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5.5.~5.11.)

(2025. 5. 12.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7	17	0(37)	17(516)	30	0	30
신규	12	2	0	2	10	0	10
기존	35	15	0	15	20	0	20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예비평가(17건): 실질평가 면제 1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지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지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도로교통법	경찰청	심사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심사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심사중
의료기기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간호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간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간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