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7.7.~7.13.)

(2025. 7. 1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0	21	2(57)	19(769)	9	0	9
신규	18	10	1	9	8	0	8
기존	12	11	1	10	1	0	1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 신규 백신 도입에 따라, 해당 백신 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자의 범위 확대(안 별표 3)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신고현황 - 예방접종 종류별 이상반응자 사례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질병관리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고용보험법」일부개정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운영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 (안 제10조제1항제2호)

□ 복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개별 사업에서 소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소득이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제1항)

□ 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변경, 보험료 징수기준(보수)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임금)을 보수로 일치 (안 제45조)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고용행정통계 - 직업별(근로자,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합산소득 적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고용행정통계 (승인번호 92002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19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1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대상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외교부	실질평가 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