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8.18.~8.24.)

(2025. 8. 25.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1	24	2(63)	22(894)	7	0	7
신규	15	10	0	10	5	0	5
기존	16	14	2	12	2	0	2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푸드테크산업 육성

□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는 근거 마련

- 제7조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 현황 - 지역별, 기업유형별, 업종별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소아 전문 재활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현황 - 시도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2건): 실질평가 면제 2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어장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심사진행(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