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6.30.~7.6.)

(2025. 7. 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1	16	2(55)	14(744)	16	0	16
신규	8	4	0	4	5	0	5
기존	23	12	2	10	11	0	11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지표 활용권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보고서식*에 ‘이식’ 및 ‘이식일자’ 항 정비(안 별지 제8호서식)  * 조직은행 유형별로 별첨 1 ~ 별첨 4 서식 존재 [붙임참조]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현황 - 조직은행 유형별 및 취급조직별 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화장품 시행규칙」일부개정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함(안 제30조의3)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 - 구매자의 성별, 연령대별 현황 - 화장품의 종류, 구매빈도 등 구매실태 - 화장품의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기간 등 사용실태 - 소비자 피해 유형별 피해사례 수 등	행정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14건): 실질평가 면제 1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통계법 시행령	통계청	실질평가 면제
통계법 시행규칙	통계청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화장품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1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청	심사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상청	심사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상청	심사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심사중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특허청	심사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청	심사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심사중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외교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