙단위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6조 제3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소방장비 구입 단가 현황 - (연도별, 시도별, 장비별) 단가, 수량 등	행정자료 (구비, 소방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도심 주택공급 확대

□ 재건축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재건축 부담금 완화

- 제12조, 제14조의2, 제17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재건축 추진 현황 - 연도별/지역별/인가실적/준공실적 등	행정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 재건축 사업 현황 - 연도별/지역별/공급 유형별	도시정비사업현황 (제116063호, 국토교통부)
	▪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 연도별/지역별	행정자료**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납입·물납 등 실적 보고서

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일부개정

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평가 기준에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 추가

- 제3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35조제2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물류취약지역 지정 현황 - 지역별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결과 - 연도별/택배 종류별	행정자료 (‘14년 이후 매년 작성 중)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8건 ):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26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대상
관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심사중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심사중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청	심사중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심사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산림기본법	산림청	심사중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심사중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