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11.3.~11.9.)

(2025. 11. 10.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9	14	2(73)	12(1084)	35	0	35
신규	21	2	1	1	19	0	19
기존	28	12	1	11	16	0	16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개선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장애인 편의증진

□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및 휴대용 경사로 비치 의무 부여(안 제6조 및 별표3)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 ※ 개선사항: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및 휴대용 경사로 관련사항 추가	통계 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제117035호,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제정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관리 강화

□ 교육기관 (안 제7조)

-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의 기준을 정함

-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함

□ 수료증의 발급 (안 제8조)

-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 및 실습교육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및 수료 현황 - 기관 유형별 및 지역별 교육기관 현황 등 - 교육기관별 신청인원 및 이수인원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12건): 실질평가 면제 1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부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심사중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심사중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심사중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심사중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청	심사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청	심사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산림청	심사중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심사중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
인구동향조사 규칙	국가데이터처	심사중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데이터처	심사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디지털포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심사중

심사진행(35건)