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7.14.~7.20.)

(2025. 7. 2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17	8	1(58)	7(782)	9	0	9
신규	13	5	1	4	8	0	8
기존	4	3	0	3	1	0	1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개발

: 통계개발 1건

통계개발

1.「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돌봄통합지원현황(가칭) - 지역별 통합지원 전담조직, 통합지원 협의체 등 전달체계의 구성, 인력 등 운영 현황 - 지역별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 통합지원 대상자별/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이용 현황 등	통계개발 계획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7건): 실질평가 면제 6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통계청	실질평가 면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경제총조사 규칙	통계청	심사중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외교부	심사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심사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심사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