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8.25.~8.31.)

(2025. 9. 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19	14	3(66)	11(906)	5	0	5
신규	8	4	1	3	4	0	4
기존	11	10	2	8	1	0	1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지표 활용권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3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디지털의료제품 관리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 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명확화(안 제6조)

- 제품군 및 제품별 제조허가, 제조인증 및 제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조·수입 신고사항을 명확하게 정함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의 절차 및 기준(안 제47조의2)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 신청과 성능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현황 - 제품군별, 등급별 제조허가, 제조인증 및 제조신고 현황 등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조·수입 현황 - 사용목적별 현황 등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현황 - 지역별, 사용목적별 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 건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1조의2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현황 - 지역별/시설유형별/시설명/관련 설비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환경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제화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조문 변경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 ￭ 특별교부세 등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행정안전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11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1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대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심사중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심사중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심사중

심사진행(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