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3.18.~3.24.)

(2024. 3. 25.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7	38	1(34)	37(409)	29	0	29
신규	47	21	1	20	26	0	26
기존	20	17	0	17	3	0	3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우주개발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우주개발 진흥법」일부개정

우주발사체 발사면허제도 신설

□ 국가우주위원회 ‘발사면허’ 심의 추가(안 제6조제2항제7호)

□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발급 가능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 발사면허의 취소 및 청문 조항(안 제13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우주발사체 발사면허 운영현황 (발사면허 및 면허취소 건수)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7건 ): 실질평가 면제 3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욱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수도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2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심사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소정보시설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정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