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5.12.~5.18.)

(2025. 5. 19.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4	42	6(43)	36(555)	12	1	11
신규	25	13	1	12	12	1	11
기존	29	29	5	24	0	0	0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개발

: 통계개발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4건, 실질평가 면제 1건

통계개발

1.「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 구축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통해 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가속기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인력·인프라 지원

- 안 제3조 ~ 제12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대형가속기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실태 - 기술개발동향, 활용성과, 산업규모, 수출‧수입 규모, 전문인력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등	통계개발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을 양도ㆍ양수ㆍ보관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수출‧양도‧양수 등을 할 때에는 그 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야생동물을 취급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9조의4부터 제29조의7까지)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야생생물 양도‧양수 등의 신고 현황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현황 ▪ 백색목록 수입‧반입 신고 현황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반출 신고 현황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보관 등의 신고 현황 ▪ 야생동물 영업허가 현황	야생동물종합 관리시스템 및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환경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

교통안전지표 개발

□ 교통안전지표의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

주요법령 : 법률 제144조의2, 시행령 (안) 제84조의3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교통안전지표 현황 - (연도별,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안전 정책 관련 자료, 교통안전 관련 예산 등 * 기존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와 별도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경찰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효율적인 제대혈 관리

□ 부적격 제대혈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에 사용근거 마련(안 제9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부적격 제대혈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 사용 현황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별 부적격 제대혈 사용 현황 - 첨단재생의료 치료별 부적격 제대혈 사용 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제품 용기의 제조자에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를 지정

- 안 제37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재활용의무생산자 현황 및 재활용실적 - 연도별․ 지역별․ 업종별, 재이용량, 재이용률 등	행정자료 (환경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6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3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기기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간호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대상
간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간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기상법 시행규칙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기상법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1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심사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심사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심사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심사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