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8.11.~8.17.)

(2025. 8. 18.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4	18	0(61)	18(872)	16	0	16
신규	14	8	0	8	6	0	6
기존	20	10	0	10	10	0	10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예비평가(18건): 실질평가 면제 17건, 제외법령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 완화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외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실질평가 면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푸드테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푸드테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심사중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심사진행(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