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4.28.~5.4.)

(2025. 5. 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8	24	3(37)	21(499)	34	0	34
신규	42	11	0	11	31	0	31
기존	16	13	3	10	3	0	3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통계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개선

1.「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선

□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선·개편

- 안 별표2, 별표7~10, 별표11의 4, 별표17, 별표19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국가기술자격통계 -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취득자 현황 · 시험 현황(기관별/성별/종목별/연령별/지역별 실기 접수·응시·합격·합격률 등) · 취득자 현황(기관별/성별/종목별/ 지역별/주무부처별 취득자 수 등) ※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선·개편 사항 - 신설 2개, 폐지 2개, 명칭 변경 2개 등	통계 개선 (국가기술자격통계 승인 제387004호, 한국산업인력공단)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 소외도서지역 시설(매표소 등) 확보, 기반시설 용적률·건폐율 완화, 작은도서관 보유자료 요건 완화,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완화,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 시행령(안) 제11조의2~4, 제13도의2, 제14조의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소외도서 도선 신설 현황(수량적 정보) ￭ 작은도서관 현황(수량적 정보) ￭ 휴양콘도미니엄업 현황(수량적 정보)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행정안전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

□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안 제24조의3, 안 제24조의4, 안 제24조의5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 현황 - 전체 지정기관 수(연도별, 지역별, 등급별) - 기관별 시설현황 및 장비현황 - 기관별 교직원수 및 학생정원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1건): 실질평가 면제 2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지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심사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도로교통법	경찰청	심사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심사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심사중
의료기기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심사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