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2.12.~2.18.)

(2024. 2. 19.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6	45	3(26)	42(247)	21	0	21
신규	34	16	1	15	18	0	18
기존	32	29	2	27	3	0	3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개발

: 통계지표 활용권고 3건

통계개발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지역상권의 활성화 촉진

□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조사 실시

- 안 제9조의21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현황 등	통계개발 (중소벤처기업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산림치유의 활성화

□ 산림치유 관련 창업지원 방법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근거 마련

- 제4조의7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산림치유 관련 창업지원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산림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119긴급신고 관리 및 운영 강화

□ 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및 비상접수 체계 마련

- 주요 법령: 법률 제10조, (안) 제5조 및 제6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119 접수대 현황 - (연도별, 시도별) 접수대수 등	행정자료 (구비, 소방청)
	▪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현황 - (연도별, 시도별) 비상 접수·처리 건수 등 ▪ 119긴급신고 전문인력 교육 현황 - (연도별, 시도별, 과정별) 횟수, 인원 등 ▪ 119영상 촬영·관리·보호 현황 - (연도별, 소방기관별) 관리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소방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42건 ): 실질평가 면제 40건, 제외법령 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실질평가 면제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청	실질평가 면제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실질평가 면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외법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외법령
산림기본법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심사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