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2.26.~3.3.)

(2024. 3. 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1	33	3(30)	30(299)	18	0	18
신규	28	11	0	11	17	0	17
기존	23	22	3	19	1	0	1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3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 강화

□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 신설

–안 13조, 제14조의 3, 제23조의 2, 제27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수산생물방역사 현황 - 연도별, 기관별, 자격별, 방역사 수 등	행정자료 (해양수산부)
	▪ 병성감정실시기관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지정기관 수, 검사인력 등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등록/취소 ▪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현황 - 연도별, 국가별 등록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선박평형수 관리법」일부개정

선박평형수의 품질관리

□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는 근거 마련

–제 18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 시험 합격,취소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선박평형수의 품질관리

□ 형식승인 변경 절차 마련

–안 제55조제4항, 제56조제1항 및 별표 3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형식승인, 형식승인 변경승인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0건 ): 실질평가 면제 29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1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법제처	심사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심사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