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7.28.~8.3.)

(2025. 8. 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2	19	1(60)	18(819)	23	0	23
신규	30	9	0	9	21	0	21
기존	12	10	1	9	2	0	2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1조의5)

- (시스템 구축 정보의 범위) 기관별 의료자원 정보(재원 환자 수, 병상 수, 의료장비 및 인력현황 등), 감염병 환자 수용 및 전원과 관련된 정보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효율적인 의료자원관리 및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기관별 의료자원 정보 - 재원 환자 수, 병상 수, 의료 장비, 인력 현황 - 감염병 환자 수용 및 전원 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18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1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대상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우주항공청	실질평가 면제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항공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어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지하수법	환경부	심사중
지하수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심사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관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심사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심사중

심사진행(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