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2.19.~2.25.)

(2024. 2. 26.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4	23	1(27)	22(269)	11	0	11
신규	16	8	0	8	8	0	8
기존	18	15	1	14	3	0	3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

임차인 보호 및 주택공급 지원

□ 공사가 발급가능한 보증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

- 안 제23조제1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보증발급내역 - 연도별/보증별(건수/금액 등)	주택보증통계 (승인 제414002호,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잔액 - 연도별/보증별(건수/금액 등)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2건 ):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20건, 제외법령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대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외법령

심사진행(1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