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8.4.~8.10.)

(2025. 8. 1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5	36	1(61)	35(854)	9	0	9
신규	22	16	1	15	6	0	6
기존	23	20	0	20	3	0	3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개선

1.「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사회서비스 발전 및 지원

□ 법 제5조의2에서 위임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정기적 실시에 따른 주기를 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2)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 (조사내용) 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현황 → 지역별·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현황 - (근거법령) 사회서비스원법 제5조의2 추가 - (작성주기) 1년(수요·공급조사를 격년단위로 실시) → 3년(통합실시)	통계 개선 계획 (사회서비스수요·공급 실태조사, 제117078호,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5건): 실질평가 면제 3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어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지하수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지하수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관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지하수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 완화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심사중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심사중

심사진행(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