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7.21.~7.27.)

(2025. 7. 28.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2	19	1(59)	18(801)	13	0	13
신규	22	12	0	12	10	0	10
기존	10	7	0	6	3	0	3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우수한 수상구조 인력 양성

□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세분화

- 제30조의2제1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수상구조사 자격증 현황 - 등급별, 연도별	행정자료 (해양경찰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18건): 실질평가 면제 16건, 제외법령 1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경제총조사 규칙	통계청	실질평가 면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외교부	제외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1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심사중
해운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어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