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3.11.~3.17.)

(2024. 3. 18.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3	37	2(33)	35(372)	16	0	16
신규	30	14	0	14	16	0	16
기존	23	23	2	21	0	0	0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지표 활용권고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

□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안 67조의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물품·용역 거래 현황 - 조사대상 시장 규모, 대상별 매출비중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 현황 -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현황 등
	▪표시·광고·가격 현황 - 소비자 기만우려 표시·광고, 가격변동 추이 등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농지법」일부개정

농지관리

□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제41조의3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농지개량 신고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5건 ): 실질평가 면제 33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심사진행(1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질병관리청	심사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욱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심사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