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3.4.~3.10.)

(2024. 3. 1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1	37	1(31)	36(335)	24	0	24
신규	41	19	1	18	22	0	22
기존	20	18	0	18	2	0	2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 버티포트 지정·운영,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을 통해 교통시설 및 사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황조사를 실시

- 제5조, 제9조~제12조, 제14조, 제22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도심항공교통산업 보급·서비스 현황 - 지역별, 서비스별 등 ▪ 도심항공교통산업 인력·고용·시장 규모 및 전망 - 지역별, 산업별, 고용형태별 등 ▪ 도심항공교통사업 매출·수송실적 - 지역별, 교통수단별 등 ▪ 도심항공교통 기술개발 동향 - 사업자별, 기술유형별 등 ▪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이용자 특성 및 만족도 - 지역별, 서비스별, 연령별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버티포트 지정 현황 - 지역별, 유형별, 등급별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현황 - 지역별, 사업구분별, 규모별 등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6건 ): 실질평가 면제 3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군인연금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심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심사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