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10.27.~11.2.)

(2025. 11. 3.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9	26	1(71)	25(1072)	23	1	22
신규	24	9	0	9	15	1	14
기존	25	17	1	16	8	0	8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정신질환 발병에 대한 대응 강화

□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함(제10조제1항제7호)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 현황 - 우울장애 및 기분부전 장애 현황 - 공포 장애 및 기타 불안 장애 현황 -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현황 등	정신건강실태조사 (승인 제117050호,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5건): 실질평가 면제 2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부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심사중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심사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심사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심사중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심사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심사진행(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